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748호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24.

울산광역시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1년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수행 방법

○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

○ 공모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심사ㆍ선정 후 지원

□ 참여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중인 기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울산광역

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보조금 용도

○ 사용가능 항목(예시)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사용불가 항목(예시)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투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다만, 시제품개발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재료비는 개발성 경비로 예외)

-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사업기간 : 회계연도를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기간(3개월정도) 설정

□ 사업예산 : 총 120,000천원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7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 3천만원 이내

2	지원방식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후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3	참가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11. 8. 24(수) 09:00 ~ 9. 7(수) 18:00(15일간)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기준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과	290-3342	울산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226-5680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진흥과	209-3504	울산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219-7468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과	229-8593	울산 남구 문수로 382

□ 제출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1-1)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1-2)

○ 기타 증빙자료

- 조직형태관련 증빙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인정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 상기 서류들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4	지원사업 선정

□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예산 산출의 타당성 및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기관의 역량 등 사업수행 능력(20%)

○ 신청 단체의 견실성 및 조직안정성 등 기관현황(10%)

□ 선정결과 : 개별통보

5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 보조금의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 통장을 사용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고용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을 관리

※ 자부담이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통장과는 별도의 통장 개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

○ 보조금을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등 사후 정산 회계처리 절대 불가

○ 사업수행기관은 고용부 및 우리시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보조사업을 폐지한 때 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종료 2개월전에『중간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후 10일이내에『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 사업수행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 반환명령 및 강제징수 등 조치

※ 부당 사용내역에는 사업개발비로 사용할수 없는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기존에 지원 받았던 보조금은 모두 환수 조치함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은 환수 조치

○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

7	부정수급 관리 및 지도점검

□ 부정수급 개념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을 횡령 및 유용, 착복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고용부 및 우리시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경우

□ 제재조치

○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 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회수(기 지원된 보조금 포함), 지원약정 해지

○ 고용부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원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부와 우리시의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 실시

※ 기타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 실시

□ 고용부 및 우리시는 사업개발비를 보조받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활용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8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1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229-2845) 및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식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명
	소재지
	전 화			팩스
	기관유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고용부)			상시 근로자수
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１) (2+3)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2)			자체부담금액(3)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이메일
2011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첨부 :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1-1]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2] 3. 조직형태관련 증빙서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4.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서식 1-1】 / 반드시 본서식에 작성요망 / 자료는 참고로 활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분야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고용부)
사업내용 (요약)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 사업개발비
사용용도*
사업목적
사업목표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총액 : 20,000,000원(국비16,000,000원 지방비 4,000,000) - 홈페이지 제작 : 0원 - 연구용역비 : 0원 - 홍보비 : 0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2) 별첨
기대효과
추진일정	1)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참조

* 사용가능분야(예시) : 전략분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제반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고객관리 비용,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비,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 R&D 비용 등

* 사용불가능한 분야 : 퇴직적립금, 운영비, 시설․장비투자비 등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추진일정 작성예시)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업세부내용	5	6	7	8	9	10	11	12
세부사업계획
준비
실행(광고견적 및 발주)
실행(브랜드로고 제작)
실행(이벤트 행사)
충원인원 모집 및 활동
간담회
평가회

【서식 1-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합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100%)	소계
	국고보조금 (80%)
	지방비 (20%)
자부담 또는 제3자 부담

2. 세부내역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1+2)
보조금1)	총 계				100
	국 비				80
	지방비				20
10,000,000	소 계		10,000,000
	국 비	연구용역비	8,000,000	◎ 판로개척을 위한 연구용역비 - 10,000,000원× 1식 = 10,000,000원
	지방비		2,000,000
10,000,000	소 계		10,000,000
	국 비	개발비	8,000,000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 5,000,000원× 1식 = 5,000,000원 ◎ 브랜드(로고) 개발비 - 5,000,000원× 1식 = 5,000,000원
	지방비		2,000,000
20,200,000	소 계		20,200,000
	국 비	홍보비	16,160,000	◎ 방송국 라디오 광고 - 3,000,000원× 2월 = 6,000,000원 ◎ 지역신문 광고 - 2,000,000원× 2월 = 4,000,000원 ◎ 버스광고(외부측면) - 3,000,000원× 2월 = 6,000,000원 ◎ 지하철광고(소형와이드) - 1,000,000원× 4월 = 4,000,000원 ◎ 팜플렛 제작 - 1,000원× 1,000장 = 100,000원 ◎ 전단지 제작 - 100원× 10,000장 = 100,000원
	지방비		4,040,000
5,000,000	소 계		5,000,000
	국 비	특허출원 인증비	4,000,000	◎ 개발제품 특허출원 인증비 - 5,000원× 1식 = 5,000,000원
	지방비		1,000,000
720,000	소 계		720,000
	국 비	관외출장비	576,000	◎ 자료수집 출장여비(서울, 광양등) - 90,000원× 2명× 2일× 2회 = 720,000원
	지방비		144,000
자부담2) 총계				자부담 있을시 작성
사업비

*산출내역작성방법 : 단가 ×  0명 × 0일 × 0회(월)

* 예로 작성한것임 : 사전에 반드시 충분한 시장조사후 소요예산 산출(비교견적 받은 것)

* 홈페이지 구축은 제작뿐만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으로 영세업체는 가급적 삼가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1+2)
보조금1)	총 계
	국 비				80
	지방비				20
사업비	소 계
	국 비	연구용역	10,000,000	◎ 판로개척을 위한 연구용역비 - 10,000,000원× 1식 = 10,000,000원
	지방비	기술개발비	5,000,000	◎ 브랜드(로고) 개발비 - 5,000,000원× 1식 = 5,000,000원
사업비	소 계
	국 비	홈페이지제작	5,000,000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 5,000,000원× 1식 = 5,000,000원
	지방비	로고개발비	5,000,000	◎ 브랜드(로고) 개발비 - 5,000,000원× 1식 = 5,000,000원
사업비	소 계
	국 비	홍보비		◎ 방송국 라디오 광고 - 3,000,000원× 2월 = 6,000,000원 ◎ 지역신문 광고 - 2,000,000원× 2월 = 4,000,000원 ◎ 버스광고(외부측면) - 5,000,000원((3대)× 2월 = 10,000,000원 ◎ 지하철광고(소형와이드) - 1,000,000원× 6월 = 6,000,000원
	지방비	인쇄비	200,000	◎ 팜플렛 제작 - 1,000원× 1,000장 = 100,000원 ◎ 전단지 제작 - 100원× 10,000장 = 100,000원
사업비	소 계
	국 비	특허출원인증비	5,000,000	◎ 개발제품 특허출원 인증비 - 5,000원× 1식 = 5,000,000원
	지방비	관외여비	720,000	◎ 관외 출장여비(서울, 광양, 부천 등) - 90,000원× 2명× 2일× 2회 = 720,000원
자부담2) 총계				필요시 작성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