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존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68.51㎢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330.18㎢

※ 지정기간 : 2011년 5월 31일 ～ 2012년 5월 30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1,098.69
수도권․광역권개발 제한 구역	소 계		768.51
	수도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일원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일원,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일원	342.12
	부산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426.39
	대전권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일원, 충남 연기군 일원
	대구권	대구광역시 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광주권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일원
	울산권	울산광역시 남구 일원
	경남권	경남 창원․김해․양산시 일원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소 계		330.18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일원	63.51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일원	75.22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파주시, 양주시 일원	191.45

2. 해제지역(해제일자 : 2012년 1월 31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1,244.02
	소 계		511.31
수도권․광역권개발 제한 구역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4.64㎢)	4.64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청천동, 부평동 일원(3.73㎢), 남동구 만수동 일원(1.63㎢)	5.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입복동, 당수동, 구운동, 영통구 이의동(16.15㎢), 성남시 둔전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일원(5.26㎢),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소사구 옥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5.4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동안구 비산동(11.16㎢),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건건동, 사사동, 장하동, 단원구 신길동, 선부동(2.99㎢), 군포시 당동, 당정동, 금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17.1㎢), 화성시 문호동, 북양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외동, 원천동, 장전동, 매송면 송라리, 숙곡리, 야목리, 어천리, 원리, 원평리, 봉담읍 내리, 당하리, 덕리, 덕우리, 동화리, 마하리, 분천리, 상기리, 상리, 세곡리, 수기리, 수영리, 왕림리, 유리, 하가등리, 비봉면 구포리, 남전리, 삼화리, 쌍학리, 양노리, 유포리, 자안리, 청요리 일원(46.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1.04㎢),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15.44㎢),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원당동, 신원동, 대자동, 선유동, 성사동, 도내동, 원흥동, 화정동, 선유동, 지축동, 효자동, 일산동구 사리현동(4.26㎢),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2.6㎢),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금곡동(0.53㎢),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0.71㎢)	129.14
	부산권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범방동, 생곡동, 녹산동, 강동동, 대저1동 일원	2.01
	대전권	대덕구 법동, 읍내동, 연축동, 와동, 신대동,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석봉동, 문평동(7.51㎢)	7.51
	대구권	대구시 동구 도동, 평광동, 불로동, 봉무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동, 부동, 신평동, 율하동, 신기동, 용계동, 율암동, 상매동, 매여동, 동내동, 괴전동, 금강동, 대림동, 사복동, 숙천동, 내곡동, 동호동, 서호동, 각산동, 신서동, 진인동, 백안동, 미곡동, 용수동, 신무동, 미대동, 내동, 지묘동, 덕곡동, 신용동, 중대동(89.69㎢), 북구 국우동, 도남동, 동호동, 서변동, 연경동(29.52㎢), 수성구 만촌동, 황금동, 파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시지동, 매호동, 성동, 노변동, 삼덕동, 연호동, 이천동, 고모동, 가천동, 대흥동, 사월동(23.76㎢)	142.97
	광주권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1.30㎢)	1.30
	울산권	울산시 중구 성안동, 교동, 우정동, 다운동, 장현동, 약사동, 유곡동, 동동, 북정동, 복산동, 서동, 태화동(17.91㎢), 동구 미포동, 주전동, 동부동, 서부동(13.19㎢), 북구 가대동, 상안동, 시례동, 창평동, 송정동, 화봉동, 연암동, 신현동, 당사동, 어물동, 구유동, 염포동, 양정동, 달천동, 호계동, 무룡동, 대안동, 효문동(76.34㎢)	107.44
