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2012. 1.

				목 차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시행시기	1

4. 용어의 정의	2

Ⅱ. 사업추진 체계	3

1. 사업추진 체계	3

2. 운영주체별 역할	4

2-1. 고용노동부	4

2-1-1. 본부	4

2-1-2. 지방고용노동관서	4

2-2. 지방자치단체	4

2-2-1. 광역자치단체	4

2-2-2. 기초자치단체	5

2-3. 사회적기업지원기관	5

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7

1.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	7

1-1. 참여자격	7

1-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8

2.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공모	9

2-1. 모집 방법	9

2-2. 모집 횟수	10

2-3. 사업신청서 제출 및 접수	10

2-4.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등 확인 ․ 조회 및 통보	11

2-5.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11

3.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12

3-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12

3-2. 심사 및 선정 방법	12

3-3. 심사기준 및 배점	13

3-4. 심사 및 선정 시 고려사항	14

3-5.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15

3-6. 선정결과 보고 및 게시	15

4. 지원약정 체결 ․ 변경	16

4-1. 약정체결	16

4-2. 사업계획 등의 변경	16

4-2-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	16

4-2-2. 심사 및 승인	16

4-2-3. 지원약정의 변경	18

5. 참여근로자 모집 ․ 선발	19

5-1. 참여근로자 모집	19

5-2. 참여제한자의 범위	19

5-3. 취약계층 고용비율	21

5-4.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21

5-5.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23

5-6.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보고의무	23

5-7.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시  참여근로자 관리	23

Ⅳ.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24

1. 지원금 신청	24

1-1. 지원금 신청방법	24

1-2.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	25

2. 지원기간	25

2-1. 지원약정기간	25

2-2. 최대지원기간	25

3.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26

3-1.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26

3-2. 지원금 산정방법	27

3-2-1.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산정방법	27

3-2-2. 4대보험료 지원금 산정방법	30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31

4-1. 지원금 지급방법	31

4-2. 지원금 정산	32

Ⅴ. 사업수행기관 재심사	33

1. 재심사 대상	33

1-1. 재심사 참여자격	33

1-2. 재심사 제외 대상	33

2. 재심사 신청	34

2-1. 재심사 안내	34

2-2. 재심사 신청 및 접수	35

2-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등 확인․조회 및 통보	35

2-4.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36

3. 재심사 및 선정	36

3-1.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36

3-1-1. 심사기준 및 배점	36

3-1-2. 선정제외 대상	36

3-2. 지원인원 조정	37

4. 지원약정체결 ․ 변경	37

Ⅵ. 주체별 일자리창출사업 운영․관리	38

1. 사업수행기관	38

1-1. 참여근로자 인사 ․ 노무관리	38

1-2. 회계 관리	40

1-3. 수익금 관리	41

1-3-1. 수익금 관리방법	41

1-3-2. 수익금의 사용	41

1-3-3. 사업종료 이후의 수익금 관리	43

1-4. 자립방안 강구	43

1-5. 지원약정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44

2. 기초자치단체	45

2-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5

2-2. 모니터링 실시 등	45

2-3.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47

2-3-1. 지도․점검 개요	47

2-3-2.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	48

3. 사회적기업지원기관	52

4. 광역자치단체	53

Ⅶ.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54

1. 일반사항	54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법	54

2-1. 조치절차	54

2-2. 약정해지	58

2-3. 기타 제재조치	58

3. 행정사항	59

Ⅷ. 부정수급	60

1. 부정수급의 개념	60

1-1. 근거법령	60

1-2. 용어의 정의	60

2. 부정수급의 유형	60

3. 부정수급 업무처리절차	62

3-1. 부정수급 예방활동	63

3-2. 부정수급 조사	63

3-2-1. 부정수급 관련 정보수집	63

3-2-2. 사실관계 조사	63

3-3.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64

3-3-1. 관련 증빙자료 확보	64

3-3-2.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예정서 및 의견제출 통지	64

3-3-3. 의견청취	65

3-3-4. 지원금 지급정지	65

3-4. 부정수급 사실 처리보고 및 통지	65

3-5.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66

3-5-1. 부정수급액 환수	66

3-5-2. 제재조치	67

3-5-3. 기타 제재조치	69

3-6. 형사고발	70

3-7. 행정사항	70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71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76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77

[별표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78

[별표4-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79

[별표5]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권고사항)	80

[서식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81

[서식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83

[서식2] 사업계획서	85

[서식3] 훈련계획서	87

[서식4]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88

[서식5]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89

[서식5-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91

[서식6] 심사위원별 심사표	94

[서식6-1] 신청기관별 참여근로자 신청 및 조정인원	95

[서식6-2] 신청기관별 심사순위	96

[서식7] 참여예정자 명단	97

<붙임1> 참여예정자 명단	98

<붙임2>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9

[서식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100

<붙임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101

[서식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점검표	102

[서식10] 시정지시서	104

[참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105

Ⅰ

총 칙

1. 목 적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별 역할과 사업수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 ․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2. 1월)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1. 12월)

3. 시행시기 : 2012년 1월

4. 용어의 정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하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지원)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별표1)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별표2)

◐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고용센터장 등 관계기관의 공동명의로 민간위탁 지원사업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Ⅱ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추진 체계

① 광역시 ․ 도별 목표인원 및 국고보조금 배정

(고용노동부 → 광역자치단체)

⇩

②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공모

(광역자치단체)

⇩

③ 사업 신청 ․ 접수

(기초자치단체)

⇩

④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

⑤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교부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⑥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기관)

⇩

⑦ 취약계층 참여자 알선 ․ 선발 / 승인

(고용서비스기관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⑧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수행기관)

⇩

⑨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초자치단체)

⇩

⑩ 사업시행 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상황 등 보고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2. 운영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2-1-1. 본부 (일자리창출사업 총괄 ․ 조정)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 재정지원 시행지침 제 ․ 개정

◐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 간담회 개최

◐ 광역자치단체별 목표인원 및 예산배정

*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수, 재정자주도 등 행정지표와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확산노력평가’ 결과 및 전년도 사업수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별 목표인원 설정 및 국고보조금 배정

◐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일자리창출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 ․ 점검, 사업시행결과 평가 등

2-1-2. 지방고용노동관서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업무 지원

◐ 참여근로자 알선

◐ 재정지원기관 모니터링 ․ 점검 지원

2-2. 지방자치단체

2-2-1. 광역자치단체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지역별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지정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 ․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의 기업 또는 지역연계 지원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 교육업무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와 지역고용심의회 보고

2-2-2. 기초자치단체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지역별 설명회 ․ 간담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관리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 접수 및 심사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 체결

◐ 참여자근로자 알선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모니터링 ․ 점검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의 기업․지역연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와 지역고용심의회 보고

2-3. 사회적기업지원기관

◐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 광역시 ․ 도별 사업모델 발굴 지원

◐ 지역별 설명회 ․ 간담회 개최 실무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의 수익성 ․ 구체성 ․ 시장성 등 사업화 지원 및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 경영일반 ․ 노무 ․ 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 지역별 자원연계(지방자치단체, 기업, 프로보노 등) 활성화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 교육업무 지원

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모델 발굴 지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자치단체 공무원․공공기관 및 예비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교육

◐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신규)

< 업무처리 절차 >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결격사유확인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고용센터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지원기관		기초자치단체

