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7(화) 11:00

3층 상황실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  의  자  료

	울산광역시 북구
	www.bukgu.ulsan.kr

목        차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개요】	1

Ⅰ.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

Ⅱ.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요약	7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내용	7

운영결과 및 성과	9

Ⅲ.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12

예산교육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15

Ⅳ. 시민위원 예산교육	21

2011년도 예산교육 계획	21

우리구 2010년도 예산교육 일정 및 내용	23

타 자치단체(울산 동구) 예산교육 일정 및 내용	25

【붙  임】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명단	26

【참고자료】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및 시행규칙	27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개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여 위촉직 연구회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4기 시민위원 선정 및 예산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시․장소 : 2011. 5. 17(화) 11:00, 3층 상황실

참석대상 : 10명(구청장, 연구회원 9명)  ※ 붙임 명단(p.26) 참조

주요내용

연구회원 위촉장 수여, 연구회장, 부회장 호선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시민위원 선정 및 예산교육 내용에 대한 자문 등

진행순서(60분 소요)

시 간 별	진 행 순 서	담 당 자
11:00 ~ 11:05(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예산담당)
11:05 ~ 11:10(5´)	구청장 인사말씀	구 청 장
11:10 ~ 11:20(10´)	위촉직 연구회원 위촉장 수여	구 청 장
11:20 ~ 11:25(5´)	연구회장, 부회장 호선	사 회
11:25 ~ 11:30(5´)	신임 회장, 부회장 인사말씀	연구회장, 부회장
11:30 ~ 11:40(10´)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기획감사실장
11:40 ~ 12:00(20´)	시민위원 선정 및 예산교육 내용에 대한 토론	연구회장 주재
12:00	폐 회	사 회

Ⅰ.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개    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 분과위원회,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반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주요내용

- 예산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내

∙ 2012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목 기준

- 주민참여예산제 기구 및 추진일정

-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 운영계획 수립 후 시민위원회에 통보

2.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

시민위원 실비 상향지급(1만원 → 2만원) 및 자원봉사 시간 인정

지역토론회 개최 횟수 증가 : 4~8월중, 동별 1회 → 동별 2회 정도

- 4~6월 :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개최로 건의사항 등 수렴

- 7~8월 : 동에서 개최하는 지역토론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 집약

주민참여예산 주민 설명회 개최 : 4월중, 동별 1회 정도

공무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 8월중

주민참여예산 해당 통계목 일부 조정 : 법정경비 성격의 통계목 제외로 실효성 확보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구

시민(분과)위원회

- 구    성 : 80명이내, 4개 분과, 분과별 20명 정도로 구성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일반행정 분과 (1분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심규환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의회사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복지 분과 (2분과)	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하헌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산업경제 분과 (3분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담당 정해우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
지역개발 분과 (4분과)	건설과 토목담당 최태진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 개최시기 : 7월, 10월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2011년도 재구성 계획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 현재 임기1년(연임불가) → 2년, 1회 연임가능(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조례개정 중)

- 기    능 : 주민의견 수렴, 사업제안, 자체재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등

지역토론회

- 구    성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자생단체 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 개최시기 : 4~6월중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7~8월중 동별 지역토론회

- 기    능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조정회의

- 구    성 : 10명(구청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3, 분과위원장 4)

- 개최시기 : 11월초

- 위 원 장 : 구청장(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기    능 :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반영하여 예산안 마련

연 구 회

- 구    성 : 9명(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등)

- 개최시기 : 4~5월중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2011년도 재구성 계획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자문 등

4. 주요 운영일정

운영절차

연구회․시민 위원회 재구성		연구회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의욕있는 연구회원 및 시민위원 모집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연구회원 위촉		마을․아파트별 주민 의견수렴		예산편성 과정 및 시민위원 역할 교육, 시민위원 위촉		결산보고 및 시민위원 사업제안
동별 지역토론회		예산요구서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건의사항 집약		각 부서 → 분과위원회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 조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보고 및 발전방향 토론