	경남권	김해시 부원동, 봉황동, 흥동, 풍유동, 전하동, 강동, 삼정동, 어방동, 삼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이동, 화목동 일원, 진영읍 우동리, 하계리, 사산리, 좌곤리 일원, 장유면 부곡리, 신문리, 삼문리, 대청리, 관동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일원, 진례면 청천리, 시례리, 송정리, 초전리, 신안리, 산본리, 신월리 일원, 대동면 수안리, 주중리, 주동리, 예안리, 초정리, 괴정리,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조눌리 일원	110.94
	소 계		732.71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와룡동, 훈정동(1.15㎢), 마포구 상암동(0.172㎢),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0.717㎢),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2.32㎢), 중랑구 상봉동, 묵동, 중화동, 면목동(3.8㎢), 노원구 월계동(0.02㎢)	8.18
	인천 광역시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일원(102.22㎢), 남구 학익동(0.04㎢),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송도동 일원(5.29㎢), 남동구 운영동, 논현동 일원(0.35㎢),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산곡동, 청천동, 부평동 일원(4.11㎢), 계양구 서운동, 박촌동, 귤현동, 병방동 일원(0.18㎢), 서구 경서동 일원(0.03㎢)	112.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연무동, 율전동, 천천동, 파장동, 권선구 고색동, 곡반정동, 권선동, 구운동, 평동, 평리동, 탑동, 장지동, 권선동, 오목천동, 영통구 신동, 망포동, 매탄동, 영통동, 원천동(3.15㎢),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서현동, 야탑동, 율동(11.46㎢),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상동, 오정구 작동, 오정동, 삼정동, 고강동, 소사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2.5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기흥구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205.11㎢), 평택시 세교동, 이충동 전체, 통복동, 신대동(통복고평지구제외),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고덕면(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외), 장안동, 칠괴동(브레인시티지구 제외), 포승읍, 현덕면(황해경제자유구역지구 제외) (107.22㎢), 군포시 당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0.64㎢), 화성시 남양동, 무송동, 문호동, 북양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장전동, 활초동, 마도면 고모리, 금당리, 두곡리, 백곡리, 석교리, 송정리, 슬항리, 쌍송리, 청원리, 해문리, 매송면 송라리, 숙곡리, 야목리, 어천리, 원리, 원평리, 천천리, 봉담읍 내리, 당하리, 덕리, 덕우리, 동화리, 마하리, 분천리, 상기리, 상리, 세곡리, 수기리, 수영리, 와우리, 왕림리, 유리, 하가등리, 비봉면 구포리, 남전리, 삼화리, 쌍학리, 양노리, 유포리, 자안리, 청요리, 서신면 광평리, 궁평리, 매화리, 백미리, 사곳리, 상안리, 송교리, 용두리, 장외리, 전곡리, 제부리, 홍법리, 송산면 고정리, 고지리, 고포리, 독지리, 마산리, 봉가리, 사강리, 삼존리, 신천리, 쌍정리, 용포리, 육일리, 중송리, 지화리, 천등리, 칠곡리, 양감면 대양리, 사창리, 송산리, 신왕리, 요당리, 용소리, 정문리, 우정읍 국화리, 매향리, 멱우리, 석천리, 운평리, 원안리, 이화리, 조암리, 주곡리, 한각리, 호곡리, 화산리, 화수리, 장안면 금의리, 노진리, 덕다리, 독정리, 사곡리, 사랑리, 석포리, 수촌리, 어은리, 장안리, 정남면 계향리, 관항리, 괘랑리, 귀래리, 금복리, 내리, 덕절리, 망월리, 문학리, 발산리, 백리, 보통리, 수면리, 신리, 오일리, 용수리, 음양리, 제기리, 팔탄면 가재리, 고주리, 구장리, 기천리, 노하리, 덕우리, 덕천리, 매곡리, 서근리, 월문리, 율암리, 지월리, 창곡리, 하저리, 해창리, 화당리, 향남읍 갈천리, 관리, 구문천리, 길성리, 도이리, 동오리, 발안리, 방축리, 백토리, 상두리, 상신리, 송곡리, 수직리, 요리, 장짐리, 제암리, 증거리, 평리, 하길리, 행정리, 화리현리 일원(146.09㎢), 김포시 양촌읍 전체(12.64㎢), 광주시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회덕동, 경안동, 직동, 태전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문형리(34.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고양동, 덕은동, 지축동, 효자동, 성사동, 원흥동, 화정동, 행신동, 일산동구 산황동, 풍동, 마두동, 백석동, 정발산동, 일산서구 덕이동, 가좌동, 대화동, 구산동, 법곳동, 탄현동, 일산동, 주엽동(22.15㎢),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가능동, 금오동, 녹양동(2.7㎢),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호평동, 평내동(35.75㎢), 파주시 교하동, 야당동, 다율동, 오도동, 상지석동, 산남동, 동패동, 당하동, 문발동, 송촌동, 목동동, 하지석동, 서패동, 신촌동, 연다산동, 와동동(16.07㎢),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기산리, 방성리, 연곡리, 오산리, 홍죽리,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덕도리, 비암리, 석우리, 우고리, 고읍동, 광사동, 마전동, 만송동, 산북동, 삼숭동,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봉양동,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회정동(11.87㎢)	612.31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