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승인조건

【알파시스템】

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민원사항은 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조치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 요청 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률에 위배되거나 신청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연암동 617-6도(15㎡) 부지는 용도폐지 및 유상매수가 가능하나, 경매로 인한 매매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유지(기재부) 617-27임, 617-56임은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7. 사업부지 내 발생되는 우․오수를 분리시공하여 오수관로로 우수가 인입되지 않아야 하며, 오수맨홀 연결 시 맨홀내부로 오수관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오수맨홀 내부에는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준공인가 신청시 부지조성관련 우․오수시설에 대한 시공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사진이 없을 경우 우․오수시설에 대한 CCTV 촬영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진, 확정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