⇒	서류송부	⇒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참여자선발	⇒	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고용서비스기관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1.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

1-1.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신청기관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지만,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선정취소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된 경우(최대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는 참여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초 지원약정기간까지는 계속참여 가능(지정취소된 경우는 제외)

1-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별표3)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등

□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①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관

2.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공모

2-1. 모집 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희망기관을 모집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실시

* 광역자치단체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확인하고, 관할 중앙부처장에게 공고문을 발송

◐ (접수기간)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15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음. 다만,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2-2. 모집 횟수

◐ 매년 1회(2월 또는 3월)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및 신규 인증․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모 실시

- 교부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등을 조정

2-3. 사업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관련서류를 제출

[관련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훈련계획서(서식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관할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신청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사업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신청기관에 이송사실을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신청서는 반려

* 기한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2-4.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등 확인 ․ 조회 및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기관의 참여자격 등과 관련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워크넷을 통해 조회(필요시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조회 의뢰)

①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 여부

② 종전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여부

* 참여했던 기관의 경우에는 참여기간, 지원금액, 지원인원 및 사업기간 중 약정해지 등 제재처분 내용 등

③ 기타 신청기관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신청기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에 관한 조회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

2-5.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 기초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검토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실체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별 검토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

◐ 광역자치단체장은 송부받은 신청기관 중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 중앙부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3.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3-1.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광역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2년 1월)을 준용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심사결과는 반드시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함

◐ 중앙부처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심사위원회에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5급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부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3-2.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일정 수립)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 선정이 완료되도록 심사일정 수립

◐ (기관별 브리핑) 신청기관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관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 신청기관이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 필요

◐ (심사방법) ‘대면회의’를 통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서식6)를 작성하여 심사

- 다만,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회의 가능(예: 심사기준 설정을 위한 회의 등)

◐ (선정방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부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지원인원을 배정

◐ (지원인원 배정)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지원인원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관의 역량과 사업모델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3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단, 법인의 부설기관, 지부 및 사업단은 제외)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탄력적 인원배정]

○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한 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달리 탄력적으로 지원인원을 배정가능

예) 소정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배정기준인원의 2배로 배정가능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단시간근로자’ 채용사유, 채용예정인 단시간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선정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관

-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기관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3-3. 심사기준 및 배점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②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심사항목의 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준표’를 작성

- (별표4)에 제시된 개별 심사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각 심사항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심사항목에 대해 지역별 특수성,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배점(100점 만점)

* 「심사기준」(별표4)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별표5)을 참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4. 심사 및 선정 시 고려사항

◐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중앙부처별로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관을 골고루 안배

◐ 특정 분야(업종)가 과다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 지원인원을 조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전체근로자 중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지 않도록 총 지원인원을 조정

◐ (조건부선정) 일부 항목에서 다소 미흡하여 선정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단기간 내에 해당 항목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보완을 조건으로 ‘조건부선정’ 가능

◐ (사회적기업 우선선정)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야 함

3-5.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광역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기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장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통보

-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생긴 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지원인원 변경 등) 또는 조건부로 선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요청을 병행

* ‘조건부선정기관’의 보완완료 확인 등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3-6. 선정결과 보고 및 게시

◐ 광역자치단체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과)에게 보고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시

❚ 선정결과 보고서식 ❚

[OO광역시․도]

관할기초 자치단체	선정 기관명	기관 유형*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사업내용	배정 인원	자체고용 유급근로자수	비고

* 기관유형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4. 지원약정 체결 ․ 변경

4-1. 약정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보완을 요청한 때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과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기관은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지연한 때에는 총 지원기간에서 지연기간을 제외하고 지원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4-2. 사업계획 등의 변경

4-2-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약정기간 중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서식4)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의 변경으로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 변경사항이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동반하여,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승인할 수 있음

4-2-2. 심사 및 승인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뢰

(1)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

◐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통보

①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임금, 근로시간 등)

② 훈련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가격 변경

③ 사업내용 등을 당초 사업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 예) 방과후교실로 예체능 → 방과후교실로 예체능과 독서지도

④ 법인 ․ 단체 내의 모법인 사업단 형태에서 독립 ․ 분할하는 경우

⑤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승인

◐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 심사의뢰

① 주된 사무소를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이전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

②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예) 가사간병 → 취약계층 도시락 제공 / 재활용 → 문화체험 등

③ 사업수행 주체(사업의 양도 ․ 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④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변경신청 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서면심사 가능)

◐ 광역자치단체장은 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기초자치단체장과 신청기관에 통보

4-2-3. 지원약정의 변경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 등 변경’에 따라 지원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지원약정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약정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지원약정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함

5.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5-1. 참여근로자 모집

◐ 사업수행기관은 심사위원회에서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서비스기관은 구인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구직등록자 중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알선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구직상담을 통하여 사업참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참여근로자에 대한 참여기간의 제한은 두지 않음

5-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③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11년 이전은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④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당해기관: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관(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연계기업, 파견사업기관

□ 사업수행기관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관의 구성 ․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등기임원(단, □-①의 등기임원은 제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자 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자는 참여가능

□ 사업수행기관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5-3. 취약계층 고용비율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취약계층 고용비율	=	매월말일 기준 취약계층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100
		매월말일 기준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참여근로자의 70%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기관은 제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5-4. 참여근로자 확정 ․ 승인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때에는 ‘지원약정개시일 5일전’까지 「참여예정자 명단」(서식7)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참여예정자의 개인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의 붙임2)를 반드시 첨부

- 취약계층인 참여예정자는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해 추가 채용하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참여예정자 명단은 사유발생 시 수시 제출

◐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예정자 중 참여제한자 포함여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를 확정․승인

* 검토결과 승인가능한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말함

- 사업수행기관의 지원약정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지원약정개시를 위한 최소인원(배정된 지원인원의 50%)’ 이상의 근로자(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 계산)를 참여근로자로 확정․승인받아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참여근로자 수가 지원약정개시를 위한 최소인원’에 미달되거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참여근로자를 확정․승인할 수 없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채용을 위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예정자가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예정자에 대한 확정․승인을 거부할 수 없음

◐ (자체고용근로자 우선채용) 지원약정기간 중 사업수행기관의 자체고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자체고용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자체고용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추가 확정․승인 가능

예)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약정기간 중 2명의 자체고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8명(10명-2명)의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가능. 단, 이미 10명을 모두 확정․승인한 경우에는 추후 탈락자 발생 시 추가 승인 불가

◐ (지원약정 변경) 기초자치단체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근로자 확정․승인이 지연되어 당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약정개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지원약정기간으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함

◐ (선정취소)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약정 개시를 위한 최소인원 이상을 참여근로자로 확정․승인받지 못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취소해야 함

◐ (필수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참여근로자를 확정․승인한 때에는 반드시 워크넷에 사업수행기관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 추가로 참여근로자에 대해 확정․승인하거나 중도탈락자 발생 시에도 워크넷에 관련자료를 정확히 입력․관리해야 함

* 워크넷 현황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및 평가 시 불이익 조치함

5-5.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일 등의 내용 포함

5-6.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보고의무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7.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시 참여근로자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근로자의 고용종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서비스기관과 협조를 통해 참여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Ⅳ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분 일부)은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 한도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13년부터 변경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지정기간 내 2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1. 지원금 신청

1-1.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3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서식8)’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