일정별 주요내용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예산준비		3~5월	∘연구회 재구성(9명) ∘시민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80명 이내)
연구회		연구회원	4~5월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연구회원 위촉
주민 설명회		주민	4월중 (동별 1회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주민 교육 ∘동 신청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출장 교육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마을․아파트 주민	4~6월중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개최로 각종 건의사항 등 주민 의견수렴(동 주관)
예산교육		시민위원	6월중 (2~3일간)	∘예산편성 과정 및 시민위원 역할 등 교육 ∘시민위원 위촉
1차 분과위원회		시민위원	7월중	∘2010년도 결산보고 및 시민위원 사업제안
동별 지역토론회		주민대표 등	7~8월중	∘마을․아파트 단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 집약
공무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공무원	8월중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교육(강사 초빙)
예산요구서 반영			8~9월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부서별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예산편성안 심의 조정	시민위원	10월중 (3일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조정회의		조정회의 위원	11월초	∘분과위원회 결과 총괄조정
예산편성안 작성․제출	예산안 제출		11월중	∘심의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에 반영․작성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11. 21한)
성과보고회	평가	연구회원, 시민위원 등	‘12. 1~2월중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

5. 향후계획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규칙 개정 : 5월중

- 연구회, 지역토론회, 예산교육,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 주민참여시스템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운영

홍보계획

- 사전홍보

∙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시 홍보자료 제공 및 구 홈페이지 등 게재

∙ 공문 발송과 병행하여 문자메세지 송신, 직접 통화를 통한 참여 독려

- 구 홈페이지 이용 홍보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각종 회의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상시수렴

∙ 2011년도 구 홈페이지 개편시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개설 및 메인화면에 비치

- 언론홍보

∙ 각종 회의 개최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개최결과 등 보도자료 제공

- 시민위원 공개모집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 안내문,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각종 단체, 기관 등에 모집안내 및 추천요청

∙ 참여율이 높고 연임 가능한 기존 위원 재위촉 추진 등

Ⅱ.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요약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내용

1.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일시․장소 : 2010. 5. 6(목) 15:00~16:00, 3층 상황실

참석인원 : 8명중 5명

내    용 : 시민위원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2010년도 예산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2. 시민위원 예산교육

기    간 : 2010. 6. 28(월)~6. 30(수) 18:40~21:30 (3일간)

장    소 : 북구 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

내    용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가상예산 심의, 사업제안 기법 설명, 시민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설문조사 등

참석인원 : 195명(65명×3일) 중 115명(59%)

위 원 장 : 농소3동 황융모 위원

부위원장 : 염포동 손진석 위원

3. 1차 분과위원회

일시․장소 : 2010. 7. 26(월) 18:40~21:00,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외 1

참석인원 : 65명중 39명(60%)

내    용 : 2009년도 예산결산 설명, 분과별 토론을 통한 사업제안(33건)

4. 지역토론회

기    간 : 2010. 7. 12(월)~7. 28(수)중 동별 1일

참석인원 : 8개동 225명(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아파트 대표, 주민 등)

내    용 : 지역(동)에 꼭 필요한 사업 제안 및 토론, 건의사항 수렴(90건)

5. 2차 분과위원회

기    간 : 2010. 10. 20(수)~10. 22(금) 18:40~22:00(3일간)

참석인원 : 195명(65명×3일) 중 78명(40%) ※ 2,3일차 참석저조

구분	일 시	주요내용	참석인원 (참석대상)	참석률	비고
1일차	‘10. 10. 20(수) 18:40~22:00	예산편성 요구안 설명	39명(65명)	60.0%
2일차	‘10. 10. 21(목) 10:30~17:00(분과별 일정)	현장방문	15명(65명)	23.1%
3일차	‘10. 10. 22(금) 18:40~21:00	예산안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24명(65명)	36.9%

내    용

- 2011년도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설명

-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현장방문

-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분과별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심의(281건)

6. 조정회의

일시․장소 : 2010. 11. 10(수) 16:00~17:00, 3층 상황실

참석인원 : 10명중 10명(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 시민위원장 등 5명)

내    용 :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당초 예산안 반영

결    과 : 12,920,335천원(수정가결)

(단위 : 천원)

분과별	사업 건수	요구액(A)	예산부서 조정(B)	증감 (B)-(A)	조정회의 결과(C)	증감 (C)-(B)
합 계	281	23,343,397	12,904,435	△10,438,962	12,920,335	15,900

7.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일시․장소 : 2010. 12. 10(금) 08:00~21:30, 대전 대덕구

참석인원 : 17명(시민위원 15, 예산담당 외 1) ※ 참석저조

내    용 : 대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견학 및 자료수집, 주변 명승지(대청호, 동춘당) 탐방

