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7-3720000-000017-10

승인일자 : 2011. 12. 19(월)

승인번호 : 북구의회-4176

2012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울산광역시 북구
	http://www.bukgu.ulsan.kr

목      차

Ⅰ. 2012년도 기금운용 개요	1

1. 기금 개요	3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

3. 기금조성규모	5

Ⅱ. 복지경제국 소관	7

1. 사회복지기금	9

2. 식품진흥기금	23

Ⅲ. 건설도시국 소관	33

1. 재난관리기금	35

2. 옥외광고정비기금	45

Ⅰ. 2012년도 기금운용 개요

-  -

- 2 -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사회복지기금	200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건설방재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008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건축주택과

-  -

-  -

1. 기금개요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가. 운용방침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현황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회계년도 : 2012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합 계	1,842,657	195,456	0	0	59,718	0	1,424,239	0	44,044	119,200	1,842,657	156,720	110,000	0	22,450	0	1,530,687	0	0	22,800
사회복지기금	550,298	20,000	0	0	59,718	0	456,052	0	13,328	1,200	550,298	4,000	110,000	0	750	0	435,548	0	0	0
식품진흥기금	329,756	0	0	0	0	0	266,596	0	6,160	57,000	329,756	2,720	0	0	16,700	0	287,536	0	0	22,800
재난관리기금	712,538	175,456	0	0	0	0	517,675	0	19,407	0	712,538	150,000	0	0	5,000	0	557,538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250,065	0	0	0	0	0	183,916	0	5,149	61,000	250,065	0	0	0	0	0	250,065	0	0	0

회계년도 : 2012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3.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1년도 말 현재액ⓐ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424,239	418,418	311,970	1,530,687	106,448
사회복지기금	456,052	94,246	114,750	435,548	△20,504
식품진흥기금	266,596	63,160	42,220	287,536	20,940
재난관리기금	517,675	194,863	155,000	557,538	39,863
옥외광고정비기금	183,916	66,149	0	250,065	66,149

Ⅱ. 복지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복 지 지 원 과

사 회 복 지 과

2011년도 말 현재액 ⓐ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 말 현재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456,052	94,246	114,750	△20,504	435,548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하고자 함

(3) 설치년도 :

2006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증진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능력 배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회수금, 기금 이자 등

(2) 재원조성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기초생활보장비용 등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공동체 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452,581	550,298	97,717	합 계	452,581	550,298	97,717
출연금	20,000	20,000	0	고유목적사업비	4,520	4,000	△520
보조금	0	0	0	융자금	110,000	11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62,400	59,718	△2,682	기본경비	0	750	75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58,387	456,052	97,665	예치금	338,061	435,548	97,487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0,594	13,328	2,73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200	1,200	0	기 타 지 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23,860	157,970	34,110	합 계	123,860	157,970	34,110
출연금	0	0	0	고유목적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	60,000	6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62,400	59,718	△2,682	기본경비	750	75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9,786	95,576	35,790	예치금	63,110	97,220	34,11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674	2,676	1,002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단위:천원)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①-1 자금수지총괄(생활안정자금분야)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38,508	159,770	21,262	합 계	138,508	159,770	21,262
출연금	20,000	20,000	0	고유목적사업비	3,770	4,000	230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14,736	135,419	20,683	예치금	134,738	155,770	21,032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772	4,351	579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단위:천원)

①-2 자금수지총괄(노인복지자금분야)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90,213	232,558	42,345	합 계	190,213	232,558	42,345
출연금	0	0	0	고유목적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	50,000	5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83,865	225,057	41,192	예치금	140,213	182,558	42,345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148	6,301	1,153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200	1,200	0	기 타 지 출	0	0	0

(단위:천원)

①-3 자금수지총괄(기초생활보장자금분야)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장․관․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94,194	94,246	52
	210 경상적세외수입						15,394	18,128	2,734
		216		이자수입			15,394	18,128	2,73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594	13,328	2,734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800	4,80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78,800	76,118	△2,682
		224		전입금			20,000	20,000	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	20,000	0
		226		융자금원금수입			57,600	54,918	△2,682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8,977
○ 생활안정자금	2,676
○ 기초생활보장자금	6,301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351
○ 노인복지자금	4,351

95,576,000원*2.8% =

225,057,000원*2.8% =

155,419,000원*2.8% =

◎ 융자금 이자수입	4,800
○ 생활안정자금	4,800

400,000원*12월 =

◎ 일반회계전입금	20,000

20,000,000원 =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7,600	54,918	△2,682
		228		기타수입			1,200	1,200	0
			228-09			그외수입	1,200	1,200	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58,387	456,052	97,665
	630 예치금회수						358,387	456,052	97,665
		631		예치금회수			358,387	456,052	97,665
			631-01			예치금회수	358,387	456,052	97,665
수 입 합 계							452,581	550,298	97,717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54,918