* 급여이체내역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한함(인터넷뱅킹 내역조회 출력물 등은 불인정)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2회 이후)

③ 참여근로자별  4대 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1-2.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서 임금을 미리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2. 지원기간

2-1.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2-2. 최대지원기간

◐ 사업수행기관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된 경우(최대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는 당초 약정한 지원기간까지 계속지원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개시일 이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수행기관에 선정(6.21) → 사회적기업 인증일(6.25) / 지원약정개시일(7.1) ☞  7.1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간도 최대지원기간에 합산

- 지원수준(지원인원, 지원금액 등)에 상관없이 종전에 지원을 받은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종전에 전문인력 지원만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지원기간에 미합산

◐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지방비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재심사를 거쳐 당초 체결한 지원약정의 잔여기간에 대해 국비로 지원 가능

* 예)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10.9.1부터 1년간 지원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11.1.1에 재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잔여기간(8개월) 동안 국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모법인에서 독립․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

- 일자리창출사업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통해 일자리창출사업 분리가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최대지원기간은 분리되기 전 모법인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3-1.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 (지급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0%)’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지원비율 변경에 대한 사전안내]

□ 추진배경

- 인건비 지원중단에 따른 경영악화 등 경착륙을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 예정

□ 변경내용(예시)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8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60%

□ 시행시기 및 방법

- ‘13년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3-2.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 =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시간) × 당해연도 시간급최저임금)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연차별 지원비율(100%～70%)

3-2-1.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산정방법

◐ 법정(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1일 법정(소정)근로시간 적용)에 대해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인건비 지원금 = 근로시간수* × 시간급최저임금

* 근로시간수 = 실제 근로시간수 + 주휴 등 지원금지급대상 유급휴일(시간)

구 분	시간급	일(日)급(8시간 기준)
2012년 적용 최저임금	4,580원	36,640원

◐ 참여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참여근로자가 4시간 지각한 때에는 실제 근무시간인 4시간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는 사업수행기관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리 적용됨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사업수행기관의 자체고용근로자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44시간제(1일 8시간) 적용

* '11.7.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제(1일 8시간) 적용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⑥ 다른 법령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예)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민권 행사

⑦ 다수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로 산정하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조사에 의한 휴일을 다른 유급휴일과 별도로 산정 가능

* 예)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경우는 1일의 유급휴일로 산정, ⓑ부모의 사망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5일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산정

❚ 지원금 지급대상 유급휴일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해당일수
훈련	예비군 ․ 민방위훈련		소요일수
경조사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출산	배우자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1일’
질병	본인 (단,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급처리되므로 지원금 미지급)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 휴직기간의 1/2(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5일 이상은 의사 진단서 필요)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1)일요일 2)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3)1월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삭제 6)석가탄신일 7)어린이날 8)현충일 9)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기독탄신일 10의2)공선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다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부담’하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외해야 함

①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수행기관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② 사업수행기관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③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

* 예) 참여근로자가 18:00～03:00까지 근로한 경우(21:00～22:00 휴게), 8시간의 근로시간은 지원금 지급대상이지만, 야간근로(5시간 / 22:00～03: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

④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으로 위의 지원금 지급대상 유급휴일 범위에서 제외되는 날을 유급휴일(유급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함

❚ 월별 인건비 지원금 산정방법(예시) ❚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간 일수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근무일수 (A)	22	21	20	21	21	22	20	20	22	22
주휴일(유급) (B)	4	4	5	4	5	4	4	5	4	4
관공서공휴일(유급) (C)	1	0	2	1	0	1	2	1	0	0
휴무일(무급) (D)	4	5	4	4	5	4	4	5	4	5

* 주 5일제 근무 기준(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월 단위(시간) = [ { (A+B+C)  X  8시간 }  X  4,580원(최저임금 시간급) ]

* 예) 예비1년차 참여기관의 참여근로자가 3월중에 소정근로일(22일)을 만근(주 40시간 근무)한 경우의 인건비 지원금 산정

• 지원금 = [ { 22일(월 근무일) + 4일(주휴일) + 1일(관공서 공휴일인 삼일절) } × 8시간 ]

× 4,580원(최저임금 시간급)  = 989,280원

3-2-2. 4대보험료 지원금 산정방법

◐ 전체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위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부담분에 대해서만 지급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4-1. 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또는 매월 10일까지)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지급

◐ (확인사항)

① 참여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무일(시간) 및 임금내역

② 전월 지원금의 집행내역(2회차 이후부터 확인)

③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사유발생시)

④ 전월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 참여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내 미 이행시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자의 사업등록여부는 국세청(hometax.go.kr)을 통해 확인

⑥ 사업수행기관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이 이 지침에 의한 지원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가능

⑦ 사업수행기관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자체고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도 제출받아 확인

*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청산 시까지 “지원금 지급보류”

◐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수행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근로자 임금 또는 4대보험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해서는 안됨

◐ (지원금 지급정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필수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워크넷에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내역을 반드시 입력하고, 그 입력내용에 대한 “내부결재 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

* 워크넷 현황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및 평가 시 불이익 조치함

4-2. 지원금 정산

◐ 기초자치단체장은 2회차 지원금 지급부터는 전월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전월 지급한 지원금과 사업수행기관의 집행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에서 상계처리

◐ 기초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이 종료(재심사 대상 제외 등)되는 때에는 사업수행기관과 지원금 정산을 실시해야 함

- 지원약정기간 중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지원금의 산정오류, 이자 발생여부 등을 확인

* 정산절차 지연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먼저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사업수행기관이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없이 다음 달 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음

Ⅴ

사업수행기관 재심사

1. 재심사 대상

1-1. 재심사 참여자격

□ 이 지침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관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되지 못한 때에는 선정이 취소됨

□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심사일 현재 지방비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중, 이 지침에 따른 참여요건을 갖추고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관

1-2. 재심사 제외 대상

◐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②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③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재심사일까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①, ② 요건만 해당)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10개월 이상 : 해당기준의 100%

◐ 다만, 매출액 또는 1인당 월평균매출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충족한 기관 중,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실적이 많은 기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노숙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관’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관(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2. 재심사 신청

2-1. 재심사 안내

◐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지원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계속지원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심사 일정을 확정

- 재심사 일정이 확정되면 사업수행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심사 일정 및 절차, 신청서 및 준비서류, 접수처 등을 공문 등으로 안내

2-2. 재심사 신청 및 접수

◐ 일자리창출사업에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재심사) 참여신청서」(서식1-1)와 관련서류를 제출

[관련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훈련계획서(서식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업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이송하고, 해당 신청기관에 이송사실을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신청서는 반려

* 기한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2-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등 확인․조회 및 통보

✒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2-5.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등 확인․조회 및 통보｣의 내용을 준용

2-4.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2-6.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의 내용을 준용

* 「(재심사) 검토보고서」(서식5-1) 사용

3. 재심사  및 선정

◐ 본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외의 심사․선정 절차 및 방법과 심사기준은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의 내용을 준용함

3-1.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3-1-1. 심사기준 및 배점

◐ (별표4-1)를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준표’를 작성

-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은 「Ⅲ.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의 내용을 준용

- 종전 지원약정기간 동안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항목 구성 시 고려

3-1-2. 선정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중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3-2. 지원인원 조정

◐ (계속지원인원) 계속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을 계속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인원 감원)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감원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지원인원 감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관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

