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설명회 결과

일    정 : 4월중(동별 1일)

장    소 :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

참석인원 : 통장 등 주민 240명

강    사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외 1명

내    용

- 인사말씀, 주민참여시스템에 대한 개괄적 설명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념 및 운영절차 설명, 시민위원 모집 안내 등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주민설명회 결과

□ 개최개요

○ 일    정 : 4월중(동별 1일)

○ 장    소 :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

○ 참석인원 : 통장 등 주민 240명

○ 강    사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외 1명

○ 내    용

∙ 인사말씀, 주민참여시스템에 대한 개괄적 설명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념 및 운영절차 설명, 시민위원 모집 안내 등

○ 설명방법 : 파워포인트 자료 활용 설명(20~30분 정도 소요)

□ 동별 세부일정 및 주요 질의․건의사항

○ 동별 세부일정

동 별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계			240명
농소1동	4. 25(월) 13:30~13:50	동주민센터 회의실	통장 등 28명	통장회의 전
농소2동	4. 26(화) 11:30~12:00	동주민센터 3층 영화관람실	통장 등 32명	통장회의 후
농소3동	4. 7(목) 16:00~16:30	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	통장 등 25명	통장회의 후
강동동	4. 25(월) 11:00~11:30	동주민센터 회의실	통장 등 23명	통장회의 후
효문동	4. 12(화) 14:30~15:00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통장 등 38명 (※ 북구의회 정윤석 부의장)	통장회의 후
송정동	4. 25(월) 14:30~14:50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	통장 등 26명	통장회의 전
양정동	4. 13(수) 19:00~19:30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통장, 자생단체 회원 등 44명 (※ 하현숙 시의원)	현대자동차 그린데이
염포동	4. 28(목) 14:30~14:50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통장 등 24명	통장회의 후

○ 주요 질의․건의사항

∙ 농소3동

- 설명회 내용을 들으니,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듬. 구청에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책이나 예산에 잘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이번에 새로 바뀐 지역토론회 방식 중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개최는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부담이 많이 됨. 반상회 등을 개최하지 않으므로 마을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잘 없고, 개최한다 하더라도 많이 모이지 않음.

⇒ 마을이나 아파트에 행사가 있거나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한번정도 개최하는 것임. 마을이나 아파트에 문제가 없다면 더 좋은 것이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것이므로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람.

-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인증서를 받아도 자원봉사 가맹점에서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당초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음.

∙ 강동동

- 정자활어회센터를 열어 놓아도 도로가 확장개설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음. 그러나 도로개설을 건의하여도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음.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을 건의하여도 반영이 안되면 주민들도 건의할 의욕이 없어짐

⇒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해도 1년에 1~2건 정도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음. 올해 반영이 안되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도로개설은 차츰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음.

∙ 효문동

- 마을에 앰프가 고장나서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음. 우리 동네는 비가 많이 많이 오면 침수가 잘 되는 곳인데, 앰프가 되지 않으니 대피하라는 방송도 못했음. 올해 마을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앰프와 중고 방송시설을 구입하여 겨우 방송이 가능함. 눈에 보이는 큰 사업을 하기보다는 마을 곳곳의 작은 불편에 귀기울여 주기 바람.

- 작년 지역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의 몇%나 반영되었는지 궁금함.

⇒ 주민참여예산 시행초기에는 워낙 예산규모가 작다보니 건의사항 반영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 그러나 점차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반영률이 향상되었음. 작년 지역토론회에서 건의된 사업의 예산반영률은 57%정도로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도 주민건의사항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양정동

- 모집인원보다 많이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모집인원보다 많이 신청하게 되면 동별 안배나 참여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함.

∙ 농소1동, 농소2동, 송정동, 염포동 : 질의․건의사항 없음.

□ 총    평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참여한 통장 등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건의사항을 제출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기능도 하지만,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와 행정의 독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설명회에서 역설함.

○ 주민설명회를 마친 동에서 시민위원 신청서가 몰려 들어오는 등 이번 설명회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통장 위주로 설명회가 개최되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나,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4~6월까지의 마을․아파트별 토론회에서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생각할 때 따로 통장교육을 실시할 필요없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료됨.

□ 사진자료

<농소1동 주민설명회 : 4. 25(월)>

<농소2동 주민설명회 : 4. 26(화)>

<농소3동 주민설명회 : 4. 7(목)>

<강동동 주민설명회 : 4. 25(월)>

<효문동 주민설명회 : 4. 12(화)>

<송정동 주민설명회 : 4. 25(월)>

<양정동 주민설명회 : 4. 13(수)>

<염포동 주민설명회 : 4. 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