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14.(수) 11시

동주민센터 3층

통장회의자료

통장회의 개요

일    시 : 2012. 3. 14(수) 11:00

장    소 : 동주민센터 3층

참 석 자 : 전 통장

주요내용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및 북구 철도조기이설

주민 서명운동 협조

∙ 적십자 회비 모금 독려

∙ 제67회 나무심기 행사

∙ 새봄맞이 환경정비 추진

∙ 승용차 요일제 접수 지속 추진 등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동 정 소 식 (농 소 2 동)	3월 1차 2012. 3. 14.(수)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및 북구 철도조기이설 주민 서명운동 협조 ○ 기 한 : 3. 28(수)까지 ○ 방 법 : 방문서명 및 다중집합장소 서명 등 ○ 주 관 : 산업박물관 울산유치 및 철도조기이설 북구 추진위원회 □ 제67회 나무심기 행사 ○ 일 시 : 3. 21(수) 10:30~13:00 ○ 장 소 : 달천동 산163-1번지 일원(천마산 편백산림욕장) ○ 행사내용 : 편백나무(5년생) 2,000본 식재 ※ 협조사항 : 통장님 10명 참석 협조 □ 새봄맞이 환경정비 추진 ○ 일 시 : 3. 28(수) 13시 ○ 장 소 : 이화천 일원 ○ 집 결 지 : 이화교(현우파크 인근) ○ 참여인원 : 100여명(통정회, 각 자생단체, 주민, 동직원 등) ○ 주요내용 : 하천방지 쓰레기 일제 수거 및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 병행 □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기간 단축 운영 ○ 단축운영 사유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지원 ○ 전입신고 기간 : 3. 12(월) ~ 3. 27(화)【16일간】 ○ 전입신고 대상 : 구․군을 달리하여 투표구의 변경이 있는 전입신고 ○ 사후확인 기간단축 : 전입신고 사후확인 15일이내 → 3일이내

	동 정 소 식 (농 소 2 동)	3월 1차 2012. 3. 14.(수)
□ 승용차 요일제 접수 지속 추진 ○ 시 행 일 : 2012. 4. 1부터 ○ 운영내용 ∙ 월~금요일 중 하루 운휴일 지정(선택요일제) ∙ 시간․지역 : 오전7시 ~ 오후8시(13시간), 울산광역시 전역 ∙ 적용대상 : 관내 등록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연중】☎295-6597 ○ 혜 택 ∙ 자동차세 5% 감면(연납자는 연말 통장으로 환급조치) ∙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취급 보험 13개사 자동차 보험료 8.7% 할인 ※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에서만 OBD(운행정보 기록기) 무상제공 ○ 전자태그 배부/부착 : 동주민센터/차량운전석 앞면 우측 상단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 ○ 선 거 일 : 4. 11(수) ○ 신고기간 : 3. 23(금) ~ 3. 27(화)【5일간】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 작성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우편신고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3. 5(월) ~ 3. 25(일) ○ 장 소 : 북구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동 정 소 식 (농 소 2 동)	3월 1차 2012. 3. 14.(수)
□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 운영기간 : 3월 ~ 6월(4개월) ※ 농소2동 : 3.20~4.11, 4.16~4.20【홍보자료 6p 참고】 ○ 운영방법 : 동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 순차적으로 방문 무상수리 ⇒ 방문 하루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유선 통보 ○ 수리대상 항목 : 주로 간단한 수리만 무상으로 시행 ∙ 타이어펑크, 무시고무 교체 ∙ 브레이크, 기어 정비 ∙ 체인 기름칠 및 자전거 녹제거 등 ○ 문 의 : 농소2동 주민센터(☎ 295-6597) □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 접수 ○ 기 간 : 2. 15 ~ 3. 30 【45일간】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대 상 ∙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논(다년생작물 제외) ∙ 2011년 쌀 변동직불제를 받은 논 중 2012년에 콩을 재배할 논 ○ 사 업 량 : 2.5ha ○ 지 원 액 : 논 10a(1000㎡)당 300천원 지원 ○ 문 의 : 농소2동 주민센터(☎ 295-6597) □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기 간 : 3. 30(금)한 ○ 접 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19-7484) ○ 신청대상 : 91개 단지 44,251세대 ○ 지원내용 : 공용시설 유지보수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 지원 ○ 소요예산 : 420백만원(시설보수 400백만원, 공동체 활성화 20백만원)

	기타 홍보사항
1.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방송문안(5p)
2.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일정 및 장소 안내(6p)
3.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7p)
4.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8~9p)
5.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10p)
6.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2012년 정부지원 안내(11~13p)
7.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14p)
8. 선거일전 30일 및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안내(15~17p)
9. 통․리․반장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사례 안내(18~19p)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방송문안

○○○ 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우리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적십자 회비를 2012년 3월 31일까지 집중 모금하고 있습니다.