- 감원된 경우에도 총 지원인원은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인원 증원)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 가능

-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기관의 공공부문과의 용역위탁 및 제품구매 계약체결 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있음

4. 지원약정체결 ․변경

✒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 4. 지원약정체결․변경｣의 내용을 준용

◐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새로 체결하는 지원약정의 개시일은 직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Ⅵ

주체별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 관리

1. 사업수행기관

1-1. 참여근로자 인사 ․ 노무관리

◐ (서류작성, 비치 및 제출) 참여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 상황부, 취업규칙(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등

◐ (참여근로자 권리보호)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 향상 노력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지정하는 등 참여근로자의 고충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 보호

◐ (참여근로자 능력향상) 참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참여근로자(또는 채용예정자)의 직업의식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 ․ 취업희망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킬 수 있음

*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참여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의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대체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 참여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체근로자 채용이 가능함

① 대상 : 법령상 규정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참여근로자의 ‘90일 이상의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유산 ․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90일 미만이라도 가능함

② 대체근로자의 채용방법 : 참여근로자의 모집․선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여근로자의 범위, 취약계층고용비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 ․ 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해야 하며, 기존 참여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③ 대체근로자에 대한 지원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에 알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노력을 해야 함

◐ (공연․예술사업의 복무관리) 공연․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참여근로자가 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복무관리 기준을 정함

① 보상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② 사업장이외 장소의 근무 승인 : 개별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25% 범위 내에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에는 참여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무시간, 수행업무 내용(연습과제의 과제명 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변경하는 때에는 최소 1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③ 사업수행기관의 사업활동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승인없이 참여근로자가 개인교습, 객원연주, 출강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지원금 미지급)

1-2. 회계 관리

◐ 근거법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기관은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지원금, 수익금, 인건비 등)에 대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서류(재무제표 등)를 작성하여 상시 비치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작성․관리하는 회계관련 서류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지원금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1-3. 수익금 관리

1-3-1. 수익금 관리방법

◐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자체 고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을 자체고용 인원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산출 ․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이 회계 ․ 인사 등이 독립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로 발생한 수익금을 모기업의 재정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1-3-2. 수익금의 사용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 수익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근로자 임금액을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인건비

- 법인의 사업단 등의 형태에서 분리․독립하면서 모법인의 관리자 등이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다만, 참여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됨

* 단, 대표자가 모법인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모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금의 대표자 인건비로의 사용이 제한됨

② 참여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립

③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 참여근로자 성과급 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

④ 동 사업의 유지 ․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동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재료비 등 포함) 및 추가 고용한 근로자 인건비, 사업운영비(프로젝트 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 홍보비 등), 물품구입비, 시설 ․ 장비 투자비(차량, 기계구입 등) 등

-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 투자는 ①, ②용도로 사용(적립)한 후 남은 수익금을 사용하되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한 용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모법인, 법인 내 다른 사업단 등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됨

◐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바,

- 자체 고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반드시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 사회적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지역사회 이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 등

◐ 사업수행기관과 연계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익도 취해서는 안됨

1-3-3. 사업종료 이후의 수익금 관리

◐ (수익금 정산) 지원약정기간 중에 약정해지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수익금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약정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익금 사용내역 및 잔액과 함께 잔액의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만큼의 기간동안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해야 함

◐ 동일한 내용의 사업유지를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참여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함

◐ 사업을 폐지(폐업)한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기관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수익금을 증여할 수 있음

1-4. 자립방안 강구

◐ 사업수행기관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와 별개로 수익발생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 자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자문을 받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됨

◐ 유휴인력 발생 등 과다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수익모델 개발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에서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 역량에 비하여 지원인원이 과다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인원을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야 함

1-5. 지원약정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약정기간 중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접수일’에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금 및 수익금의 정산을 실시해야 함(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부처장에게 약정해지 사실을 통보)

2. 기초자치단체

2-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07.7)으로 법적 ․ 제도적 토대 마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발굴 ․ 육성이 중요하므로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민 ․ 관 협의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사업수행기관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하여 회계 등 비영리기관이 취약한 부분을 교육 ․ 컨설팅과 연계시키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 사업추진 실태 및 성과관리, 통계관리,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 운영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도 ․ 감독에도 만전

◐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자원과의 연계, 수익구조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문성․기술성 지원

◐ 사업수행기관이 자립역량 및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 기술개발 ․ 영업판로 개척 등을 지원

◐ 사회적기업지원기관과의 유기적 업무연계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컨설팅 필요를 충족시켜 자립경영 토대 마련을 지원

2-2. 모니터링 실시 등

◐ (모니터링 실시)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통계 자료수집 등 사업수행기관의 전반적인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

- 필요시 사회적기업지원기관에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다음 중점관리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점관리 유형

① (자립 불가형) 시장이 없거나 수익창출이 곤란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과다 투입형)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시장상황, 사업내용 대비 지원인원 과다 배정으로 유휴인력 발생

③ (시장교란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거나,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또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④ (관리 ․ 회계부실형) 방만한 회계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부실, 부정수급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모니터링 결과 등의 활용)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취약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개선을 명령하고,

- 특히, 지원금, 수익금 관리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및 관리자가 전문기관의 경영, 회계, 마케팅 등의 훈련과정을 이수 또는 전문 컨설팅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도

- 기초자치단체장은 개선명령 및 지도에 대한 이행결과에 따라 지원인원 조정, 약정내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지원기관에서 제출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전문성, 기술지원 등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2-3. 사업수행기관 지도 ․점검 등

2-3-1. 지도․점검 개요

◐ (지도․점검의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 하여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

-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 (정기 지도․점검 및 특별점검)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정기 지도 ․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전반적인 사업수행 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점검의 구체적인 계획 및 방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정함

- 지도․점검 시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자립능력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 안내를 병행해야 함

◐ (고용센터․자치단체 합동점검) ‘16개 광역시․도’와 ‘광역시․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관할지역 내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매반기 1회”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

- 합동점검의 구체적인 계획 및 방법 등은 매반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공문으로 시달예정이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분기의 정기 지도․점검은 합동점검으로 대체

- 합동점검은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

- 점검실시 결과 지원약정개시일부터 지도점검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이 당초 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아래기준에 미달한 경우” 에는 반드시 모니터링 실시

* 1년차(30만원), 2년차(40만원), 3년차(50만원), 4년차(60만원)

* 지도점검일 이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이 6개월이상 10개월미만일 때에는 위 기준의 70%, 6개월미만일 때는 50%를 적용하고, 3개월미만일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 (점검 후 조치)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부정수급, 시행지침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Ⅶ.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조치

2-3-2. 지도․점검 시 착안사항

(1)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

◐ 지원금 적정 청구, 참여근로자 근무장소 및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 적정여부, 참여제한 근로자 채용여부, 중도탈락 보고 및 대체근로자 채용 적정여부, 관련서류 상시 비치여부 등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인사발령장, 출결관리부, 경조사 유급휴일 ․ 휴가사용 신청 및 승인대장 ․ 승인사항, 고충처리 대장, 교육 ․ 훈련일지 등으로 확인

* 참여근로자의 해외 출입국, 병원입퇴원 여부 및 그에 따른 출결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 참여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여부

