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 소개

2011년 10월

보  건  복  지  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의사상자 예우제도 개요

ㅇ 의사상자 예우 제도는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시 국가에서 보상하기 위하여 (구)「재해구조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제정(1970.8.4)

ㅇ 그동안 7차례 개정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금 지급 및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지원

ㅇ 2008년에는 부상등급을 6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도 포함하고,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및 의상자의 부상 악화시 상위 등급으로의 변경 인정 등 법적․제도적 보완 강화

ㅇ 국가나 지자체 요청으로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시 의사상자 인정 요건 확대(’12.2.5 시행 예정)

ㅇ 앞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상자의 선정 요건은 엄격하되 선정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시대 의인의 행적을 사회적 귀감으로서 국민들이 본받을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의사상자법(′70.8.4 시행)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으로서 외국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다만, 궁지에 몰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무화한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Ⅰ		목적 및 정의(법 제1조～제2조)

○ 목  적(법 제1조)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

○ 의사상자 정의(법 제2조)

- 의사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Ⅱ		적용 범위(법 제3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Ⅲ		의사상자 심사 및 의결 절차(법 제4조～제5조)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신청

○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신청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및 결정  (※ 연 4~5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결정결과를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최종 통보

신   청   인

(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의사상자 심사․결정)

의사상자

신청

전달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보호기관)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보호기관)

시․도

의사상자 심사

결정결과 통보

의사상자 심사

결정결과 통보

보고

시․도

Ⅳ		의사상자 선정 기준(법 제2조 정의)

○ 직무외의 행위 여부

- 공식적․비공식적 직무와 전혀 관계 없이 행동한 경우, 당해 직무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

- 범률상․계약상․조리상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일반적인 보호 감독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가 있는 경우는 직무 행위로 판단

○ 타인여부

-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의 구제행위는 제외

- 친구, 일행 및 동료 간의 구제행위는 타인간의 구제행위로 인정

○ 급박한 위해 여부

- 사고발생을 목격할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긴급한 상황

-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나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복구․수색활동 등은 제외

○ 구제행위 여부

- 행위자의 주관적 구제의사 외에도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 내지 기대되는 안전배려 내지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

-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적 조건과 그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 구제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적절성, 구제대상인 타인이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구체적․개별적 심사)

○ 구제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제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인지 여부

⇒ 의상자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함

(Ⅷ 의상자 부상등급표 및 보상금액 참조)

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내역(법 제8조～제14조)

○ 의사상자 보상금

- 지원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의사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   ※ 2011년도 보상금 : 201,803천원

(의상자) 의사자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 최저 5/100의 범위 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지급

- 지급순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의사자)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상자) 의상자 본인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지원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구조행위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금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시 교환가격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수리비

○ 의사상자 보상금의 지급 신청

-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증명서, 인감증명서 1통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역시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근거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 해당됨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자격/ 개시일 : 1종 의료급여/ 의사상 행위 한 날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취업보호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액 (2003년～2011년)

(단위: 천원)

구 분		보 상 금 액
		’03	’04	’05	’06	’07	’08	’09/’10	’11
의 사 자		154,080	161,760	169,920	178,560	187,488	196,938	196,940	201,803
의상자	1급(의사자의 100/100)	154,080	161,760	169,920	178,560	187,488	196,938	196,940	201,803
	2급(의사자의 88/100)	135,590	142,348	149,529	157,132	164,990	173,305	173,307	177,587
	3급(의사자의 76/100)	117,101	122,937	129,139	135,705	142,491	149,673	149,674	153,370
	4급(의사자의 64/100)	98,611	103,526	108,748	114,278	119,992	126,040	126,041	129,154
	5급(의사자의 52/100)	80,122	84,115	88,358	92,851	97,494	102,408	102,408	104,938
	6급(의사자의 40/100)	61,632	64,704	67,968	71,424	74,995	78,775	78,776	80,721
	7급(의사자의 20/100)	-	-	-	-	-	39,388	39,388	40,361
	8급(의사자의 10/100)	-	-	-	-	-	19,694	19,694	20,180
	9급(의사자의 5/100)	-	-	-	-	-	9,847	9,847	10,090

Ⅵ		인정 신청 또는 직권 신청 시 구비 서류 (법 시행령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구조행위자 또는 그 가족 신청)

- 의사상자보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의사상자 인정 신청하는 경우 때) 1부

- 재산피해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영수증과 그 명세서 1부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

-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시․군․구에서 작성) 1 부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목격자․참고인 진술조서, 사실조회회보서 등 첨부)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적조서 1부 (시․군․구에서 작성)

○ 의사상자 직권 신청 시 구비서류 (행정기관 신청)

-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1 부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목격자․참고인 진술조서, 사실조회회보서 등 첨부)

-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적조서 1부 (시․군․구에서 작성)

Ⅶ		의사상자 관련 업무 처리 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2-2023-8297․8)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Ⅷ		의사상자 부상등급표 및 보상금액

□ 의상자 부상등급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7급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 부상등급별 보상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등급	보상금
제1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