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747호

201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고용노동부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201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수행기관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24.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굴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하여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지원내용 : 사업참여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범위내에서 지원약정 만료전에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지원인원 : 1개 기관당 5 ~ 30명 이내(심사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3. 사업 참여 자격

○ 2011년 울산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신청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최대 지원기간(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 이 경우 최대지원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4. 사업 참여 형태

○ ｢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지역연계형｣ ⇒ 지방자치단체 ․ 대학 ․ 연구소 ․ 공공기관 ․ 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5. 사업참여 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별표 3)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동 지침 시행 이전 이미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중복참여 불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분리 ․ 독립시킨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사회적기업 포함)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 참여근로자의 최소 ․ 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 기관

- 최초 사업개시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 ․ 판로지원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기관의 역량과 모델을 감안, 기관당 30인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음(단,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및 모법인 사업단은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 다만,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재정지원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계절적 ․ 일시적 업무로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은

-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 참여근로자의 상당수(예 : 60%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심사 시 계획서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단,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  매월 취약계층 비율을 확인하여 심사 시 제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지시후 미 이행시 약정해지)

○ 기타 위에 준하는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허용

6. 제출서류(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② 사업계획서(역할분담계획 포함) (붙임2) 1부

③ 훈련계획서 (붙임3) 1부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⑤ 사업수행 주체를 법인의 부설기관(사회적기업 지부 포함) 또는 법인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및 부설기관 등의     명칭․소재지 등이 명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사본 등 각 1 부

* (확인서 내용)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을 명시

⑥ 기업․지역연계형 관련 입증자료 각 1부

(1)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병원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

(2)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사업위탁, 학교급식 위탁, 공공기관 청소용역 수주, 시설등 운영․개보수 위탁, 하천재개발관리업무위탁, 문화재관리 및 관광등과 연계된 상업화 위탁 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3) 기업연계형의 경우 연계기업의 법인세 납부사실증명원(신청일 전 3년이내 1회이상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⑦ 재무제표(전년도 결산서류)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1. 8. 24. ~ 2011. 9. 7(15일간)

○ 접수장소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사업신청서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해당 구․군에 제출되어야함

(우편제출은 사업 신청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8. 심사․선정 방법 및 절차

○ 해당 구․군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

○ 해당 구청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인원 결정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훈련계획의 충실성 등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결격사유확인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시		구․군		구․군 → 지방고용노동관서		구․군, 울산권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구․군

서류송부	⇒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참여자선발	⇒	참여자 승인
구․군 → 시		울산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구군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구․군		구군→사업수행기관

○ 선정결과 통보 : 해당 기업 및 관할 구․군에 공문 통보

9. 기타 참고사항

○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기업)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침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울산시 경제정책과(052-229-2844)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우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2-267-6176, 051-517-02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과	052-290-3342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052-226-5680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04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052-219-7468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29-8593	남구 문수로 382

붙 임 :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붙임 1)

1-1. 사회적기업 전환계획서(붙임 1-1)

1-2. 구인표(붙임 1-2)

2. 사업계획서(붙임 2)

3. 훈련계획서(붙임 3)

[붙임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 지정)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업 유형	□ 기업연계형 □ 지역연계형 □ 모델발굴형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	□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제공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
사 업 규 모	총 사업비: 원 목표매출액: 원 사회서비스 제공 목표 (간단히 작성) -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전체 사업대비 비중) 할 것인지
신 청 인 원	명 (취약계층 명 고용 예정)

◈ 신청기관 개요
① 신청단체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 □산재 □의료 □연금	고용보험 가입번호
	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2년)	□ YES □ NO	고용조정해당 여부(최근3개월)	□ YES □ NO
	일자리제공 (신청일* 현재)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정부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신청일* 전 3개월)	전체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 공고일 기준도 무방

② 연 계 자 치 단 체	단 체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③ 연계기업 ․ 기관	기업(기관)명		법인세 납부실적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FAX)		E-mail
	연계 ․ 지원내용