8.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일시․장소 : 2011. 1. 25(화) 18:40~20:00, 북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참석인원 : 60여명(구청장, 구의원 5, 시민위원 42, 관계공무원 및 관련단체 회원 등)

주요내용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보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소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 및 자유토론, 설문조사

운영결과 및 성과

1.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당초예산액	비율(%)	2010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35,139,632	100	127,312,521	7,827,111	6.2
정책사업비	101,433,106	75.1	94,117,852	6,984,121	7.4
재무활동	687,969	0.5	972,942	△284,973	△29.3
행정운영경비	33,018,557	24.4	32,221,727	1,127,963	3.5

2.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분과위원회 (A)	조정회의 조정액(B)		의회 의결액(C)		반영결과 (C/A)
			B/A		C/B
계	23,343,397	12,920,335	55.3%	12,862,735	99.6%	55.1%
일반행정분과	6,086,836	2,681,111	44.0%	2,663,511	99.3%	43.8%
문화․체육․복지분과	5,344,602	3,882,315	72.6%	3,852,315	99.2%	72.1%
환경․산업경제분과	5,381,780	4,131,565	76.8%	4,121,565	99.8%	76.6%
지역개발분과	6,530,179	2,225,344	34.1%	2,225,344	100%	34.1%

3. 지역토론회 및 1차 분과위원회 건의사항 반영결과

지역토론회 건의사업 반영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동 별)	건 의 (A)	부 서 검 토 결 과						반영결과 (E)
		반영가능 (B)		장기검토 (C)		불가 (D)			E/B
			B/A		C/A		D/A
계	90	47	52.2%	39	43.3%	4	4.5%	27	57.4%
농소1동	14	2	14.3%	12	85.7%	0	0.0%	2	100.0%
농소2동	9	5	55.6%	3	33.3%	1	11.1%	2	40.0%
농소3동	26	16	61.5%	7	26.9%	3	11.6%	12	75.0%
강동동	15	9	60.0%	6	40.0%	0	0.0%	4	44.4%
효문동	8	4	50.0%	4	50.0%	0	0.0%	2	50.0%
송정동	5	4	80.0%	1	20.0%	0	0.0%	2	50.0%
양정동	5	2	40.0%	3	60.0%	0	0.0%	1	50.0%
염포동	8	5	62.5%	3	37.5%	0	0.0%	2	40.0%

1차 분과위원회 건의사업 반영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분과별)	건 의 (A)	부 서 검 토 결 과						반영결과 (E)
		반영가능 (B)		장기검토 (C)		불가 (D)			E/B
			B/A		C/A		D/A
계	33	25	75.8%	7	21.1%	1	3.1%	20	60.6%
일반행정	8	6	75.0%	2	25.0%	0	0.0%	6	100.0%
문화․체육․복지	12	11	91.7%	1	8.3%	0	0.0%	8	72.7%
환경․산업경제	8	4	50.0%	3	37.5%	1	12.5%	3	75.0%
지역개발	5	4	80.0%	1	20.0%	0	0.0%	3	75.0%

4. 시민위원 분과위원회 연도별 참여 현황

분과위원회		1차	2차			총 참여 인원
2005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	50명(75명)	41명(75명)	50명(75명)	141명(225명)
	참여율		66.7%	54.7%	66.7%	62.7%
2006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	40명(65명)	22명(65명)	40명(65명)	102명(195명)
	참여율		61.5%	33.8%	61.5%	52.3%
2007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56명(70명)	51명(70명)	31명(70명)	50명(70명)	188명(280명)
	참여율	80.0%	72.9%	44.3%	71.4%	67.1%
2008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44명(68명)	39명(68명)	21명(68명)	36명(68명)	140명(272명)
	참여율	64.7%	57.4%	30.9%	52.9%	51.5%
2009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59명(65명)	51명(65명)	22명(65명)	37명(65명)	169명(260명)
	참여율	90.8%	78.5%	33.8%	56.9%	65%
2010년	참여인원 (참여대상)	39명(65명)	39명(65명)	15명(65명)	24명(65명)	117명(260명)
	참여율	60.0%	60.0%	23.1%	36.9%	45.0%

Ⅲ. 주민참여예산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예산교육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개요

설문일시 : 2010. 6. 30(수) 21:00, 예산교육 후

참여인원 : 시민위원 65명 중 39명(60%)

설문내용 : 예산교육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2. 설문결과

예산교육 운영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79.5%로 시민위원들이 이번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유익한 과정에 대한 응답에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의『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시민위원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가상예산 심의나 시민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획득 방법이나 사업제안 기법 설명도 좋은 반응을 얻었음. 또한 우리구의 재정현황이나 세입구조, 분야별 주요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도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작년에 비하여 예산교육 참여도가 낮고, 일부 참석 위원들이 바쁜 일정으로 일찍 돌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음.