* 국세청(www.hometax.go.kr)을 통해 확인

◐ 참여근로자가 다른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등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해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전일제 일자리사업간 중복참여는 사업 참여일이 늦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중복참여 여부를 조사(관계기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사업 참여일이 같은 때에는 그 기간이 장기간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주 30시간 이상: OECD 기준)는 근로일․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됨

② 전일제 일자리사업과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제․간헐적 사업 수행기관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 전일제: 주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참여하되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 간헐제: 참여기간의 정함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정한 경우 또는 주로 주말에만 참여하는 경우

③ 시간제(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 복지형 사업 등) ․ 간헐적(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일자리사업간 중복참여는 시간제 ․ 간헐적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중복참여 여부를 조사(관계기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

④ 주 30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가 아닌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다른 일자리 참여에 따른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가능

* 민간일자리에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참여 가능

⑤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

⑥ 교육 및 훈련 중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나, 참여근로자는 훈련수당 또는 일자리사업 지원금 중 택일하여 지급받아야 함(훈련수당 ․ 실업급여 등의 이중 지원이 금지됨에 유의)

--------------------------------------------------------------------------

※ 사업공고 및 참여자 알선, 확정․승인 등의 과정에서 위 규정에 대해 반드시 안내

→ 중복참여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①개별 참여근로자가 단독으로 다수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및 해당 참여근로자를 참여제한 조치하고, ②사업수행기관과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2) 지원약정 이행여부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사항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서 ․ 훈련계획서 등의 이행여부

◐ 지원약정서상의 약정위반 여부, 참여기간 중 고용유지 및 감원 여부, 관련서류 보관 및 비치 ․ 게시여부 등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의 불법시위 참여여부 등

(3) 회계관리 적정여부

◐ 사업수행기관의 대부분이 비영리기관(단체)으로서 회계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자리창출사업의 적정 집행여부를 중점 확인

- 일자리창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지원금과 수익금 별도관리 ․ 사용목적의 정당성 등)

- 지원금의 적정관리 여부(참여근로자의 임금 적정지급, 지원금 청구의 적정성, 부정수급 여부 등)

*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수령통장, 수익금 관리통장, 수입 ․ 지출 관리대장,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계좌(현금 수령증), 사회보험료 납입내역, 시설 ․ 장비 구입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해 확인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 장려금을 중복 수령하였는지, 지원금을 인건비로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 ․ 회수하는지 여부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지 여부

(4) 자립 및 지속가능성 등

◐ 사업수행기관의 정부재정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을 위한 창의적인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 확인

① 자립기반 구축

∙ 총수입 대비 영업수입의 비중이 개선되는지 여부

∙ 총수입* 중 시장(공공매출 포함)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수입이 일정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여부

*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지원(정부 ․ 자치단체보조), 민간기부금  및  후원금(모법인 지원금 포함), 회비 등 기타수입의 합

* 영업수입: 재화 ․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매출액을 의미하며, 순수한 정부 ․ 자치단체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은 포함됨

② 과다투입 여부

∙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시장상황, 사업내용 대비 지원인원 과다 배정으로 인한 유휴인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 일시적인 재료 미확보 등으로 단기간(2개월 이내)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정상화 가능성, 그간의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휴 인력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판단

③ 시장교란 가능성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거나 또는 교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시장진입이 용이한 업종이나 영세사업자들과 중복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해당지역에서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여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수혜자에게 동일한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동일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내에 유사 ․ 동종 시장이 형성되어 제품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참여근로자를 과다 투입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지

* 요금 차등화(일반시장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및 수익금을 근로조건 개선 ․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때에는 시장교란(덤핑 등)으로 보지 않음

④ 회계 관리 등 사업 부실운영 여부

∙ 지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지 여부

- 회계관련 서류에 대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 및 회계 전문기관의 컨설팅․자문 등(회계감사 포함)을 받고 있는지 여부

-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능력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

* 임금인상, 복리후생, 성과급, 계속고용 보장, 교육훈련 등

3. 사회적기업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재심사)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당해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개요, 컨설팅 필요분야 등을 기재한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운영지침(2011년도, 고용노동부) 참조

◐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중 경영컨설팅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이 시행․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경영컨설팅 실시 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업수행기관을 사후관리

4.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 및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의의와 지침위반 및 부정수급 적발 시의 불이익 조치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 간담회 등 실시

-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

◐ 광역자치단체장은 우선구매, 판로개척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

◐ 광역자치단체장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등을 종합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

Ⅶ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 일반사항

◐ (조치대상)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업수행기관

*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VIII. 부정수급」에 따라 조치

◐ (조치내용)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주의, 경고, 약정해지) 실시

◐ (제재조치의 효력) 제재조치의 효력은 그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발생함

- 다만, 지원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참여근로자를 추가로 알선하거나 승인해서는 안됨

◐ (다른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사업수행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지원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때에는 이 지침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도 ‘그 약정해지일’에 약정해지

- 이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약정해지를 위한 별도절차 불요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법

2-1. 조치절차

위반사항의 적발 → 시정지시 → 주의 또는 경고 → 약정해지

□ 위반사항의 적발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도점검, 부정수급 조사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적발된 위반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의 확인서 징구

□ 시정지시

◐ (시정지시) 기초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적발된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서식10)

◐ (시정기한의 연장요청) 사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시정기한 연장요청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완요청)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시정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주의 또는 경고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이외에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요성,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의 「위반내용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함

❚ 위반내용 유형분류 ❚

구 분	위반내용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지원약정체결 지연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 불법시위 등 참여
	∎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근로자 일반관리	-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미실시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 참여근로자의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회계관리	∎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 수익금 관리	- 수익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보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 4대보험 등 가입 미신고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
	∎ 재발급 받은 지정서 또는 인증서 미제출
기타	∎ 서류작성 및 관리 부적정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 연계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취한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 (필수 경고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적발된 위반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고’ 조치를 해야 함

- 주된 사업의 내용 등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등’을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

- 지원약정기간 중에 근로자를 고용조정하거나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수익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1천만원 미만)

- 정당한 사유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참여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로 벌금형 이상의 벌칙이 확정된 경우

◐ (가중조치) 기초자치단체장은 위반사항의 동일성, 누적 적발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조치해야 함

구 분	가중조치 방법
위반내용이 다른 경우	주의 3회 ＝ 경고
위반내용이 동일한 경우	주의 2회 ＝ 경고

- 동일성 판단 : 「위반내용 유형분류」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누적 적발횟수 : 지원약정기간 내에 적발된 횟수를 기준으로 함

◐ (추가조치) 기초자치단체장은 ‘경고’ 조치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인원의 축소, 지원기간의 단축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계획 또는 지원약정의 변경을 실시할 수 있음

2-2. 약정해지

◐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약정해지 해야 함

- 지원약정기간 중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단,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계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자체 고용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 수익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즉시 약정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약정해지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VIII.부정수급」에 규정된 내용에 따름

2-3. 기타 제재조치

□ 현지지도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복명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지원약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현지지도 할 수 없음

◐ 현지지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함

□ 참여근로자 제재조치

◐ 참여제한자 또는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자는 참여중지

◐ 참여근로자가 사업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기한내 미이행 시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금 부지급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취소

◐ 사업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약정 개시를 위한 최소인원 이상을 참여근로자로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 지원약정 체결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행정사항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관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중앙부처장에게도 통보

Ⅷ

부정수급

1. 부정수급의 개념

1-1. 근거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용어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또는 대표자)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것을 말함

