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 - 4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나.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그 적용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19-7520 / 팩스 : 052)219-752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