4,576,500원*12월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

100,000원*12월 =	1,200

◎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320,633
○ 생활안정자금	95,576
○ 기초생활보장자금	225,057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135,419
○ 노인복지자금	135,419

95,576,000원 =

225,057,000원 =

135,419,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복지지원과								314,073	390,528	76,455
	취약계층지원							314,073	390,528	76,455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10,750	110,750	0
			저소득계층 생계지원(사회복지기금)					110,750	110,750	0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110,750	110,750	0
						201 일반운영비		750	750	0
						501 융자금		110,000	110,000	0
		재무활동(복지지원과)						203,323	279,778	76,455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203,323	279,778	76,455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63,110	97,220	34,110
						602 예치금		63,110	97,220	34,110

01  사무관리비

◎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150,000원*5건

01  민간융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60,000,000원

50,000,000원

01  예치금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2 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③ 지출계획

750

750

750

0

750

110,000

110,000

110,000

0

60,000

50,000

63,110

97,220

97,220

34,11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40,213	182,558	42,345
						602 예치금		140,213	182,558	42,345
사회복지과								138,508	159,770	21,262
	노인ㆍ청소년							138,508	159,770	21,26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770	4,000	230
			노인복지 증진(사회복지기금)					3,770	4,000	230
				노인복지자금				3,770	4,000	230
						307 민간이전		3,770	4,000	230
		재무활동(사회복지과)						134,738	155,770	21,032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134,738	155,770	21,032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34,738	155,770	21,032
						602 예치금		134,738	155,770	21,032

◎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7,220,000원

01  예치금

◎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82,558,000원

10  사회복지보조

◎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4,000,000원

(단위:천원)

97,220

140,213

182,558

182,558

42,345

182,558

3,770

4,000

4,000

230

4,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452,581	550,298	97,717

01  예치금

◎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55,770,000원

(단위:천원)

134,738

155,770

155,770

21,032

155,770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282,675	116,051	0	0	35,201	0	5,275	126,148	30,100	4,000	26,100	0	0	0	0	252,575
2007년도	87,287	20,000	0	0	48,738	0	7,807	10,742	70,913	4,000	66,913	0	0	0	0	16,374
2008년도	97,414	20,000	0	0	54,076	0	10,369	12,969	92,700	4,000	88,700	0	0	0	0	4,714
2009년도	91,806	20,000	0	0	62,074	0	5,160	4,572	40,900	4,000	36,900	0	0	0	0	50,906
2010년도	88,157	20,000	0	0	49,985	0	13,018	5,154	32,000	0	32,000	0	0	0	0	56,157
2011년도	120,580	20,000	0	0	56,582	0	11,320	32,678	45,254	4,000	40,504	750	0	0	0	75,326
2012년도	94,246	20,000	0	0	59,718	0	13,328	1,200	114,750	4,000	110,000	750	0	0	0	△20,504
계	862,165	236,051	0	0	366,374	0	66,277	193,463	426,617	24,000	401,117	1,500	0	0	0	435,548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0년도말현재액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380,726	456,052	435,548	△20,504
예치금	소계	380,726	456,052	435,548	△20,504
	농협중앙회(생활안정자금)	78,808	95,576	97,220	1,644
	농협중앙회(노인복지자금)	116,567	135,419	155,770	20,351
	농협중앙회(기초생활보장자금)	185,351	225,057	182,558	△42,499

식품진흥기금

환 경 위 생 과

2011년도 말 현재액 ⓐ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 말 현재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66,596	63,160	42,220	20,940	287,536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 도모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모범업소지원,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좋은식단 추진,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이자 수입 등

(2) 재원조성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적합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253,338	329,756	76,418	합 계	253,338	329,756	76,418
출연금	0	0	0	고유목적사업비	11,800	2,720	△9,080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16,700	16,70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20,718	266,596	45,878	예치금	230,338	287,536	57,198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620	6,160	1,54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8,000	57,000	29,000	기 타 지 출	11,200	22,800	11,60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장․관․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32,620	63,160	30,540
	210 경상적세외수입						4,620	6,160	1,540
		216		이자수입			4,620	6,160	1,54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620	6,160	1,540
	220 임시적세외수입						28,000	57,000	29,000
		228		기타수입			28,000	57,000	29,000
			228-09			그외수입	28,000	57,000	29,00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20,718	266,596	45,878
	630 예치금회수						220,718	266,596	45,878
		631		예치금회수			220,718	266,596	45,878
			631-01			예치금회수	220,718	266,596	45,878
수 입 합 계							253,338	329,756	76,418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6,160