◐ “부정수급자”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함

◐ “부정수급액”이란 부정수급자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함

2. 부정수급의 유형

□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목적(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이외의 기관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주가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기존 자체고용근로자 등을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참여근로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참여근로자 명부, 참여근로자의 출근부, 근무상황부, 출장부 등을 허위 작성한 경우

* 다만, 사업수행기관의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처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부당이득금(不當利得金)이란,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損失)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을 말함(민법 제741～749조)

-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소송관련 업무는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민사소송)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신청서(재심사 포함)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

◐ 사업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허위작성

- 퇴직자의 퇴사사유 허위기재 또는 신고지연 등으로 고용조정(감원) 사실을 숨기거나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자료 및 총수입, 매출액 등 회계장부 등을 허위 작성․제출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재심사 포함) 등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주 또는 참여근로자 등의 행위가 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행위

3. 부정수급 업무처리절차

	① 부정수급 예방활동	∙지도점검, 교육 ․ 홍보 등
	⇩
	② 부정수급 관련 정보수집	∙전산망, 지도점검, 제보(신고) 등
	⇩
	③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 수집
	⇩
	④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⑤ 부정수급 처분예정서 및 의견제출 통지	∙등기우편 발송
	⇩
	⑥ 의견청취	∙의견청취 절차 수행
	⇩
	⑦ 부정수급 확정	∙확정보고서 작성 등
	⇩
	⑧ 부정수급 처분	∙부정수급 처분
	⇩
	⑨ 전산입력 및 보고	∙워크넷에 처분내역 등 입력

	제재조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				형사고발
	∙ 경고, 지원금삭감 약정해지 등
				납입고지서 송달(등기우편)

3-1. 부정수급 예방활동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알려 무지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해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의 의의

- 부정수급의 개념 및 부정수급 적발 시의 불이익 처분 내용 등

◐ 고용서비스기관은 참여근로자를 알선하는 경우,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의 의의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3-2. 부정수급 조사

3-2-1. 부정수급 관련 정보수집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도․점검 및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확인 또는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 수집

◐ 기초자치단체장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타 일자리창출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수시 확인

3-2-2. 사실관계 조사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각종 증거자료 수집

- 지원금의 사용용도 확인을 위한 자료(지원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

- 참여근로자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고용보험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

- 사업수행기관 선정(재심사 포함) 관련 증빙자료 등

◐ 현장조사 및 참고인 조사

-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반납 받아 수익금으로 처리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지 등 확인

- 참여근로자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을 파악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결근자 ․ 출장자 등의 출근부 대리서명 또는 대리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장소가 외부인 경우에는 직접 근무장소를 방문하여 확인

- 필요시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자 등 참고인 면담 실시

3-3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3-3-1. 관련 증빙자료 확보

◐ 허위 작성된 서류 사본 징구(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확인 날인)

◐ 참여근로자 중 부정수급과 연관된 자로부터의 확인서 징구(근로일, 근무장소, 담당업무, 임금 수령 등 관련사항 적시)

* 사후 확인시 공모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류 확보

3-3-2.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예정서 및 의견제출 통지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제재처분(부정수급에 따른 약정해지, 환수금액 등 제재 사항)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앞서 당사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변명 등 의견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 통지 내용: 부정수급 의심이 되는 사실,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관, 의견제출 기한(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리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출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지를 기록하고 진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의견 제출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하고, 별도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3-3-3. 의견청취

◐ 불이익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3-3-4. 지원금 지급정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3-4. 부정수급 사실 처리보고 및 통지

◐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는 조사․증거서류, 의견청취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반환 명령 징수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 부정수급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징수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하여 담당부서에서 지체 없이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

3-5.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3-5-1. 부정수급액 환수

◐ (반환명령)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함

◐ (환수금액의 범위) 환수의 대상이 되는 부정수급액은 부정수급자가 거짓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말함

- 다만, 사업수행기관이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재심사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약정기간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액환수하고,

- 사업수행기관이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지정 또는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초 사업수행기관 선정이후’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액환수

◐ (지원금 지급의 보류) 기초자치단체장은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분할납부)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정수급자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때에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음

- 분할납부 횟수, 기간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체납처분) 부정수급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 (소멸시효)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함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5-2. 제재조치

◐ (조치기준) 부정수급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치함. 다만, 경고 및 지원금 10% 삭감조치는 ‘1회’에 한하며, 지원약정기간 중 부정수급이 다시 적발되면 즉시 약정해지

① 1단계(50만원미만): 경고

② 2단계(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경고 및 지원금 10% 삭감(1개월)

- ‘부정수급 처분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10%를 삭감하여 지급

- 지원금 삭감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안내

- 지원금 삭감 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참여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약정해지

③ 3단계(200만원 이상): 약정해지

◐ (감경 또는 가중조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치기준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음

① 감경조치

-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한 경우: 참여기관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기준에서 ‘2단계’ 하향 조치할 수 있으나, 참여근로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음

-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이 200만원 미만으로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기준에서 ‘1단계’ 하향 조치할 수 있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석(대판 2009.6.11. 대판 2006.10.27. 등)

․고의: 속일 의사를 가지고 부정의 의도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조치 하더라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경고’ 조치는 해야 함

② 가중조치

- 사업주 직무교육 미이수 또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미이행: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기준에서 ‘1단계’ 상향 조치할 수 있음

3-5-3. 기타 제재조치

◐ (사업주 직무교육 이수의무 부과)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재처분(약정해지 제외)을 받은 기관의 대표자는 처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실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주 교육과정(집합교육만 인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직무교육 위탁기관,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에 확인하여 부정수급 처분 시 안내

◐ (참여근로자 제재조치) 참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공모하는 등 참여근로자의 과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시켜야 함

- 이러한 경우에는 참여중지한 참여근로자수 만큼 사업수행기관에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음

◐ (사업종료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50만원이상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나 이미 사업 참여가 종료되어 ‘지원금 10% 삭감조치’ 또는 ‘약정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

3-6. 형사고발

◐ 관련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방법: 기초자치단체장이 고발자로서 당해 참여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

* 형사고발 면제 :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 고발대상

- 지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 3,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 지원약정기간 내에 부정수급이 2회 적발된 자

◐ 고발장을 제출할 때에는 조사복명서, 본인진술서, 기타 당해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사본(원본대조 날인)을 첨부

3-7. 행정사항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 이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과)에게 보고

-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노무․회계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 및 조치결과를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과)에게 보고

* 필수 보고사항 : 기관개요, 사업명, 약정기간, 부정수급 내용, 부정수급 인원 및 금액, 조치결과

◐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제재처분을 한 기관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중앙부처장에게 통보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4]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 사업의 경쟁력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20점)		∎ 지속 가능성 - 기관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 안정성 - 기관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연계기업의 지원수준 (기술, 재정 등)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이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제외 ∎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10점)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별표4-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예시)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 시장교란 및 충돌 여부(특히 민원의 제기여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상 사회서비스 내용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 실적
사업의 견실성 (20)		∎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 목표매출액 달성도: 매출액 / 목표매출액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매출액(월평균) / 참여자 수(월평균)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 자립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10)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별표5] 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착안사항(권고사항)

