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저소득층 U-안심서비스 확대보급 계획

1. 추진배경

○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어린이(희망자)에게 U-안심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린이 안전망 강화

< U-안심서비스 개요 >

o 어린이가 위급한 상황시 U-안심 전용폰의 긴급버튼을 눌러 위급상황과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어린이 안전서비스

* 주요기능 : 위급상황시 긴급호출, 실시간 위치조회, 전화통화(월49분 무료), 문자 수신 등

2. U-안심서비스 보급 및 운영관리 현황

○ 보급현황

- (보급대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초등학생(희망자) 약 1만명

- (지원내용) 단말기 무료 보급, 이용료 2년('12.1월~'13.12월) 지원

○ 운영관리 현황

- 서비스 이용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월 일괄 지급

- 단말기 분실: 사업자에게 분실 신고, 경찰서 분실확인증 제출

- 단말기 해지: 사업자에게 해지 신청, 단말기, 충전기 등 반납

- 이용 문의 : 전용 콜센터 운영(KT, 080-789-0016)

3. 차상위계층 보급확대 계획

○ (보급대상)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차상위계층 가구 초등학생 중 희망자

○ (보급규모) 약 1만명

○ (지원내용) 단말기 무료보급, 이용료 지원 ((개통일) ~ '13. 12월)

○ 서비스 내용

- 긴급호출(SOS) 서비스, 현위치 조회 및 예약알림 등 위치관제서비스

- 무료통화 월 49분 제공(10개까지 번호 등록)

- 전화수신, 문자수신은 제한 없음

○ 수요자가 보급수량 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단말기 보급

- 여학생 저학년 → 여학생 고학년 → 남학생 저학년 → 남학생 고학년

※ 차상위계층 범위

o 국민생활기초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등학생

적 용 대 상	관 련 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참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②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③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양육비와 학비등을 지원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경우를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④ 0~4세 유아(‘11년 기준 ’06.1.1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⑤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 (‘11년 기준 ’06.1.1 ~‘08.2.28 사이 출생아동)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
⑥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2월말 공포예정)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