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모집결과 및 선정계획

□ 시민위원 모집결과 및 선정 개요 □

모집인원 : 80명(공개모집 44, 추천 36)

신청현황 : 96명(공개모집 67, 추천 29)

선정방향 : 포기자, 체납자, 연구회 중복자 제외, 그 외 신청자는 전원 예산교육 실시 후 선정

선정요소

동별 안배 : 동별 최대인원 12명 이하로 선정(시행규칙)

예산교육 참석률 반영

참석률이 높은 기존 시민위원

예산․행정분야 경력자 및 전문직 종사자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동별 하한 인원 미달시 모두 선정

동일 조건인 경우 연장자 우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모집결과 및 선정계획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열의있는 주민을 시민위원으로 선정하여 본 제도의 의의와 근본정신인『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모집개요

Ⅰ

신청기간 : 2011. 4. 1 ~ 5. 16(46일간)

모집인원 : 80명(공개모집 44, 동 추천 16, 기관․단체 추천 20)

신청현황 : 96명(공개모집 67, 동 추천 16, 기관․단체 추천 13)

동별․분야별 신청현황

구 분	모집 정원	신 청 현 황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관외
계	80	96	16	17	13	6	15	12	7	10	0
공개모집	44	67	13	12	9	4	11	7	4	7	0
동 주민자치 위원회 추천	16	16	2	2	2	2	2	2	2	2	0
기관․단체 추천	20	13	1	3	2	0	2	3	1	1	0

※ 포기자(체납) : 1명(효문동)                   ※ 연구회 중복 : 2명(농소3동)

세부 선정계획

Ⅱ

선정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기획감사실-1978, 2011.02.28)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시민위원회 재구성 계획(기획감사실-2145, 2011.03.04)

주민참여예산 연구회(2011.05.17) 자문 결과 반영

제외대상자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자(위원 선정일 기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공익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좀 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 다른 주민참여예산제 기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

선정방향

포기하거나 연구회에 중복된 자, 지방세 등 체납자 제외 : 총 3명

그 외 신청자 93명에 대하여는 전원 예산교육 실시

예산교육 참석률 반영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80명 이내로 선정 후 위촉

선정요소

동별 안배 : 동별 최대인원 12명 이하로 선정(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상한 인원 :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 수는 최대 3인×4개 분과=12명

예산교육 참석률 반영

참석률이 높은 기존 시민위원

예산․행정분야 경력자 및 전문직 종사자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동별 하한 인원 미달시 모두 선정

※ 하한 인원 : 40명(공개모집 인원이 1/2이상)÷8개동+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명=7명

동일 조건인 경우 연장자 우선

향후계획

Ⅲ

향후계획

시민위원 신청자 예산교육 : 6월중

예산교육 참석률 반영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위원 선정(80명 이내) 및 위촉 : 6월말

1차 분과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 7월중

【참고자료】근거법령

【참고자료】

	< 근 거 법 령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洞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3항 각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기 및 위·해촉)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08·11·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근 거 법 령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인원 등) ①「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09·4·20> 1. 공개모집 : 44명 <개정 09·4·20> 2. 洞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16명 <개정 09·4·20>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명 <개정 09·4·20>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기능단체 <개정 09·4·20>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체 <개정 09·4·20>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기능단체 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9·4·20>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9·4·20> ③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근 거 법 령 >
제8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6·23, 09·4·20>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동 주민센터<개정 08·5·9, 09·4·20, 10·3·25> 2.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개정 08·5·9, 08·12·24, 09·4·20> 3.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개정 08·12·24, 10·3·25>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개정 08·12·24>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개정 09·4·20>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