220,000,000원*2.8% =

◎ 과징금 수입	57,000

57,000,000원 =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	266,596

266,596,000원 =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 모범업소 지원

◎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및 봉투제작

○ 용기

○ 봉투

40,000원*34명*2회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환경위생과								253,338	329,756	76,418
	식품의약안전							253,338	329,756	76,418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유통기반 조성						11,800	19,420	7,620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식품진흥기금)					11,800	16,700	4,900
				식품진흥기금 운용				11,800	16,700	4,900
						201 일반운영비		11,800	16,700	4,900
			식품위생업소관리(식품진흥기금)					0	2,720	2,720
				식품진흥기금 운용				0	2,720	2,720
						301 일반보상금		0	2,720	2,720

12  기타보상금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3,000원*1,000매

40,000원*80개

250원*30,000개

150원*20,000개

01  사무관리비

◎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2 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③ 지출계획

11,800

16,700

16,700

4,900

3,000

3,200

10,500

7,500

3,000

0

2,720

2,720

2,720

2,72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재무활동(환경위생과)						241,538	310,336	68,798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41,538	310,336	68,798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241,538	310,336	68,798
						308 자치단체등이전		11,200	22,800	11,600
						602 예치금		230,338	287,536	57,198
지 출 합 계								253,338	329,756	76,418

08  기타부담금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2,800,000원

01  예치금

◎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287,536,000원

(단위:천원)

11,200

22,800

22,800

11,600

22,800

230,338

287,536

287,536

57,198

287,536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231,338	0	60,000	0	0	0	16,658	154,680	69,979	69,979	0	0	0	0	0	161,359
2007년도	6,635	0	0	0	0	0	5,915	720	9,278	9,278	0	0	0	0	0	△2,643
2008년도	23,302	0	0	0	0	0	7,690	15,612	0	0	0	0	0	0	0	23,302
2009년도	14,440	0	0	0	0	0	7,120	7,320	0	0	0	0	0	0	0	14,440
2010년도	40,475	0	0	0	0	0	4,315	36,160	20,157	5,693	0	0	0	0	14,464	20,318
2011년도	99,620	0	0	0	0	0	4,620	95,000	49,800	11,800	0	0	0	0	38,000	49,820
2012년도	63,160	0	0	0	0	0	6,160	57,000	42,220	2,720	0	16,700	0	0	22,800	20,940
계	478,970	0	60,000	0	0	0	52,478	366,492	191,434	99,470	0	16,700	0	0	75,264	287,536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0년도말현재액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16,776	266,596	287,536	20,940
예치금	소계	216,776	266,596	287,536	20,940
	농협중앙회	216,776	266,596	287,536	20,940

Ⅲ.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건 설 방 재 과

2011년도 말 현재액 ⓐ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 말 현재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517,675	194,863	155,000	39,862	557,538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3) 설치년도 :

2005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사전대비 시급히 보수․보강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 재난예방 홍보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할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자치단체소유 또는 지정관리시설물)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598,143	712,538	114,395	합 계	598,143	712,538	114,395
출연금	104,769	175,456	70,687	고유목적사업비	170,000	150,000	△20,000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5,000	5,00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80,955	517,675	36,720	예치금	428,143	557,538	129,395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2,419	19,407	6,98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장․관․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17,188	194,863	77,675
	210 경상적세외수입						12,419	19,407	6,988
		216		이자수입			12,419	19,407	6,98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2,419	19,407	6,988
	220 임시적세외수입						104,769	175,456	70,687
		224		전입금			104,769	175,456	70,687
			224-03			기타회계전입금	104,769	175,456	70,687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480,955	517,675	36,720
	630 예치금회수						480,955	517,675	36,720
		631		예치금회수			480,955	517,675	36,720
			631-01			예치금회수	480,955	517,675	36,720
수 입 합 계							598,143	712,538	114,395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9,407

693,130,000원*2.8% =

◎ 일반회계 전입금	175,456

175,456,000원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517,675

517,675,000원 =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건설방재과								598,143	712,538	114,395
	재난방재ㆍ민방위							170,000	155,000	△15,00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70,000	155,000	△15,000
			재난재해 사전예방(재난관리기금)					10,000	5,000	△5,000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10,000	5,000	△5,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5,000	△5,000
			재난재해 복구활동(재난관리기금)					160,000	150,000	△1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160,000	150,000	△10,000
						206 재료비		0	1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0,000	140,000	△20,000
	도로							428,143	557,538	129,395
		재무활동(건설방재과)						428,143	557,538	129,395

