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홍보자료(1)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① 정책보험(관장-소방방재청, 운영-민간보험사, 감독-금융위원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에서 일반은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과거 60년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불과)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정부는 재정부담 가중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 ․ 간접적으로 실시：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피해발생→국가지원” 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 ․ 공정·충분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 대두

⇒ ʼ06년 5월 시범사업 이후, ‘08년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주택, 온실)을 판매하고 있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5~62%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소(약 3배 효과)기대

□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