3.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① 성    별

구 분	계	남	여
응답인원(명)	39	16	23
비 율(%)	100	41.0	59.0

② 연    령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응답인원(명)	39	1	10	20	8
비 율(%)	100	2.6	25.6	51.3	20.5

③ 분    과

구 분	계	1분과 (일반행정)	2분과 (문화․체육․복지)	3분과 (환경․산업경제)	4분과 (지역개발)
응답인원(명)	39	11	11	11	6
비 율(%)	100	28.2	28.2	28.2	15.4

④ 예산교육 운영 만족도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응답인원(명)	39	11	20	7	1	0
비 율(%)	100	28.2	51.3	17.9	2.6	0.0

‘약간 만족한다’이상 응답이 79.5%로 예산교육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도 작년 21.0%에 비하여 높아졌음.

④-1 불만족 이유

- 시민위원들의 참여 저조 : 2명

- 참석위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음 : 1명

- 기타 : 1명(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음)

⑤ 가장 유익했던 과정

구 분	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시민위원의 역할 강의	사업제안 기법과 구정정보 획득 방법 설명	가상예산심의 및 결과발표	재정현황, 세입구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설명	기타 및 무응답
응답인원(명)	39	1	10	2	8	3	15
비 율(%)	100	2.6	25.6	5.1	20.5	7.7	38.5

안성민 교수의‘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시민위원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가상예산 심의 및 결과발표가 가장 유익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러나 단답형식 설문이라 응답하지 않은 시민위원도 많으므로 다음 설문에서는 선택형 설문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⑥ 희망하는 과목이나 내용

- 타지역 견학(벤치마킹)이나 단합대회 필요

- 3분과(환경․산업경제) 관련 과정

- 인터넷 교육

- 교육시작 전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 현안사항 홍보

- 세무예산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 교육

⑦ 예산교육 관련 건의사항

- 시민위원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참석 실비가 인상되어야 할 것임.

- 다음 시민위원 모집시에는 전문성, 책임감, 자질, 봉사자세 등을 잘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사업제안을 실제 예산에 더욱 많이 반영하여야 할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1. 설문개요

설문일시 : 2011. 1. 25(화) 19:55경,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후

참여인원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65명 중 42명(64.6%)

설문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2. 설문결과

시민위원 65명 중『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42명(64.6%)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예년에 비하여 높은 참여율로 신뢰도 상승

예산교육이나 주민참여예산의 과정 전반에 대해 시민위원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93%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는 ‘보통이다’ 48%, ‘약간 낮다’ 이하가 33%로 2009년도 참여의지(‘약간 높다’ 이상 47%)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55%)”라고 응답한 시민위원이 과반수였으므로 2011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열의있는 시민위원을 모집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임.

3.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① 성    별

구 분	계	남	여
응답인원(명)	42	13	29
비 율(%)	100	31.0	69.0

② 연    령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인원(명)	42	1	12	24	5
비 율(%)	100	2.4	28.6	57.1	11.9

③ 소속분과

구 분	계	1분과 (일반행정)	2분과 (문화․체육․복지)	3분과 (환경․산업경제)	4분과 (지역개발)
응답인원(명)	42	13	11	10	8
비 율(%)	100	31.0	26.2	23.8	19.0

④ 시민위원회 참여 후 만족도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응답인원(명)	42	11	21	8	2	0
비 율(%)	100	26.2	50.0	19.0	4.8	0.0

‘약간 만족한다’이상 응답이 76.2%로 시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⑤ 예산교육의 도움 정도

구 분	계	매우도움	약간도움	모름	도움되지 않음
응답인원(명)	42	12	28	2	0
비 율(%)	100.1	28.6	66.7	4.8	0.0

‘약간 도움이 되었다’이상 응답이 95.2%로 예산교육이 시민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 참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⑥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 유무

구 분	계	높은성과	약간성과	모름	성과없음
응답인원(명)	42	8	31	3	0
비 율(%)	100	19.0	73.8	7.2	0.0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이상 응답이 92.9%로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⑥-1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 분	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	행정의 대응성 제고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	행정의 독선방지	기타
응답인원(명)	39	10	9	14	6	0
비 율(%)	100	25.6	23.1	35.9	15.4	0.0

⑥번에서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39명을 대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선택하게 함.