※ 신청단체(사회적기업), 참여기업, 자치단체가 많을 경우 대표비영리단체, 대표참여기업  이외의 기관현황은 별도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전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도 첨부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시 ․ 군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통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계기관(기업)과의 약정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부설기관(지부 포함)은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및 대표자 확인서

- 참여단체: 신청서, 사업계획서(역할분담계획 포함), 훈련계획서, 구인표

- 연계기업(기관): 납세사실증명원[신청일 전 3년이내 1회이상 법인세 납부실적 명시]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붙임 1-1]

사회적기업 전환 계획서 - 예비사회적기업만 작성

◈ 기간별 사회적기업 전환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서식은 개조하여 작성가능하며, 분량도 제한없음

[붙임 1-2]                구 인 표(상용)

※ 제3면의 유의사항과 기재요령을 반드시 먼저 읽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면)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구인인증번호 (상담담당자 기재사항)
업체현황	사업체명(*)		지 사 ( )
홈페이지 ( http://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소재지(*)	□□□-□□□
⑤ 업종(*)		⑥ 사업내용(*)
⑦ 근로자 수(*)	총 :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연매출액	백만원
구인사항	⑩ 채용제목(*)
⑪ 모집직종(*)		⑫ 모집인원(*)	명
직무내용(*)
학 력(*)	~ 이상	□ 관계없음	경 력(*)	□ 신입 □ 경력 ( 년 개월 이상 ) □ 관계없음
근무예정지(*)	□ 사업체 본사 □ 사업체 지사 □ 소재지와 동일 □ 그 밖의 다른 사업체
□□□-□□□
소속산업단지 :
고용형태(*)	□ 상용직 □ 계약직(기간 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시간제	□ 파견근로
우대 조건	□ 특정 전공자 ( ) □ 특정 자격증 소지자 ( )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 프로그램 □ 기타 ( )
□ 해외 연수자 □ 학점 우수자 □ 공모전 입상자
□ 외국어 가능자 (외국어명 : , 수준 □상 □중 □하)
□ 인근 거주자 □ 차량 소지자 □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가 유공자 □ 군 전역 간부 □ 취업보호 대상자(독립유공자)
□ 장애인(장애인고용 희망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등 장애인취업지원기관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
그 밖의 희망사항
※ 용지색: 연두색	210㎜×297㎜[보존용지(2종)70g/㎡]

(제2면)

근로조건	임금지급 형태 및 금액(*)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 )원 이상				상여금 ( )% (□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 □ 미포함)					□ 면접 후 협의 가능
	근무시간 및 형태	평 일	: ~ :								1주당 소정근로시간 ( ) 시간
		토요일	: ~ :
		□ 주 5일 근무 □ 주 6일 근무 □ 토요 격주 휴무 □ 기타 ( )
	복리후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퇴직금 □ 퇴직연금
		□ 통근버스 □ 기숙사 □ 차량 유지비 □ 중식제공(또는 중식비 지원) □ 교육비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주택자금 지원 □ 직원대출제도 □ 기타( )
		□ 장애인용주차장 □ 장애인용승강기 □ 건물내경사로 □ 장애인용화장실 □ 기타( )
전형사항	접수마감일(*)	□ 마감일 ( 년 월 일) □ 채용 시까지(2개월 이내)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전형방법	□ 서류 □ 면접 □ 필기 □ 기타 ( )
	제출서류 또는 준비물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타 ( )
	채용 담당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팩 스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 받음 □ 받지 않음 )
구인신청 목적(*)		□ 알선 희망 □ 외국인 채용 □ 장려금 대상자 채용 □ 구직정보 이용 □ 기타( )
그 밖의 회사소개(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제3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
워크넷 회원 가입 희망 여부 (비회원에 한함)				□ 가입 (아이디: , , ) □ 비가입 ※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7～10자 이내로 하고, 중복확인을 위해 3개까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명 신청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3면)

※이하의 난은 상담담당자가 기재합니다.

