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3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  05.  2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09거3714 박미경 등 21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1. 05. 23. ~ 2011. 06. 07.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 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19-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