심사항목	착안사항	비고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전략육성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환경 ․ 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시장 ․ 정부 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지역개발: 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 문 화: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 로컬푸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등 ∙ 환 경: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 에 너 지: 신재생 ․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가점
	∎지역내 시장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업종 ․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점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신청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부채비율이 낮은 경우로 신청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거나, 연계기업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이 충실한 경우 ∎기존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다시 다른 사업내용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 장비(공연예술 단체의 경우 연습 및 공연 시설)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해당 사업단에 한함 ∎ (목표매출액 ÷ 일자리사업 지원금)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기관 구성원의 최대급여와 최저급여의 편차가 2배 이내인 경우	가점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인원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감점
④훈련계획의 충실성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가점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감점
⑤기타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 등으로 경고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감점

[서식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면>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제외)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참여근로자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재정현황

총수입

(A)

영업수입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매출액
지원금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2] 사업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훈련계획서(예시)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4]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서식5]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검토의견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예시)	검토내용(예시)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성장가능성 - 지역사회 수요 및 상품의 차별성 등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서비스 대상 적정 여부(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 예상 친환경 상품 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00지역 주민이 000를 필요로 함 수익금의 000정도를 취약계층에게 000 서비스 제공 계획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시설, 장비, 전문성 등을 갖춰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한지 - 시장 및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사무실은 자치단체(연계기업 등)에서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 가능 공연시설 없어 사업계획 실현 곤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시설_이 높(낮)아 / 부족하여 상품의 질이 높(낮) 점차 매출 축소
	∎사업의 경쟁력 - 시장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시장충돌 및 교란 가능성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 계획	지역사회내 동종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이 00개소 있어 시장 포화상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동종업종 감소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지속성 - 기관의 규모 및 사업기간, 활동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 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00.00.00에 설립되어 000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0000한 사업을 하고 있음 자체 고용인원이 00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000원으로 목표책정이 적정 동 지원을 통해 00사업물량 증가 가능 / 매출 실적이 낮아 00명 정도가 적정 000부정행위로 지원중단된 기록 있음
	∎안정성 - 기관의 재무 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 지역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사회공헌 실적 등	기관의 영업수입, 순이익, 자본금, 부채 규모 적시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000한 사회공헌 활동 수행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 협력 및 연계방안의 타당성 - 협력연계 대상의 적합성 (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 지역네트워크 구축 현황	연계기관은 000로 0000정도 규모로참여기관과 000한 연계를 통해 000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지역내 시민단체,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000지원 협약체결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고용유지 지속가능성 - 수익구조, 사업 유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등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등	사업내용과 수익규모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외 000분야, 000분야에서 000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수익이 계획대로 발생한다면 자립 (불)가능 생산품의 판로가 0000게 확보되므로 계속 고용 가능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전환계획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 및 노력 ※ 사회적기업인 경우 평가 제외	인증 요건 중 000 아직 미충족 - 000까지 충족 가능 - 충족 불가능 지원기간 중 어떤 방법으로 전환 준비를 하는지 적시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성 - 수익금의 사용 계획의 타당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및 계획 수익금은 000 용도로 사용할 계획 전체 참여자중 00% 이상 고용 계획
훈련계획의 충실성 (10)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훈련실시의 타당성 및 연관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등 -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향후 활용정도 등	훈련·교육을 통해 000자격증 취득 가능 - 외부 훈련기관에 의뢰시 훈련시간,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등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10.9.10) 참여제한( 년)

5. 검토자 의견

20   .    .     .

검토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5-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업내용

2. 지원기간 중 사업 실적

검토항목

확인내용

검토의견(예시)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참여자수(월평균) / 참여자수(월평균) *100 =  취약계층 고용비율   %

50%이상(미만)으로 (부)적정

② 사업계획대비 매출액

<기준> 70%

∎지원약정개시일～재심사일 전월말까지
(매출액 / 목표매출액) *100 =   %

∎지원기간 중 분기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분기
매출액

% 이상(미만) 으로 (부)적정

③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실적

<기준>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4차이상 : 60만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실적

재심사 차수	차
매출액 실적	원
월 평균 참여자수	명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원

∎목표 매출액 조정 여부 :

00원으로 (부)적정

-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계약 체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④ (②,③ 관련) 예외 해당여부

∎해당 매출액 기준의 70% 이상을 충족한 기관 중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

계속지원 (불)필요

⑤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수익금 발생규모

- 주된 사용 용도 :

※ 수익금 사용용도가 관리자 사용 또는 단순 기관운영비 등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이나 사회적기업 전환에 필요한 용도 이외 사용 여부 확인

000원의 수익금을 창출하여 000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확장

∎인증 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은 제외)

조직형태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영업활동수입	30%
유급근로자	5명
의사결정구조	이사회
정관이나 규약	항목보완요망
상법상회사	해당사항없음
인증신청 예정시기	2011. 00월 신청 예정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구체적인 일정  확인)

⑤ 다른 정부재정 지원 실적

중복참여 여부 확인

3. 심사기준에 따른 검토의견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예시)	검토의견(예시)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지역사회에서의 수요가 있는지 - 시장교란 및 충돌은 없었는지 ※ 특히 민원이 제기된 곳은 상품 단가 비교 검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효과 및 가치 정도, 향후 실현가능성 등(지난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토대로 검토) - 시설, 장비 투자 등 전문능력 확보 실적 등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주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 지역사회 동종 업종이 많아 경쟁이 심해 민원 발생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동종업종 감소 지난 지원기간 중 사업계획에 충실(부족) 사무실은 자치단체(연계기업 등)에서 제공받아 안정적인 사업 가능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시설_이 높(낮)아 / 부족하여 상품의 질이 높(낮) 점차 매출 축소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 실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 기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적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이 없음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에 매월 00회(00명)이 000봉사활동 사업내용이 모두 취약계층에게 무료(저렴)한 서비스 제공하여 수익 부실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 지원기간 중 경고, 시정지시 등 지침 위반 횟수 - 참여자의 중도탈락 정도	지난 지원기간 중 00회 000사유로 주의, 경고 등 부실 지침 위반 없고, 참여자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후생 등을 위해 노력하여 동종 업종의 근로조건을 개선 참여자들 이직률이 높아 00명 중도탈락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 재무 건전성(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사업수행 능력 및 경쟁력 - 그간의 사회공헌 실적, 의지 등 신뢰성	기관의 영업수입, 순이익, 자본금, 부채 규모 적시 00기업은 지역사회에서 000공익활동 00 상품을 월평균 00규모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판로 지원
	∎수익규모 - 매출목표액 달성도 -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목표 00%달성, 1인당 매출액 00원으로 재심사 요건은 충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	∎자립 가능성 - 재정지원 없이 시장매출, 공공매출, 후원금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규모 상 연장 지원이 종료 후 자립 가능성) - 전체 매출액 중 재정지원액의 부담률 - 분기별 수익창출 향상 정도 - 기업/지원 연계의 경우 지원 수준(기술, 재정 등)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원자재 비중이 크(작)므로 실질적인 수익은 높(낮)음 영업수익 이외 기부금 등 수입규모 매월(분기별) 매출이 000%씩 증가 00상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통해 추가 수익 증대 가능 전체 매출목표액에 00%를 연계기업에서 매입 월(분기) 0회 000를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제공(공유)(00업종과 관련없는 00지원 - 실효성 의심됨)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사회적기업은 제외) -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해 추진한 내용 및 향후 계획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 인원의 과다투입 여부 - 수익 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전체근로자 대비 참여근로자 비율 -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적립된 금액 규모	인증요건 중 000가 부족하나 00까지 보완하여 000 인증신청 예정 매출액 규모와 수익 증대 추이로 볼때 000사유로 현재 참여자 계속 고용(불)가능 전체 근로자 00명, 참여자 00명 수익금을 000에 사용하여 추가 수익 가능/ 수익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000 용도로 대부분 소진
	∎분배의 적정성 - 유 ․ 무료 서비스의 비용 및 서비스 대상 설정의 적절여부 등 - 참여근로자에 대한 수익금의 적정 배분(근로조건 향상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저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대상 참여자 임금, 복지 수준 취약계층 고용 비율
훈련계획의 충실성 (10)	∎구체성(훈련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자격증 취득 등)	사업의 발전을 위해 000 교육과정으로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00훈련 실시로 자격(능력)증가, 지난 지원기간 중 참여자 00명 자격증 취득

