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	발의연월일 : 2012. 4. 30. 발의의원 : 이혜경․안승찬의원
			찬성의원 : 2명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 사업의 종류 및 지원(안 제3조~제4조) 다.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강사, 수강료, 포상 등(안 제5조~제9조) 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구성, 회의, 수당 등(안 제10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5조, 제8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4. 30. (7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과 주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교실”의 이름으로 직접 또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생활체육시설”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장 생활체육 진흥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생활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생활체육단체‧생활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 체육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8.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10.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보호와 육성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 조건 등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강사)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실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①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제10조의 체육진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강료의 징수나 감면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종목별 교실의 운영 계획과 수강료의 징수‧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2.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3.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0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각종 대회 및 생활체육단체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명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5.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

6.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2.2.17] [법률 제11309호, 2012.2.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15.1.1] 제2조제6호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일 : 2012.8.18] 제13조제3항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준용하고 있는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