01  사무관리비

◎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5,000,000원

01  재료비

◎ 염화칼슘 구입비

16,000원*625포

01  시설비

◎ 재난복구사업비

140,000,000원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2 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10,000

5,000

5,000

△5,000

5,000

0

10,000

10,000

10,000

10,000

160,000

140,000

140,000

△20,000

140,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428,143	557,538	129,395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28,143	557,538	129,395
						602 예치금		428,143	557,538	129,395
지 출 합 계								598,143	712,538	114,395

01  예치금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57,538,000원

(단위:천원)

428,143

557,538

557,538

129,395

557,538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343,295	62,800	0	0	0	0	5,143	275,352	4,052	4,052	0	0	0	0	0	339,243
2007년도	103,186	63,188	24,000	0	0	0	15,998	0	30,245	30,245	0	0	0	0	0	72,941
2008년도	67,324	66,690	0	0	0	0	634	0	12,239	12,239	0	0	0	0	0	55,085
2009년도	93,885	72,727	0	0	0	0	21,158	0	775	775	0	0	0	0	0	93,110
2010년도	433,409	90,442	325,000	0	0	0	17,967	0	500,000	500,000	0	0	0	0	0	△66,591
2011년도	150,768	104,769	39,000	0	0	0	6,999	0	126,881	126,881	0	0	0	0	0	23,887
2012년도	194,863	175,456	0	0	0	0	19,407	0	155,000	150,000	0	5,000	0	0	0	39,863
계	1,386,730	636,072	388,000	0	0	0	87,306	275,352	829,192	824,192	0	5,000	0	0	0	557,538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0년도말현재액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493,788	428,143	557,538	129,395
예치금	소계	493,788	428,143	557,538	129,395
	농협중앙회	493,788	428,143	557,538	129,395

옥외광고정비기금

건 축 주 택 과

2011년도 말 현재액 ⓐ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 말 현재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83,916	66,149	0	66,149	250,065

1. 운 용 총 칙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설치년도 :

2008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광고물 등 정비, 경관개선 등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광고물 정비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94,485	250,065	55,580	합 계	194,485	250,065	55,580
출연금	0	0	0	고유목적사업비	29,000	0	△29,000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30,421	183,916	53,495	예치금	165,485	250,065	84,58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064	5,149	2,085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61,000	61,000	0	기 타 지 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① 자금수지총괄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장․관․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4,064	66,149	2,085
	210 경상적세외수입						51,064	53,149	2,085
		213		수수료수입			48,000	48,000	0
			213-04			기타수수료	48,000	48,000	0
		216		이자수입			3,064	5,149	2,08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64	5,149	2,085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00	13,000	0
		228		기타수입			13,000	13,000	0
			228-03			과태료	5,000	5,000	0
			228-09			그외수입	8,000	8,000	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30,421	183,916	53,495
	630 예치금회수						130,421	183,916	53,495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48,000

48,000,000원 =

◎ 이자수입	5,149
○ 정기예금	5,149

183,916,000원*2.8% =

◎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

5,000,000원 =

◎ 광고수익	8,000

8,000,000원 =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631		예치금회수			130,421	183,916	53,495
			631-01			예치금회수	130,421	183,916	53,495
수 입 합 계							194,485	250,065	55,580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183,916

183,916,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건축주택과								194,485	250,065	55,580
	지역및도시							194,485	250,065	55,580
		재무활동(건축주택과)						165,485	250,065	84,580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165,485	250,065	84,580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165,485	250,065	84,580
						602 예치금		165,485	250,065	84,580
지 출 합 계								194,485	250,065	55,580

01  예치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250,065,000원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2 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③ 지출계획

165,485

250,065

250,065

84,580

250,065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원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7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8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년도	99,623	0	0	0	0	0	180	99,443	9,900	9,900	0	0	0	0	0	89,723
2010년도	72,778	0	0	0	0	0	2,697	70,081	9,268	9,268	0	0	0	0	0	63,510
2011년도	58,150	0	0	0	0	0	4,150	54,000	27,467	27,467	0	0	0	0	0	30,683
2012년도	66,149	0	0	0	0	0	5,149	61,000	0	0	0	0	0	0	0	66,149
계	296,700	0	0	0	0	0	12,176	284,524	46,635	46,635	0	0	0	0	0	250,065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년도 : 2012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정비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0년도말현재액	2011년도말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53,233	183,916	250,065	66,149
예치금	소계	153,233	183,916	250,065	66,149
	농협중앙회	153,233	183,916	250,065	6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