회비납부는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해 드린 지로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용지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농소2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소2동주민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안내

농소2동 운영기간 : 3. 20 ~ 4. 11(1차), 4. 16 ~ 4. 20(2차)

운영방법 : 순차적으로 방문 무상수리

⇒ 방문 하루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유선 통보

수리대상 항목 : 주로 간단한 수리만 무상으로 시행

• 타이어펑크, 무시고무 교체

• 브레이크, 기어 정비

• 체인 기름칠 및 자전거 녹제거 등

문 의 처 : 농소2동 주민센터(☎ 295-6597)

장소별 수리 운영 일정

연번	일정	장 소	비고
1	3. 20(화)	대암 1차, 2차
2	3. 21(수)	현우파크
3	3. 22(목)	백산그린타워
4	3. 23(금)	삼우타운
5	3. 26(월)	중산현대@
6	3. 27(화)	이화한라동아
7	3. 28(수)	현대글로리아@
8	3. 29(목)	한라그린
9	3. 30(금)	약수제일@
10	4. 2(월)	매곡 휴먼시아
11	4. 3(화)	매곡 푸르지오 1차
12	4. 4(수)	매곡 푸르지오 2차
13	4. 5(목)	매곡현대@
14	4. 6(금)	극동스타클래스 (1)
15	4. 9(월)	극동스타클래스 (2)
16	4. 10(화)	현대파크
17	4. 11(수)	신천엠코타운
18	4. 16(월)	정림은하수 타운
19	4. 17(화)	중산 디아체
20	4. 18(수)	신동@
21	4. 19(목)	한라신천지@
22	4. 20(금)	이화제일@

※ 자전거 무료수리 장소별 일정은 자전거 수리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소별 일정이 변동될 경우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단지 사전 통보 조치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2. 3. 7~ 3. 16

❍ 신청대상 : 비정규직 노동자 2012년 대학신입생 자녀

❍ 신청기준

∙ 관내거주 비정규직 자녀중 대학교 진학자(신입생)

- 우리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며,

- 북구 및 다른지역 기업체 및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월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로, 건강보험료  7만3천원 이하인 자의 자녀

❍ 신청금액 : 1백만원

❍ 접 수 처 :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286-7990),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 주    관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및 상급학교 진학확인서 1부(대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근로계약서 1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학생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소득금액 증명원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2 -179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장    소 : 북구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북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2. 3. 5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요령 안내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9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2. 1. 1

기준 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

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120억원(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자금)
지원대상	ㅇ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
신청자격	ㅇ 주 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같은 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ㅇ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가스산업과-300, 2010.3.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첨부1 참조) 대표자(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ㅇ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0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대출비율	추천금액의 100% 이내
대출한도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율	연 2.5% 수준 (대출이자율(연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 부담)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신청인(설치비 지원 신청서 작성, 구․군에 신청) ②구․군(지원대상자 적정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대출추천서 발급) ③신청인(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완료 후 구비서류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 ④대출기관(구비서류 확인 및 대출요건 부합여부 검토 후 대출금 지급) ※ 지자체 추천서를 발급받아도 신청인의 주택이 경매 등 소유권 이전이 예상되거나 개인신용도가 극히 나빠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
문의	경제일자리과(노사협력담당) ☎ 219-7473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2012년 정부지원 안내

o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됩니다.

o 그 이후에는,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 TV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는 방송을 보실 수가 없으므로 사전에 디지털 TV로 교체하시거나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안테나 교체 필수)

방법 1. 디지털TV로 교체 및 안테나 설치	방법 2.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및 안테나 설치

※ 유료방송(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가입 가구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와 관계없이 TV방송시청이 가능합니다.

o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을 실시합니다.

1. 저소득층 정부지원

아래 ꊱ ꊲ ꊳ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o 정부 지원대상 가구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①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TV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10만원 보조)

②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 지원(아날로그TV로 디지털방송 시청을 원하는 경우)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 TV 및 디지털 컨버터>

제품	공급가격	제품	공급가격
삼성전자 22 형 (LN22D450) (취약계층 전용)	159,000	유한프리젠 32 형 (UHP3201-HD) (일반보급형)	425,000
LG전자 23 형 (M235IPS) (취약계층 전용)	199,000	대우디스플레이 32 형 (LD32L1B1) (일반보급형)	450,000
삼성전자 26 형 (26EH4000F) (취약계층 전용)	289,000	우성엔터프라이즈 42 형 (EKA-42BFBU) (일반보급형)	790,000
LG전자(M2780D-PN) (취약계층 전용)	319,000	디지털 컨버터(DTX9550K)	무상지원

