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분류 기준표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관련법령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지 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 상실	○	○	○ 상지	하지	×	×	×
		관절장애	○	○	○ 상지	하지	×	×	×
		지체기능장애	○	○	○ 상지	하지	×	×	×
		신체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		○	○	○		×	×	×
	시 각		○	○	○		×	×	×
	청 각	청력 상실		○	×		×	×	×
		평형기능 장애			×		×	×
	언 어				×		×
	지 적(舊정신지체)		○	○	○
	자폐성(舊발달장애)		○	○	○
	정 신		○	○	○
	신 장			○				×
	심 장		○	○	○			×
	호흡기		○	○	○
	간		○	○	×			×
	안 면			○	×		×
	장루 및 요루			○	×		×	×
	간 질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	○

※ 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

○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