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79.8㎢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1,062.91㎢

※ 재지정기간 : 2011년 5월 31일 ～ 2012년 5월 30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2,342.71
수도권․광역권개발 제한 구역	소 계		1,279.8
	수도권	서울특별시 광진․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일원, 인천광역시 남구․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일원,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안산․광명․시흥․군포․화성․김포․하남․의왕․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양주시 일원	481.25
	부산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798.55
	대구권	대구광역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광주권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일원
	대전권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 충남 연기군 일원
	울산권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일원
	경남권	창원․김해․양산시 일원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소 계		1,062.91
	서울 특별시	종로․용산․광진․중랑․도봉․ 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일원	71.7
	인천 광역시	중구․동구․남구․서구․연수구․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일원	187.44
	경기도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용인․평택․시흥․군포․화성․김포․광주․하남․오산․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양주시 일원	803.77

2. 금번 해제지역(해제일자 : 2011년 5월 31일)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2,153.55
	소 계		1,339.53
수도권․광역권개발 제한 구역	서울시	성북구 정릉․성북동, 강북구 우이․수유동, 양천구 신정․신월동, 강남구 개포․세곡동 일원	5.1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율전동, 이목동, 조원동,파장동, 하광교동, 영통구 이의동(8.5㎢), 성남시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창곡동, 금광동, 은행동, 양지동, 상대원동 일원(3.02㎢),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도당동,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소사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일원(9.42㎢),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팔곡일동, 건건동, 사사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단원구 와동,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화정동 일원(36.06㎢), 용인시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일원(3.6㎢),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10.85㎢), 시흥시 광석동, 대야동, 방산동, 은행동, 거모동 일원(68.13㎢), 군포시 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1.20㎢), 화성시 문호동, 북양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외동, 원천동, 장전동, 매송면 송라리, 숙곡리,야목리, 어천리, 원리, 원평리, 봉담읍 내리,당하리, 덕리, 덕우리, 동화리, 마하리, 분천리,상기리, 상리, 세곡리, 수기리, 수영리, 왕림리, 유리, 하가등리, 비봉면 구포리, 남전리, 삼화리,쌍학리, 양노리, 유포리, 자안리, 청요리 일원(46.5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향산리, 풍곡리, 패리, 전호리(7.29㎢),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상번천리, 엄미리, 오전리, 하번천리, 목현동, 직동, 회덕동, 삼동 일원(5.64㎢), 하남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당정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18.81㎢),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 일원(30.75㎢),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막계동 일원(22.67㎢),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선유동, 벽제동, 지축동, 대자동, 고양동, 원당동, 신원동, 삼송동, 원흥동, 관산동, 성사동, 주교동, 행주외동, 화정동, 도내동, 행주내동, 토당동, 대장동, 내곡동, 신평동, 일산동구 산황동, 풍동, 식사동, 백석동, 장항동 일원(39.00㎢), 의정부시 낙양동, 가능동, 고산동,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산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자일동, 호원동 일원(32.76㎢),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덕소리, 율석리, 도곡리, 월문리, 진접읍 내곡리, 내각리, 연평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용정리, 송능리, 사능리, 조안면 시우리,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금곡동, 평내동 일원(128.40㎢),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복지리, 장흥면 부곡리, 삼상리, 삼하리, 울대리, 일영리, 광사동, 남방동, 마전동, 만송동, 산북동, 어둔동, 유양동 일원(34.08㎢)	506.68
	광주권	광주시 동구 소태동, 용연동, 운림동, 월남동, 선교동, 내남동, 용산동, 서구 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남구 노대동, 진월동, 덕남동, 행암동, 임암동, 구소동, 양촌동, 도금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신장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북구 각화동, 금곡동, 대촌동, 덕의동, 두암동, 망월동, 문흥동, 삼각동, 생용동, 수곡동, 월출동, 오치동, 오룡동, 용강동, 용전동, 운정동, 일곡동, 장등동, 충효동, 청풍동, 태령동, 효령동,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도호동, 신촌동, 서봉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황룡동, 박호동, 안청동, 진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지죽동, 용동, 연산동, 송산동, 송학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일원(217.41㎢),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혜리 일원(39.56㎢)	256.98
