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 2012. 6. 15까지

❍ 신청방법 : 쌀소득등보전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

❍ 지급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제출서류 등

∙ 기존 수령자(05~08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아래 요건 충족)

10~11년 주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10~11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첨부서류

∙ 신규 신청자(09~11년간 쌀직불금 수령자 포함)

- 전업농업인 또는

10~11년간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또는

10~11년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해당 영수증 등 제출)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98 ~ 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첨부서류

∙ 경작사실 증명 관련(기존 수령자 및 신규 신청자 모두)

- 관내 및 관내 외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 다음 서류 중 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제출

․11~12년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11~12년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11~12년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