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의 1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지급 제외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

[별지 제3호의 2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지급제외

등록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