	대전권	대전시 동구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중구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서구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유성구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일부, 세동, 방동, 송정동 대덕구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136.52㎢),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하신․봉암․학봉․송곡․온천리(11.73㎢),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20.69㎢)	168.94
	대구권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범물동, 삼덕동, 연호동, 욱수동, 이천동, 노변동, 시지동, 고모동, 달성군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일원	170.01
	부산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석대동, 금정구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고촌리, 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85.67
	경남권	창원시 사림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진해구 석동·자은·대장·비봉·현동·안곡·앵곡·대죽·인의·대영·남빈·태평·송죽·도만·도천·동상·행암·장천·풍호·경화동, 양산시 다방․명곡․평산․덕계․매곡동, 물금읍 물금리, 동면 개곡․법기․여락․내송․석산․금산리, 상북면 석계․대석리, 하북면 용연리 일원	146.08
	소 계		814.02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서울 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장안동, 성북구 정릉동, 양천구 신월․신정․목동, 강남구 율현동, 송파구 장지동 일원	7.36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옥련동, 계양구 계산․귤현, ․서운동 일원	3.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목동, 정자동, 조원동, 하광교동, 권선구 권선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팔달구 팔달로3가,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공, 교동, 매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3가, 화서동, 고등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원(18.15㎢), 성남시 창곡동,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12.39㎢),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역곡동, 약대동, 상동,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고강동, 소사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일원(3.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덕성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기흥구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수지구 풍덕천동, 죽전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일원(60.32㎢), 평택시 안중읍․오성면 전체, 포승읍 내기리, 도곡리, 원정리, 만호리, 희곡리. 신영리, 방림리, 석정리, 홍원리, 현덕면 도대리, 운정리, 화양리, 황산리, 인광리, 덕목리, 신왕리, 대안리, 기산리, 권관리, 장수리, 방축리, 고덕면 문곡리, 동청리, 궁리, 동고리, 서탄면 금암리, 사리, 수월암리, 내천리, 마무리, 회화리, 적봉리, 장등리, 금각리, 황구지리,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이충동, 독곡동, 신장동 일원(97.8㎢),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일원(0.12㎢), 화성시 기산동, 기안동, 남양동, 능동, 무송동, 반송동, 반월동, 배양동, 병점동, 북양동, 석우동, 송림동, 송산동, 신남동, 안녕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진안동, 활초동, 황계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송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마도면 고모리, 금당리, 두곡리, 백곡리, 석교리, 송정리, 슬항리, 쌍송리,청원리, 해문리, 봉담읍 내리, 당하리, 덕리, 덕우리, 동화리, 마하리, 분천리, 상기리, 상리, 세곡리, 수기리, 수영리, 왕림리, 유리, 하가등리, 비봉면 구포리, 남전리, 삼화리, 쌍학리, 양노리, 유포리, 자안리, 청요리, 서신면, 광평리, 궁평리, 매화리, 백미리, 사곳리, 상안리, 송교리, 용두리, 장외리, 전곡리, 제부리, 홍법리, 송산면 고정리, 고지리, 고포리, 독지리, 마산리, 봉가리, 사강리, 삼존리, 신천리, 용포리, 육일리, 중송리, 지화리, 천등리, 칠곡리, 양감면 대양리, 사창리, 신왕리, 요당리, 용소리, 정문리, 우정읍 국화리, 매향리, 멱우리, 석천리, 운평리, 원안리, 이화리, 조암리, 주곡리,한각리, 호곡리, 화산리, 화수리, 장안면 금의리, 노진리, 덕다리, 독정리, 사곡리, 사랑리, 석포리, 수촌리, 어은리, 장안리, 정남면 계향리, 관항리, 괘랑리, 귀래리, 금복리, 덕절리, 망월리, 문학리, 발산리, 백미, 보통리, 수면리, 신리, 오일리, 용수리, 음양리, 제기리, 팔탄면 가재리, 고주리, 구장리, 기천리, 노하리, 덕천리, 매곡리, 월문리, 율암리, 지월리, 창곡리, 하저리, 해창리, 화당리, 갈천리, 관리, 구문천리, 길성리, 도이리, 동오리, 발안리, 방축리, 백토리, 상두리, 상신리, 송곡리, 수직리, 요리, 장짐리, 제암리, 증거리, 평리, 하길리, 행정리, 화리현리, 향남읍 갈천리, 관리, 구문천리, 길성리, 도이리, 동오리, 발안리, 방축리, 백토리,상두리, 상신리, 증거리, 평리, 송곡리, 수직리, 요리, 장짐리, 제암리, 하길리, 행정리, 화리현리 일원(259.74㎢), 김포시 대곶면․통진읍 전체, 월곶면 군하리, 고막리, 갈산리, 고양리, 포내리, 하성면 마곡리, 석탄리, 원산리, 하사리, 봉성리, 전류리 일원(47.23㎢), 광주시 회덕동, 태전동, 경안동,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직동, 중부면 광지원리, 오포읍 고산리, 실촌읍 삼리 일원(30.62㎢), 의왕시 고천동, 이동, 오전동, 내손동, 포일동 일원(0.85㎢), 오산시 부산동, 가장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 일원(17.2㎢),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일원(0.1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동, 벽제동, 덕은동, 행신동, 향동동, 도내동, 신평동, 용두동, 원흥동, 행주내동, 현천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백석동, 중산동, 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곳동, 주엽동, 탄현동 일원(26.42㎢), 의정부시 장암동, 금오동, 신곡동, 의정부동 일원(1.10㎢), 파주시 조리읍․월롱면, ․탄현면 전체,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일원(134.0㎢),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기산리, 방성리, 연곡리, 오산리, 홍죽리,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덕도리, 비암리, 석우리, 우고리, 고읍동, 광사동, 마전동, 만송동, 산북동, 삼숭동,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봉양동,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회정동 일원(40.21㎢),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장현리, 내각리, 연평리, 진건읍 용정리, 송능리, 오남읍 오남리, 양지리, 팔현리 일원(53.38㎢)		802.88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