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519호

2011년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2011년도 하반기 울산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1

울산광역시장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울산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인․단체내 사업단 및 지부(회)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 모법인(단체)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동 사업단을 모법인(단체)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모법인(단체)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해야함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상 지부명칭 명시)과 본부 법인 이사회회의록 공증(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되는 사실을 입증) 제출

나. 사회적 목적 실현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결혼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1)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

○ 사업단․지부(회)의 경우도, 사업단․지부(회)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내용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해당)

(1)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기관(기업)에서는, 정관개정 계획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약정 체결시까지 정관 미개정 시 지정 해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기관․단체》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한 후 최대 지원기간 (2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단체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사업단 명칭 기재) 또는 이사회 회의록〔“동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며 모법인(단체)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 포함〕, 사업단 운영규정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본부(회) 법인 산하 지부(회) 경우

- 공증받은 본회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상 지부명칭 명시)과 본부법인 이사회회의록〔(지부(회)의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운영되는 사실을 입증〕, 지부(회)의 자체 정관 또는 규약 제출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5)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증 제출

(7)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등

※ 신청서(서식1) 및 인증계획서(서식2)는 E-mail(tourlove@korea.kr)로도 제출

나.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1)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6. 1(수) ~2011. 6. 27(월)(27일간, 공휴일 제외,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울산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울산시민이어야 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 제출서류 등 설명 - 일 시 : 2011. 6. 8(수) 10:00 (문의 : 052-229-2844)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2층 시민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울산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에 공지예정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및 결과 통보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공고․신청접수 (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시 ⇒ 기업)

○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울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구․군에 지정 결과 통보

6. 기타사항

○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정요건 검토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052-229-2844)와 우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

(052-267-6176, 051-517-02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① 신청기관명		설 립 일 (허가일)
② 대 표 자	○ ○ ○ (생년월일: 1999. 00. 00 )	연락처
③ 소 재 지	(전화: )
④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⑤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사업내용 : )
⑥ 전체 유급 근로자수(현재)	명 (여: 명)	⑦ 향후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예정) 인원	명
⑧ * 근로자수 (향후계획포함)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고용비율(B/A)
명(여: 명)	명(여: 명)	%
⑨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및 제공계획	전체서비스 수 혜 자	명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명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⑩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⑪ 매출액 (영업활동을 통한수입액)	천원
⑫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⑭ 최근4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천원
지원기간
지원사업의 내용(사업명)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여부	□ 참여 □ 해당없음 (참여기간 : ~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사업명(사업내용) : 사업명을 기재후 ( )속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근로자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서류 : 공공기관등에서 발급한 취약계층 개인별 확인서,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기타 수혜대상 및 인원 등이 기재된 위탁계약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 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예시) 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 사업 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