시민위원들이 생각한 가장 큰 성과는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으로 35.9%를 차지함.

⑥-2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 분	계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부족	주민참여예산 이해 및 능력부족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기타
응답인원(명)	0	0	0	0	0	0
비 율(%)	0	0.0	0.0	0.0	0.0	0.0

⑥번에서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성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시민위원이 없었음.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구 분	계	주민들의 참여 의지	재정정보공개	재정확보 노력	기관장의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응답인원(명)	42	23	7	5	3	3	1
비 율(%)	100	54.8	16.7	11.9	7.1	7.1	2.4

2009년도 설문결과와 같이‘주민들의 참여 의지(54.8%)’→‘재정정보 공개(16.7%)’→‘재정확보 노력(11.9%)’순으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꼽음.

⑧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수준

구 분	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응답인원(명)	42	3	5	20	13	1
비 율(%)	100	7.1	11.9	47.6	31.0	2.4

2009년도에는‘약간 높다’이상이 47.0%였던 것에 반해 2010년도에는 19.0%밖에 되지 않으며,‘보통’이 47.6%,‘약간 낮다’이하가 33.4%로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가 매우 저조해 졌음을 알 수 있음.

⑨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습득 방법

구 분	계	인터넷	시민위원회 회의	동료 시민위원	공무원	구청실시 교육	기타
응답인원(명)	42	11	22	0	2	7	0
비 율(%)	100.1	26.2	52.4	0.0	4.8	16.7	0.0

‘시민위위원회 회의(52.4%)’에서 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

⑩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가장 유익했던 과정

구 분	계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없음
				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 심의
응답인원(명)	42	16	1	16	5	4	0
비 율(%)	100	38.1	2.4	38.1	11.9	9.5	0.0

2009년도에는 2차 분과위원회의‘현장방문(35.3%)’이 가장 유익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2010년도에는 2차 분과위원회의‘부서별 심의자료 설명(38.1%)’가 가장 유익했다는 응답이 많았고,‘예산교육(38.1%)’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여전히 매우 유익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예산교육’의 경우 기초과정의 이해를 통해 행정에 접목하고, 예산규모나 편성, 집행에 관해 알 수 있으며, 시민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익하다고 하였음. 2차 분과위원회의‘부서별 심의자료 설명’이 가장 유익했다고 답변한 시민위원들은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도록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음.

⑪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

구 분	계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없음
				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 심의
응답인원(명)	42	5	2	1	2	4	28
비 율(%)	100.1	11.9	4.8	2.4	4.8	9.5	66.7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필요없는 과정은‘없다(66.7%)’고 응답함.

⑫ 시민위원 모집시 연임 의사

구 분	계	모집에 응함	좀 더 생각	연임의사 없음
응답인원(명)	42	21	15	6
비 율(%)	100	50.0	35.7	14.3

50% 정도의 시민위원이 연임할 의사가 있음을 보임. 2011년도 시민위원 모집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시민위원들 중 연임 가능한 위원에 대하여 재위촉을 고려할 예정임.

⑬ 적정한 시민위원장의 임기

구 분	계	1년(연임불가)	2년(연임불가)	2년(1회연임 가능)
응답인원(명)	42	4	12	26
비 율(%)	100	9.5	28.6	61.9

대전 대덕구 견학 이후 제기된 의견으로 시민위원의 임기와 같은‘2년(1회연임 가능)’이 시민위원장의 임기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61.9%로 가장 많음.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연임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⑭ 예산교육 기간의 적정성

구 분	계	적정	그저 그렇다	부적정
응답인원(명)	42	31	8	3
비 율(%)	100	73.8	19.0	7.2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현 예산교육 기간이‘적정하다(73.8%)’고 응답하였으며,

‘적정하지 않다(7.2%)’고 응답한 위원들은 2일(4명), 4일(1명), 1일(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⑮ 예산교육 과목이나 내용의 적정성

구 분	계	적정	그저 그렇다	부적정
응답인원(명)	42	30	10	2
비 율(%)	100	71.4	23.8	4.8

▶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현 예산교육 과목이나 내용이‘적정하다(71.4%)’고 응답함.

