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신고 양성화 및 불법 개인과외 교습 근절 안내

▷ 교육과학기술부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를 2009.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으로 학원 교습시간 준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자진등록‧신고 증가 등 합법성이 제고되는 일정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 교습(개인과외)의 경우□미신고, 또는 신고액 초과 고액 교습료 징수□등 불법‧편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일부 언론과 관련하여

▷ 불․편법 고액과외에 대해 적극 단속 할 계획이오니, 아래 개인과외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Ⅰ		개인과외 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교습자는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함.

‧ 교습자 1인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원처럼 강사를 둘 수 없음.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임).

※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신고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Ⅱ		벌칙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 벌칙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료 등을 미신고․거짓신고,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학원법 제22조①).

○ 신고포상금제 운영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자에게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Ⅲ		불법 ‧ 편법 개인과외 신고처

1) 전화․우편 신고

구 분	우 편	전 화
강북교육지원청	683-804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219-5762~3

2) 온라인 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 학원부조리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