상담담당자
상담사항

◀  유  의  사  항  ▶

1. 구인신청 시 상담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이전에 구인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구인신청기관에 알려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인신청의 유효기간(2개월) 중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에 “공개”로 표시하면 워크넷에 구인정보가 공개되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6. 워크넷 회원이 되시면 맞춤 인재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구성되며 아이디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워크넷(http://www.work.go.kr)로 접속하셔서 패스워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기  재  요  령 ▶

① 출장소ㆍ공장ㆍ영업소ㆍ지점 등 지사인 경우에는 지사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생산품목(제조업인 경우), 대표상품(상업 및 무역업인 경우), 용역의 종류(서비스업인 경우) 등을 적습니다.

지사로 표시한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지사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업체 전체의 자본금을 적되, 지사인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지사를 포함한 전체 자본금을 적습니다.

⑩ 채용제목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고, 성별 등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예, "00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유치부 초등부 영어 선생님 모집" 등).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근무예정지의 위치를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근무예정지의 주소를 가능한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 계약직: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또는 사업완료 시까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 계약직 고용을 원하는 구인업체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일정기간 동안 인턴 또는 수습사원을 고용하려는 경우도 기재 가능합니다.

♣ 시간제: 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

♣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

- 파견업체는 반드시 “근로자 파견업체”임을 사업내용란에 명시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구직신청자 중 파견근로를 희망한 사람에 한하여 알선됩니다.

채용 시 우대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을 희망할 경우 표시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되는 구인업체의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접수마감일은 2개월 이내이며, 연장 희망 시 재구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휴대문자서비스를 선택하시면 구직알선정보 및 그 밖의 취업지원 정보가 휴대전화로 연락됩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란에 표시합니다.(중복표기 가능)

[붙임 2]

○○○○형 사업계획서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별도 첨부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 ․ 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예시) 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예시) 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 ․ 연구, 교육훈련 계획	예시)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자치단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참여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참여단체 (기업)
	연계기업
	자치단체
	대학 ․ 연구소 ․ 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	-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제출 가능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 ’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일자리 지원 전 조직 및 근로자수 현황 예시) 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정부 ․ 자치단체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및 사업개발비 지원 내역 포함)
연도	부서(처)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인원		지원액 (연간)
2008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15명		153,467천원
				사업개발비		명		20,000천원
2009	서울시	취약계층 공부방 운영		인건비		20명		223,680천원
						명		천원
참여 근로자 관련내용	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수		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		예시) 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		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		예시) 주 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

* 공고일 기준도 무방

[붙임 3]

훈련계획서

사 업 명
훈련대상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작성 제출 가능

【참고자료1】

일자리창출사업 유형별 연계방식 및 내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기업과 연계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야 하며, 연계 방법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단, 사회적기업이라도 연계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 시 가점 참고사항으로 고려

(1) 연계 방식 : 기업연계 또는 지역사회 연계

(2) 연계 내용

○ 현금지원 :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출자 ․ 출연 ․ 후원 등으로 지원

○ 현물지원 : 사무실, 생산시설, 복지시설 등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 지원

*  연계기관(기업)의 시설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관의 사용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함

○ 전문성기부 : 디자인, 마케팅, 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지원

○ 인력지원 : 자원봉사, 파견근무 등 무급인력 지원

○ 판로지원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로개척 지원

○ 훈련지원 : 참여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3) 연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

○ 모집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상법상 법인(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또는 정부출연기관

(4) 그 밖의 연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 연구소 등 연구기관, 병원, 다른 비영리조직 등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연구기관)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대학 소속이거나 이와 연계된 연구기관

∙ 100인이상 사업장 소속이거나 이와 연계된 연구기관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연구기관

- (병원)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비영리단체)

∙ 사업영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치고, 행정기관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단체

【참고자료2】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참고자료3】

고용규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내용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