예산교육시 희망하는 교육 과목이나 내용

- 북구의 재정현황과 세입구조

▶ 2009년도에도 건의된 내용으로 2010년도 예산교육시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상 개선사항

가. 예산교육

- 분과별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필요

- 교육 수준별 구분 강좌개설 예) 초급, 심화

-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은 쉽고 재미있는 예산교육

나. 지역토론회

- 지역이기주의 배제

- 시민위원들이 사전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다. 1차 분과위원회 : 건의사항 없음

라. 2차 분과위원회 : 건의사항 없음

마.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책임있는 시민위원 선정

- 시민위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야 함.

- 시민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폐지하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Ⅳ. 시민위원 예산교육

2011년도 예산교육 계획

1. 시    기 : 2011. 6월 중(3일간)

2. 장    소 :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 또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3. 교육대상 : 시민위원 선정자

4. 교육내용

예산편성과정 및 시민위원의 역할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및 2011년도 운영 계획

예산 실무교육 및 구정 주요사업 소개

구정 홍보 관련 영상자료물 시청 등

5. 기타사항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발전적 논의

6. 시민위원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교육과목이나 내용

북구의 재정현황과 세입구조

교육시작 전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 현안사항 홍보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은 쉽고 재미있는 예산교육

교육 수준별 구분 강좌개설 예) 초급, 심화

분과별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필요

타지역 견학(벤치마킹)이나 단합대회 필요

7. 일정별 예산교육 프로그램(안)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1일째	18:40~19:00 (20’)	∘교육등록
	19:00~19:20 (20’)	∘개 강 -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기획감사실장
	19:20~20:20 (60’)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시민위원의 역할Ⅰ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
	20:20~20:30 (10’)	∘휴 식
	20:30~21:00 (30’)	∘주민참여시스템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설명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2일째	18:40~19:00 (20’)	∘교육등록
	19:00~19:10 (10’)	∘구정 홍보 동영상 상영(친환경 급식)
	19:10~19:50 (40’)	∘북구의 재정현황과 세입구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19:50~20:00 (10’)	∘휴 식
	20:00~21:00 (60’)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시민위원의 역할Ⅱ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
3일째	18:40~19:00 (20’)	∘교육등록
	19:00~19:40 (40’)	∘사업제안 기법과 사례 ∘구정정보 획득방법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19:40~19:50 (10’)	∘휴 식
	19:50~20:20 (30’)	∘수료식 - 시민위원 위촉장 수여 - 구청장 인사말씀	구청장 구청장
	20:20~20:50 (30’)	∘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인사말씀
	20:50~21:00 (10’)	∘설문조사

우리구 2010년도 예산교육 일정 및 내용

1. 교육개요

일    시 : 2010. 6. 28 ~ 6. 30(3일간) 18:40 ~ 21:30

장    소 : 북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65명

2. 일정별 예산교육 프로그램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6. 28 (월) 1일째	18:40~19:00 (20’)	∘교육등록
	19:00~19:20 (20’)	∘개 강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기획감사실장
	19:20~20:20 (60’)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시민위원의 역할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
	20:20~20:30 (10’)	∘휴 식
	20:30~21:30 (60’)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시민위원의 역할	울산대학교 안성민 교수
6. 29 (화) 2일째	18:40~19:00 (20’)	∘교육등록
	19:00~19:40 (40’)	∘사업제안 기법과 사례 ∘구정정보 획득방법	기획감사실 주은희
	19:40~20:00 (20’)	∘분과별 장소 이동 및 정리	분과별 간사 인솔
	20:00~21:30 (1:30’)	∘분과별 가상예산 심의 - 가상예산 사업설명	분과별 간사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6. 30 (수) 3일째	18:40~19:00 (20’)	∘교육등록
	19:00~19:40 (40’)	∘분과별 가상예산 심의결과 발표 (분과별 10분 정도)	분과위원장
	19:40~19:50 (10’)	∘휴 식
	19:50~20:50 (60’)	∘북구의 재정현황과 세입구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분야별 사업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20:50~21:20 (30’)	∘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인사말씀
	21:20~21:30 (10’)	∘설문조사 ∘교육마침

