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록
일 시	2011. 5. 17(화) 11:00~12:30			회의장소	3층 상황실
참 석 상 황	정 원	참 석	불 참	※ 김재곤 도시건설국장 불참(병가)
	9	8	1
안 건	◦ 연구회원 위촉장 수여, 연구회장․부회장 호선 ◦ 2011년도 운영계획 및 2010년도 성과보고 ◦ 조례 개정, 시민위원 선정 및 예산교육 내용에 대한 자문 등
주요토론내용	◦ 연구회장․부회장 호선 결과 - 연구회장 : 안성민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 부 회 장 : 이채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의견제시 - 시민위원장․부위원장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1년, 1회 연임가능 ◦ 시민위원 선정관련 자문 - 체납자 등 제외,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예산교육 후 참석률 반영하여 80명 이내로 선정․위촉 ◦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건의 - 북구․동구 연구회 및 시민단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건의 - 우선, 자체 토론회 개최 건의 ◦ 예산교육 내용에 대한 자문 : 담당부서에서 알찬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 ◦ 연구회 자료 작성시 분과위원회․조정회의 결과자료 제공 건의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예산담당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예산담당	◦ 다음은, 위촉직 회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 회원의 임기는 2011. 4. 24부터 2013. 4. 23까지입니다. ◦ 호명되신 회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자리 앞으로 가셔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전달 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 청 장	<위촉장 전달>
예산담당	◦ 다음은, 윤종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 청 장	◦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은 주민참여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제 마음도 회원님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힘차게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는데 마지막에는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은 예산으로 투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마을별․아파트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수행할 것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여 차츰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동에서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바로바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조금 답답한 부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구 올해 예산이 1,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는 1만 명도 안되는 울릉군의 예산과 비슷합니다. 인구 8만명에서 10만명 정도되는 군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3배정도 됩니다. 울주군의 경우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산이 적다보니 복지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마음과 달리 빨리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구 청 장	◦ 우리구에서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6학년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도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환경 급식 자체는 생각보다 돈이 얼마 들지 않지만 한끼당 350원정도로 1학년에서 5학년까지 14,500명 모두 시행하면 7억원 정도가 듭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친환경 급식에 예산을 다 투입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는 투입하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예산을 형평성 있게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도리입니다만, 1년에 가용재원이 1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어 자치단체의 세입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만, 뒤늦게 보전해 주겠다고 합니다. ◦ 이번에는 심도있고 알차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와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이 준비해야 할 것,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인재 풀(pool)을 운영해야 할 것,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기획, 집행, 평가 단계에 적용하고, 다음 사업까지 연계하며,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 인사말이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한데, 인사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성 민 회 원 (울산대교수)	◦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가 참여예산제 모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선 모형인데, 울산 북구만의 문제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결해서 울산 북구의 참여예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연구회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 울산 북구는 동구와 비교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이 건의하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불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울산 북구는 산업도시이면서 농촌이 있고, 진보와 보수가 맞물려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대화, 타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안 성 민 회 원 (울산대교수)	◦ 그리고, 참여의지는 굉장히 높은데, 참여의 효능감이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를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첫 번째 해는 참여율이 높은데, 두 번째 해는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인데, 지난번엔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청 장	◦ 예,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시민위원 모집을 위해 아파트 통로별 홍보도 많이 했더니 공개모집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100명 가까이 되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 의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연구회에 꼭 들어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승 찬 회 원 (북구의회 의 장)	◦ 의장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데다, 예전에 시민위원도 해보고, 주민운동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주민참여예산이 잘 정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규 창 회 원 (공인회계사)	◦ 반갑습니다. 