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	발의연월일 : 2012. 4. 30. 발 의 자 : 강진희․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정원 확대 및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25인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확대(안 제17조제1항) 나.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 위촉 규정 신설(안 제17조제8항) 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상근 활동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4. 30. (7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하”를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로 한다.

제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동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실비보상등)”을 “(실제 비용의 보상 등)”으로 하고, 본문 중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으로 하고, 단서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 이하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설> 제19조(사무국장)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 -------------------------------- ----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동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퇴, 위촉 해제된 경우 위원회와 논의하여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제19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의 상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실제 비용의 보상 등) 사무국장을 제외한 위원 및 고문----------------------. --- ------------------------------------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