※ 정부지원대상 가구에는 TV공급가격에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TV 주요사양 등은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참조(일부품목의 경우 분기별로 가격조정이 될 수 있음

o 신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제출

② 민원24(www.minwon.go.kr),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통한 신청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증빙서류 발급 제출

o 신청기간 : ∼ 2012. 6.30까지

2. 일반가구 정부지원

o 2012년부터는 상기 저소득층외의 가구로서 아날로그 TV만을 보유하고 실내외 안테나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o 일반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

① 자가부담금(2만원)을 납부하면 디지털컨버터 1대 지원(가구당 1대만 지원)

② 디지털컨버터 신청가구 중 방송시청이 곤란하여 안테나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자가부담금(3만원)을 납부하면 실외 안테나 설치 지원

※ 디지털컨버터는 택배로 배송되며, 자가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o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

① 자가부담금(2만원)을 납부하면 디지털컨버터 1대 지원(가구당 1대만 지원)

② 필요시 안테나 개보수 무상지원

※ 노인 : 만 6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저소득층 지원대상 제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등록된 자(저소득층 지원대상 제외)

o 신청접수 : 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제외)

- 우체국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습니다.

o 신청기간 : 2012년 6월 30일 까지

◆ 문의처 : 디지털방송 콜센터 080-2012-012, DTV코리아(www.dtvkorea.org)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지원과 ☎ 02-750-1484, 2347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편의제공 신청 방법 투표일(2012. 4. 11.)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289-0964)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3.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30일 및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안내

다음 안내사항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30일(2012. 3. 12) 및 선거기간(2012. 3. 29)부터 선거일(2012. 4. 11)까지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외에 상시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당원집회의 제한(법 제141조①)

1. 제한대상 : 정  당

2. 제한기간 : 선거일전 30일부터(2012. 3. 12)

3. 제한행위

○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4.  제한받지 않고 가능한 행위(법 제141조①)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

Ⅱ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법 제86조①)

1. 제한대상 : 공무원 등

2.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3. 제한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Ⅲ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92조)

1. 제한대상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3. 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Ⅳ

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99조)

1. 제한대상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3. 제한행위

○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Ⅴ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법 제100조)

1. 제한대상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3. 제한행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Ⅵ

타연설회등의 금지(법 제101조)

1. 제한대상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3. 제한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Ⅶ

각종집회 등의 제한(법 제103조②,③,④)

1.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2. 제한행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또는 그 밖의 모임 개최 행위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Ⅷ

호별방문의 제한(법 제106조①,③)

1. 제한대상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3. 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Ⅹ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법 제108조①)

1. 제한대상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12. 4. 5 ~ 4. 11)

3. 제한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Ⅸ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법 제144조)

1. 제한대상 : 정  당

2.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2012. 3. 29 ~ 4. 11)

3. 제한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사례

Ⅰ. 통·리·반장 등 선거범죄 조치현황

(단위 : 건)

선거별		합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등
제17대 대선		5			5
국회의원선거	제19대	9	3	1	5
	제18대	14	1		13
지방선거	제5회	59	16	1	42
	제4회	2	1		1

Ⅱ. 주요 조치사례

1. 음식물 제공

곡성군청 소속 이장은  2011.10.19 고달면 섬진식당에 선구구민 10명을 모아놓고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 들에게 9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2012. 2. 1. 고발)

2. 유사기관 사조직 설치․운영

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직 동장과 통장, 부녀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경선선거인 대리등록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

➭ 예비후보자 및 지방지차단체장 수사의뢰(2. 27),

➭ 지방의원 고발(3. 2)

➭ 검찰 조사중 위법의 혐의가 있는 통장 등 4명 구속(2012. 3. 5)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게시

❍ 울주군청 소속 통장은 2012. 1. 10. 온산읍 덕신리 육교위에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2012. 1. 13. 경고)

❍ 가평군청 소속 이장은 2011. 1. 29. 국회의원의 장관취임에 따른 축하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함 (2012. 2. 23. 경고)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첩부

부산진구청 소속 통장은 2012년 1월 초순경 백내장무료 수술에 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안내·홍보하면서 예비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내 35개소에 첩부함. (2012. 2. 3. 경고)

5. 기타 주요조치사례

❍ 이장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며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함.

➭ 2008. 1. 29 고발, 벌금 100만원(2008. 10. 17)

❍ 이장이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20여명의 부재자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

➭ 2010. 5. 25 고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2010. 09. 09)

❍ 주민자치위원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18권을 무료로 제공함.

➭ 2010. 4. 23 고발, 벌금 200만원(2010. 10. 11)

❍ ○○면 이장단협의화장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마을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 2012. 2. 3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