재정쪽 전문가긴 하지만,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배워가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근 명 회 원 (세 무 사)	◦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기에도 연구회원을 했었고, 동구가 효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때도 동별 교육을 나가는 등 참여를 했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연구회원들의 구성도 대폭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 제가 일정표를 보니, 오늘 회의 후에는 성과보고회 정도 참여하고 그 후 일정이 없는데, 앞으로 회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북구청의 권한, 구청장의 권한을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이양해 주는가하는 큰 틀이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예전에도 가용재원이 130억원 정도였는데, 법정비용 등을 빼고 나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정비용을 빼고, 통계목을 정비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홍 근 명 회 원 (세 무 사)	◦ 회의자료의 시민위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서별 심의과정이 뜻 깊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건의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회도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 청 장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다음은 손진석 회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진 석 회 원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저는 시민위원을 4년동안 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추천으로 연구회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연구회는 좀 생소하지만, 앞으로 시민위원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수 필 회 원 (북구주민회)	◦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주민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시민위원으로 신청했다가 선정이 되지 않은 경험도 있습니다. 안성민 교수님의 말씀대로 북구가 긴장감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우리가 시민위원회의 융합을 이끌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주민의 색깔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채 훈 회 원 (울 산 시민연대)	◦ 안녕하십니까? 울산시민연대 소속 이채훈입니다. 저희 시민연대에서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공기관에 제안했고, 동구를 시작으로 북구가 이 제도를 시작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후 운영과정에서 다소 왜곡되어진 측면도 있었지만, 이번에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 최초 제안자로서 의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9월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북구와 동구가 제대로 된 모델을 정착시켜 전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제대로된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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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장	◦ 북구에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경제적으로는 나은지 모르겠지만, 살펴보면 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많은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퇴장>
예산담당	◦ 오늘 회의가 제4기 연구회 임기의 첫 회의이므로 먼저 회장, 부회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전임 회장이신 안성민 교수님의 주재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난 뒤, 신임 회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연구회장 (안 성 민)	◦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 인사말씀을 나누었으니,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기 연구회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적당할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진 석 회 원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연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연구회장 (안 성 민)	◦ 이제 바꿀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안 승 찬 회 원 (북구의회 의 장)	◦ 한번 더 하시지요.
전.연구회장 (안 성 민)	◦ 가장 민주적인 울산 북구에서 장기 독재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	◦ 만장일치이면 괜찮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 나면, 부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승 찬 회 원 (북구의회 의 장)	◦ 회장님이 한 분 추천하시지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안 성 민 연구회장	◦ 저는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채훈 회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 원 들	◦ 예, 좋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회장, 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11년도 운영계획과 2010년도 성과보고를 듣고, 시민위원장의 임기 변경과 지역토론회 활성화 등 각종 회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11년도 운영계획과 2010년도 성과보고를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2011년도 운영계획 및 2010년도 성과보고 : PPT활용 설명>
안 성 민 연구회장	◦ 예, 운영계획 및 성과보고를 예산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근 명 회 원 (세 무 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조정회의 조정액을 보면, 1,590만원입니다. 요구액과 예산부서 조정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자료를 잘못보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129억원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예산 요구액은 많지만, 가용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했을 텐데, 조정회의에서 조정액이 적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 조정했다는 해석을 하나 할 수 있을 테고, 다른 하나는 시민위원들이 아무리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내어도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한대로 조정회의에서 정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 예,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나, 워낙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홍근명 회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결과를 서술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를 보면, 분과위원회에서는 233억원을 결정했는데, 조정회의에서 129억원이 되고, 의회의결은 128억원이 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심의하는 것이므로 이 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안 성 민 연구회장	◦ 그러므로, 부서요구액 얼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는 우선순위 심의하고, 가용예산에 맞추어 조정한 예산부서 가(假)안을 조정회의에서 추가하거나 빼서 조정회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따라서 이 표만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	◦ 예, 표는 고치기가 힘들고, 추가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아니오, 분과위원회 부분에 예산액을 적지 않으면 됩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만 심의하니까요.