4. 검토자 의견

신청기관의 장단점 분석,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지속적 발전 가능성(또는 지원 종료 후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종전 사업수행시 제재처분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기재(지원인원 조정 의견 등 포함)

※ 사회적기업은 지원종료 후 자립가능성과 지속고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인원 의견 제시

20   .    .     .

검토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6] 심사위원별 심사표(예시)

심사위원별 심사표

◈ 심사위원명 : (인)
기관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업내용의 우수성 (30)		참여주체의 견실성 (20)		지속적 고용 창출가능성 (40)		훈련계획의 충실성 (10)		기타 (가감)

[서식6-1] 신청기관별 참여근로자 신청 및 조정인원(예시)

신청기관별 참여근로자 신청 및 조정인원

접수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신청인원	조정인원

[서식6-2] 신청기관별 심사순위(예시)

신청기관별 심사순위

※ 심사 종료 후 담당자가 작성

순위	접수 번호	기 관 명	사 업 내 용	점수	인원

[서식7] 참여예정자 명단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업내용
배정인원수	명		취약계층고용 계획비율		%
참여예정자수	명		참여예정자 중 취약계층수		명
붙임 :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붙임1>  참여예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참여예정기간	취약계층 분류번호	연락처	비고
1	김길동	701231-1111000	2012.3.1～2013.2.28	5	010-0000-0000
2	이길동	801231-1111000	2012.3.1～2013.2.28	12-5	017-111-1111
3	홍길동	601231-1111000	2012.3.1～2013.2.28	1, 3	010-2222-2222
4
5
6
7
8
9
10
11
12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붙임2>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관의 회원(기관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관 대표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관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이 기관이외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업(아르바이트, 시간제 포함) 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취업 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고용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업내용

2.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A)	전월 지원금 집행액(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 산정액(D)	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지 원 금 신청액(E)	원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2회 이후) ③ 참여근로자별 4대 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붙임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관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    .    . ～    .    .    .

[단위 :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 월일	입사일 (퇴사일)	실제 근무 일수 (a)	유급 휴일* (b)	1일 근로 시간 (c)	공제 시간** (d)	최저 임금 시급 (e)	인건비(f)= [{(a+b)×c}-d] ×e		실제 임금 지급액
인건비 합계(F)
<당월 지원금액 산정>
인건비 지원금(g)			인건비 합계(F) × 연차별 지원비율(%)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h)			{인건비 지원금(g) × 9.0%}와 ‘실제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중 적은 금액						원
당월 지원금 산정액			g+h						원

* 유급휴일 : 지원금 지급대상인 유급휴일

** 공제시간 : 결근, 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서식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점검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점검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
사 업 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예비)사회적일자리 참여시작일 * 최초 참여 시작일 기준[기간]		. . . ( 년 개월)

◩ 운영현황

전체 근로자수	자체 고용 근로자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수		현재 지원인원수	지원인원 중 취약계층수		중도 탈락자수		미채용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지원금 (1인당/월)	원			지원금누계액 (지원약정기간 기준)			원
재정구조 (약정기간)	총수입(A=B+C)		영업수입(B)			영업외 수입(C) (정부보조금, 기부금 등)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원		원			원		%

◩ 점검 내용

점 검 사 항	위반여부 및 위반사항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참여근로자 관리
회계관리
보고
기타

◩ 기타사항

기타조치
점검자 의 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10] 시정지시서(예시)

시 정 지 시 서

1.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업내용

2. 시정지시내용

구 분	위 반 내 용

20  .   .   .에 실시한 00분기 지도․점검(부정수급조사 등)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하니, 지시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20  .    .    .까지 000시군구 000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기초자치단체장 (인)

[참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수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갑”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20  .  .   . ~ 20  .  .   . (지원연차, 지원비율)

□ 지원인원:       명(취약계층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최저임금액수준의 인건비)+(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제3조(협조 및 의무) ①“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을”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을”은 “갑”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을”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갑”은 “을”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미지급) “을”이 지원약정개시일 이후에 “갑”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을”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참여근로자는 참여단체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관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을”의 소재지 및 “을”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6조(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산정․지급) ①“갑”은 “을”에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을”에게 지급되는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액(총액)에 9.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지원금은 위와같이 산정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한 금액에 지원연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을”은 매월 3일까지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할 전월분 급여명세서와 전전월분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

④“갑”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또는 매월 10일까지)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을”은 매월 10일까지(중도탈락 또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근로자에게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⑦제2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정부예산이 축소되거나,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⑧ “갑”은 “을”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을”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①“갑”은 사업발전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갑”은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한 때

2. 지원약정개시일부터 재심사 신청일 직전 월까지 사업계획서 대비 참여단체가 제시한 수익규모(매출액)가 70%에 미달하는 때

3. 참여근로자 1인당 월 평균매출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ⅰ) 1년차 재심사시 3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ⅱ) 2년차 재심사시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ⅲ) 3년차 재심사시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ⅳ) 4년차 재심사시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4.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제9조(회계관리) ①“을”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정부지원금, 영업수입, 기부금 등 포함)과 지출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을”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근로조건 상향,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적립 등)에 우선 사용한 후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 당해 사업의 유지 ․ 확대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을”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수익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지원기간 만큼의 기간동안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일한 내용이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갑”은 “을”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지도 ․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을”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의 지도 ․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을”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갑”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을”은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조치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3.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때

4.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5.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받은 때

6. 그밖에 “을”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

7.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을”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을”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을”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이 제3항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갑”은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시행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갑”은 “을”의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금 삭감지급의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다음 월의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⑦“을”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갑”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⑧“갑”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을”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⑨“갑”은 “을”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경고 및 지원금 삭감지급의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실시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초의 제재처분에서 한 단계 올려 추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⑩“을”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정해지) ①“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또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약정기간 동안 2회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조치기준이 약정해지로 상향조정되는 경우

2. 지원약정기간 중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단,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는 2회를 받은 경우)

3. 기초자치단체장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연계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6. 지원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7.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8. 수익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된 경우

제13조(선정취소)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약정개시에 필요한 참여근로자 확정․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14조(지원금 정산) ①“을”은 지원기간 종료 후 “갑”에게 지원금 확정금액, 미사용금액, 이자발생액, 수익금 및 사용 계획(최종 지원 종료 시 해당)을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을”은 “갑”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을”은 이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000 시·군·구 자치단체장                      (인)

(을)     사업수행기관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