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 5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범위를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안 제14조1항)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2년 연장(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9-7462, FAX 219-74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나목·다목·라목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킬로미터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근 거 법 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부칙<법률 제10398호, 2010.11.24>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