예산담당	◦ 예, 분과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만 심의하지만, 조정회의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부분이라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조정회의 결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 말은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심의하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기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 내용의 예산 반영결과는 성과보고회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여기에 기재를 다 못한 것이므로 나중에 성과보고회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근 명 회 원 (세 무 사)	◦ 안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보도록 하겠다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로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부연설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연구회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에 대한 내용이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우선순위 심의에 대한 내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부서 조정에서는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표기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 회의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 근 명 회 원 (세 무 사)	◦ 예, 회장님과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조정하였는데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 내용 반영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니,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저희는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예, 이번 연구회에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선정과 예산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요청받았는데, 그전에 짚어야 할 것은 조례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연구회에서 검토가 없었습니다. 연구회의 주목적은 시민위원 선정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조례 개정도 있습니다. ◦ 게다가 이번 건은 시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시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도 불가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 시민위원장을 해보는 것도 주민참여의 장이므로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 연임불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 2년, 1회 연임가능이면, 총 4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토론도 없이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 특히, 북구의 경우 시민위원장과 공무원과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갈등관계일 경우도 있을 텐데 4년이나 시민위원장에 있을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예,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시 연구회의 자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늦었지만 이번 연구회에 의견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회는 분기별로 열도록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회원님 여러분이 바쁘신 분들이라 회의를 자주 열지 못하면,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려도 됩니다.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료를 올린 것이고, 연구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 채 훈 회 원 (울 산 시민연대)	◦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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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	◦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시민위원들의 의견이 시민위원장의 임기가 시민위원과 달라서 의견이 집약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 또한, 기존 시민위원장들도 1년 동안 시민위원장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할만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다수 시민위원들도 시민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연구회의 자문을 미리 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의 모델이 되는 등 선진 행정에 속합니다. ◦ 시민위원장이 되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위원장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초에 시행할 때와는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시민위원들의 건의도 있으므로 시민위원장의 임기를 늘여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승 찬 회 원 (북구의회 의 장)	◦ 제가 처음에 연구회에 들어오고자 한 이유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시민위원장의 임기만 개정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연구회원 임기인 2년 동안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했으면 합니다. ◦ 시민위원과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인데, 시민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조정회의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정회의의 형식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시민위원장이 1년 동안 조정회의 한번 들어가는데 조정회의에서는 구청장과 집행부가 정해놓은 예산안대로 거의 되는 것이라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 시민위원장의 임기도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임기를 굳이 1년, 연임불가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민위원, 분과위원장의 임기와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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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승 찬 회 원 (북구의회 의 장)	◦ 그리고,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데, 조정회의에는 분과위원장만 들어갑니다. 이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잘 안하는 경우에도 조정회의에는 분과위원장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도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시민위원의 인원수도 현행 80명에서 100명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 생각했었는데, 현재 참석률을 보니 지금은 사람을 많이 뽑는 것보다 참석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였지만, 참석률이 높아지면, 여러 분야의 주민들의 참여시키기 위해 시민위원의 수도 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토론회의 경우도 동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하여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만 참여하는 현재의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위원들이 주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시민위원장의 임기도 많이 고민해 보았지만, 시민위원, 분과위원장과 임기를 맞춰 주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4년동안 시민위원을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4년하고, 이제 알만한데 못하게 하니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위원의 임기에 관련된 부분도 토론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데, 시민위원 선정에 관한 것도 토론해 보아야 하고, 시간이 다 되어 식사도 하셔야 하는데, 진행을 조금 빨리해서 12시 15분까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 훈 회 원 (울 산 시민연대)	◦ 회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와 관련한 자료도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촉박하여 심도있는 논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 한 가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8년차, 북구가 올해 7년차인데, 시작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 전체적으로는 평가 토론회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과보고회를 계속했지만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 채 훈 회 원 (울 산 시민연대)	◦ 6월, 7월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므로 5월말까지는 불가능할테고, 6월초쯤에는 북구․동구 연구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홍 근 명 회 원 (세 무 사)	◦ 회장님께서 회의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범위하게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기에 관한 문제를 예산안처럼 특정시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까 의장님께서 조정회의가 형식적으로 흐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힘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기간 내에는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오히려 더 임기를 짧게 해서 자꾸 훈련을 시켜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년에 연임을 하면 4년이 됩니다. 2년하고 나서 누군가가 연임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재청하면 또 회장이 됩니다.