타 자치단체(울산 동구) 예산교육 일정 및 내용

1. 교육개요

일    시 : 2010. 6. 14 ~ 6. 15(2일간) 19:00~22:00

장    소 : 동구청 2층 대강당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및 위촉대상자 86명 (기존위원 50, 신규 36)

2. 일정별 예산교육 프로그램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비 고
6. 14 (월) 1일째	18:30~19:00	30′	-등록
	19:00~19:10	10′	<개강식> -교육과정 안내	예산담당
	19:10~19:30	20′	-구정홍보 동영상 상영
	19:30~19:50	20′	-2010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기획예산실장
	19:50~20:10	20′	-휴식 및 다과회
	20:10~21:00	50′	-예산편성과정의 이해	예산담당
6. 15 (화) 2일째	18:30~19:00	30′	-등록
	19:00~19:10	10′	-구청장 인사말씀	구청장
	19:10~20:10	60′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위원의 역할	안성민 교수
	20:10~20:20	10′	-휴식 및 다과회
	20:20~20:50	30′	-분과위원회별 만남의 시간	시민위원 (분과별)
	20:50~21:00	10′	-참여와 보람	시민위원
	21:00~21:30	10′	<수료식> -위촉장 수여	사 회 자

【붙  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명단

※ 위촉직 임기 : 2011. 4. 24 ~ 2013. 4. 23

연번	직 책 (직 위)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연 락 처	비 고
1	회 원	안성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2. 11. 21	259-2818 010-4873-5957 songmin@ulsan.ac.kr	위촉
2	회 원	안승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63. 05. 29	289-8100 010-6587-1287 asc1963@hanmail.net	위촉
3	회 원	박규창	공인회계사 박규창 사무소 공인회계사	66. 08. 14	256-3072 011-9596-0291 pkc3838@hanmail.net	위촉
4	회 원	홍근명	홍근명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58. 06. 11	287-5445 010-3840-2267 hgm0202@hanmail.net	위촉
5	회 원	이채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69. 01. 19	268-1010 010-4581-5440 master@usn.co.kr	위촉
6	회 원	임수필	주민과함께하는 북구주민회 지방자치위원장	68. 04. 05	070-7578-2760 010-6227-0049 soiburi@hanmail.net	위촉
7	회 원	손진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63. 02. 17	287-9049 010-3334-9040 sjs9040@hanmail.net	위촉
8	회 원	김재곤	도시건설국장	53. 09. 20		임명
9	회 원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56. 7. 22		임명
※ 간사 : 예산담당 김남희(219-7203)

【참고자료】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및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제348호 ‘05.06.07, 개정 제479호 ’08.11.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신설 08·11·17>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8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洞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④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제3항 각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기 및 위·해촉)

①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 공고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08·11·17>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3. 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 직에 연임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안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⑤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담당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⑩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분과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설명하고,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방향 및 기본지침 수립에 대하여 토론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

제19조(지역토론회)

①구청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이하“지역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토론회 개최 목적· 일시·장소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지역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기타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0조(기능)

지역토론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토론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장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회의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06·6·19, 08·5·9>

④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조정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공개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는 조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회의개최 등)

①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②조정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활동

3.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6조(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 제232호 `05.07.29, 개정 규칙 제330호 '10.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09·4·20>

제2조(운영계획)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인원 등)

①「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09·4·20>

1. 공개모집 : 44명 <개정 09·4·20>

2. 洞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16명 <개정 09·4·20>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명 <개정 09·4·20>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기능단체 <개정 09·4·20>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체 <개정 09·4·20>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기능단체

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9·4·20>

제4조(모집홍보)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명·홍보 등은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9·4·20>

③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8·9·18>

② 각 위원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6·23, 09·4·20>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동 주민센터<개정 08·5·9, 09·4·20, 10·3·25>

2.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개정 08·5·9, 08·12·24, 09·4·20>

3.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개정 08·12·24, 10·3·25>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개정 08·12·24>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개정 09·4·20>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중 발언)

① 위원이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발언시간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 안건의 표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가 표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한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석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4·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09·4·20>

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방청 등)

① 위원장은 주민이 위원회·분과위원회에 방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방청인의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하며,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청인은 방청권에 성명·주소·직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

⑥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09·4·20>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⑦ 위원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09·4·20>

제14조(연구회 위원 위촉)

연구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인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