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선정계획

Ⅰ. 목 적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

○ 적정하고, 내실 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주택관리공단 울산화정관리소 예비 입주자 모집 의뢰

⇒ 울산화정관리소 - 1475 (2011.12.26)호와 관련임

Ⅲ. 화정동 영구임대주택 현황

○ 기본현황

구분	준공일	최초입주	총 입주 세대			비 고
			계	39.87㎡ (12평)	43.92㎡ (13평)
화정동	1991.6월	1991.7월	984	745	239

○ 수급자 현황(‘11. 11월말)

(가구/인원)

구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비고
가구	10,776	3,310	2,856	1,372	1,162	2,076
인원	17,378	5,167	4,398	2,160	2,132	3,521

○ 수급자 이외의 모집대상 현황(‘11. 11월말)

(가구)

구분	계	보훈대상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비고
가구	14,147	11,609	2,390	148

○ 그간의 입주 현황

- 1991. 최초 입주자 모집(2,200가구)

- 2009. 5월 248가구 통보

- 2010. 9월 345가구 통보 (확정 230가구, 후보 115가구)

Ⅳ. 세부추진계획

○ 모집기간 : 2011. 1. 9 ~ 1. 20

○ 대상 주택 및 가구 : 화정주공아파트 12평 200가구

○ 보증금 등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면적	모집 호수	보증금계	계약금	잔 금	관리비 선수금	비 고
39.87㎡ (12평)	200	2,004	400	1,604	72	수급자, 한부모, 보훈
		3,411	682	2,729	72	장애인 세대

○ 모집가구 결정

- 구ㆍ군별 신청 대상자를 모집․심사하여 대상자를 시에     보고 후, 시에서 점수별, 선정기준별로 400가구 (확정 200가구,    후보 200가구) 선정 통지

○ 모집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한 대상으로 함

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동법 제32조

②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③ 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⑥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⑨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대상자 자격제한

- 달동, 화정동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된 후 개인    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대상은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 신청 및 처리절차 방법 : 붙임 1

- 본인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현재 예비 입주자 입주 완료 후 입주 예정. 정확한 입주시기 미정

- 신청(읍면동) → 자료 진달(읍면동) → 자료 취합(구군) → 점수 기준표에 의거 구군별 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및 결과 제출(구군) → 울산시 전체순위 확정(시) → 주공아파트 통보(시)

○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표 : 붙임 2

- 가구원수, 가구형태 등 점수별로 산정 : 붙임 기준 참고

※ 동점일 경우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보훈 등 순위로 하며, 수급자 중 장애인(3급이내) 및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한다.

【붙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읍․면․동)

주 소					전 화 (H․P)					총 점		점
성 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세)				점 수		점
성 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가 구 원 수				명						점 수		점
울산광역시 전입일자 (울산광역시거주기간)				년 월 일 (거주기간 : )						점 수		점
가 구 원 구성형태	( )・본인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 이상 ( )・본인기준 한부모가정 (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1～3급) 있는 가구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으로 구군 등록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점수		점 ( 개 항목)
기타	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		①철거지역 이주자 ②재해지역 이재민 ③저소득 보훈대상 ④위험건물 철거민 ⑤장애인 등							점수		점
보호구분	( )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 ②보훈대상자(보훈) ③일군위안부(일군) ④한부모가정(모부자) ⑤북한이탈주민(귀순) ⑥철거세입자(철거) ⑦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
비 고	1층 희망자 ( )		①세대원중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세대원중 60세이상 고령자가 있어 의사 의견서가 첨부된 경우 ③기타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확인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 ■■ 울산광역시장 귀하							확인	담 당 자	담 당		읍․면․동장
※ 증빙서류 : 관련 공부확인으로 갈음하되, 주민등록등본(공용)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