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무척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제 의견은 일단 1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조금 전에 조정회의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감 문제이지, 그렇다고 함께 회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보조하면 되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참석률 제고의 문제도 현재 모집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열의 있는 사람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례개정의 문제는 오늘 결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의로 넘겨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안 성 민 연구회장	◦ 지금 3건 정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개정에 대한 것으로 이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시민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임기만 개정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 두 번째는 시민위원 선정에 관련된 것인데, 시민위원 선정인원이 80명 이내지요? 울산 북구와 동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점은 시민위원에 선정이 되어도 예산교육을 통과해야지만 최종 위촉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80명에 대하여 예산교육을 시키고 나면, 최종 위촉되는 인원은 80명 보다 적은 6,70명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는 선진지 견학을 대전 대덕구에 갔다 오셨다는데 대전 대덕구는 울산 동구와 북구 모형을 본떠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선진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시민위원들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이채훈 회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와 동구․북구가 함께하는 토론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구 모형을 해외에 소개를 했더니, 외국의 학자들이 놀라면서 자기들이 이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9월 의무시행을 앞두고, 국회나 각 시․도에서도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런 토론회가 한번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가 돈이 많이 들 필요는 없고, 좋은 모델이나 좋은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시민위원 선정, 예산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죄송하지만 다음에 연구회를 한번 더 열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회장님,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시간을 오전으로 생각하고 오셨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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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세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위원 선정의 경우 현재 96명이 신청되었습니다. 96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요. ◦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선진지 견학은 원래 잘하는 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민위원들께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그 곳은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는지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되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은 시민위원장 임기에 대한 것만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장․단점이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개정안으로 2년, 1회 연임가능을 올렸으므로 이것에 대하여 조정을 해주시면, 의회에 설명을 하는 등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다른 것은 맡겨주시고, 임기 문제만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처음에 시민위원장을 만들 때 이 자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분과위원장 중에 호선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 그래서 1년, 연임불가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시민위원장의 임무를 주어야 합니다. 그나마 시민위원장은 조정회의에 참석이라도 하는데 부위원장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시민위원장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1년 임기에 한번 연임가능까지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2년에 연임이 가능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역할도 안 맡겨주고 임기만 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손 진 석 회 원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제가 그 아무 의미 없는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저희가 대덕구 갔다 오고 나서 임기에 관련된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1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뭔가 알려고 하니까 임기가 끝나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한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홍근명 회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에는 시민위원장은 전체 시민위원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한분을 선출하는 것이 맞겠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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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진 석 회 원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는 일이 없고, 조정회의에 참석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면, 분과위원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는 참석하지 않고 조정회의에만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조정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분과위원회의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 승 찬 회 원 (북구의회 의 장)	◦ 시민위원장․부위원장, 분과위원장․분과부위원장을 뽑을 때보면 주로 경선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진보와 보수간에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한쪽이 위원장이 되면 다른 쪽이 부위원장이 되는 식으로 됩니다. ◦ 기존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가는 회의가 없다면 그 틀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므로 융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기 문제도 그런 쪽에서 생각하여 경험을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2년으로 하지 않더라도 연임불가라는 제한을 없애고 1회 연임가능으로 바꾸는 등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시민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문제는 지금 회원님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행 1년, 연임불가에서 1회 연임가능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 이견이 없으시지요?
회 원 들	<이견 없음>
안 성 민 연구회장	◦ 예, 알겠습니다. ◦ 조정회의에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들어가는 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조정회의 인원은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5명, 시민위원장, 분과위원장 5명, 5:5로 동수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 시민위원회 쪽 5명이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조정회의에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심의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 언 자	발 언 내 용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근명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정회의에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조례상 분과위원장님이 조정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의 경우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분과위원회에 전혀 참석을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따로 자료를 드린다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회의의 참석대상 및 인원에 대해서는 5:5 동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 운영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예, 임기개정은 현행 1년, 연임불가에서 2년, 1회 연임가능으로 가기보다는 1년, 1회 연임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회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 조정회의를 활성화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나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시민위원 신청자가 96명인데 80명 이내로 선정해야 합니다. 지역안배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개모집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보다 참여율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공개모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예산교육에서 몇 분은 위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서 참석을 잘하는 분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구의 경우는 시민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제도로 정착시킨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위원 중에 참석을 안하시는 분은 다음에 재위촉을 하지 않는다든지, 한 사람이 분과위원회에서 혼자 떠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언 총량제 같은 것도 시민위원들이 건의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안 성 민 연구회장	◦ 이런 것이 시민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동구․북구 모두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를 꼭 한번 열었으면 합니다.
홍 장 희 회 원 (기획감사실장)	◦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수 필 회 원 (북구주민회)	◦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계획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자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성 민 연구회장	◦ 예, 우리가 시행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으로 연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