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명
	소재지
	전 화			팩스
	기관유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고용부)			상시 근로자수
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１) (2+3)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2)			자체부담금액(3)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관리	구분		관리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이메일
2011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 :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1-1]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2] 3. 조직형태관련 증빙서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4.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서식 1-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분야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고용부)
사업내용 (요약)
담 당 자		전화번호(FAX) E-mail

◈ 사업개발비
사용용도*
사업목적
사업목표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1-2) 별첨
기대효과
추진일정	1)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사용가능분야(예시) : 전략분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제반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고객관리 비용,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비,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 R&D 비용 등

* 사용불가능한 분야 : 퇴직적립금, 운영비, 시설․장비투자비 등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서식 1-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합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100%)	소계
	국고보조금 (80%)
	지방비 (20%)
자부담 또는 제3자 부담

2. 세부내역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1+2)
보조금1)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비	소계
	국비
	지방비
사업비	소계
	국비
	지방비
사업비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2) 총계
사업비

<작성요령>

1)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2) 정부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은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자부담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서식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작성용>

1.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유형	▢인증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일: ), (인증(지정)일: )
사업명
사업신청 내용
총 사업비	총 00,000천원 - 보조금 000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천원), 자체 부담 000천원

2. 그간 재정지원 사업 지원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10년)	'10년: 000백만원 (00시제품개발, 마케팅 비용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00시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상품화 한 이후 '10.8월부터 월평균 매출액 15%이상 증가 (* 구체적 수치 별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용부) (2007~ )	'07년: 00백만원 '08년: 00백만원 '09년: 00백만원 '10년: 00백만원	'07년: 00명 '08년: 00명 '09년: 00명 '10년: 00명	•‘10년의 경우 고용부로부터 총 30명을 지원받아 이중 취약계층 20명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10.12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문인력 지원사업 (고용부)

3. 심사 의견

항목

세부 항목

검토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예시) 동 기관의 경우 00제품 등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마케팅 비용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11년도 00제품 매출액 20%이상 증가할 것을 예상됨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추후 시달될 보조금 집행지침상의

세부 비목별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금액의 적정성 검토

(지원예산 과대책정 등 확인)

예시)

사업세부 내용		신청금액 (보조금)	조정금액	조정 사유
계
...	...
	...
	...

사업수행

능력(20)

기관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예시) 00.00.00부터 00사업을 주력사업으로 동 분야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동 사업분야에 지역의 수요도 높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기관일반

현황(10)

단체의 견실성, 조직안정성, 사회적목적 추구정도 등

예시) 00.00.00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어 00.00.00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았으며 자체고용인원이 00명 연간매출액(영업이익)이 00원에 이르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함

설립이후 00분야에 지속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구체적 수치 등 제시)

4. 검토자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신청예산에 대한 조정금액 등도 함께 기재)

2011.    .    .

검토자        직급         성명             (인)

【서식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표

◈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사업개발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향후 활용 정도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사업수행능력(20)	기관의 역량, 사업수행의지, 사업의 전문성
기관일반현황(10)	단체의 견실성, 조직안정성, 사회적목적 추구정도

◈ 심사위원 : 0 0 0 (인)
접수번호	기관명	사업명	심사항목				가/감점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50)	신청금액적절성 (20)	사업수행 능력 (20)	기관현황 (10)

[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관별 보조금 결정액

◈ 심사위원 : 0 0 0 (인)
접수번호	기관명	사업명	보조금 신청금액 (백만원)	보조금 결정금액 (백만원)	비고

【서식 5】

2011년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서(기초자치단체⇔사업수행기관)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00시․군․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사회적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갑”은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고용노동부「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운영지침(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③ “을”은 “갑”이 사용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을”은「사업개발비 사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 “갑”은 “을”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의 사업추진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서 동 사업의 지침 내용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액) “을”의 사업개발비 지원금액은                  천원(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으로 한다.

② “을”은 사업개발비 용도에 적합한 사업내용에 한하여 지원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약정기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약정기간은 2011년   월  일부터 2011년    월   일까지로 하고, 사업개발비는 동 약정기간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을”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1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 보조금을 집행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을”은 사업개발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고용부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월1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외에도 “갑”은 “을”에게 사업진행 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의 변경)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갑”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약정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을”과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하고, 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여 보조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재정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도 약정을 해지한다.

3. 지출관계서류 조작(허위 영수증, 품의서 등), 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유흥비, 차량구입 등)

4. 사업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고의로 허위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사용)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동 사업 운영지침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및 사업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이 위탁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은 약정서 제10조에 의한 해약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1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을”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인쇄물로 유인하여 00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을”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약정서 제10조에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업 운영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인)

(을) 사업수행기관

단체대표                   (인)

【서식 6】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업분야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11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11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7】

보조금 지급신청서(1회)

사업수행 기관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보조금 집행기관	담당자 (전화: )
'11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자체 부담금	천원 ( %)
보조금 지급신청 내 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A-B)
				(A-C)			(B-C)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11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식 8】

사업개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보조비율 : 1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붙임의 교부조건 및 고용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ㅇㅇㅇ시 ․ 군 ․ 구(청)장

【서식 9】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간 ․ 최종)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1. . .～ 2011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소계	천원(%)
			국고보조금	천원(%)
			지방비보조금	천원(%)
		기타 (자부담)	천원(%)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작성)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자료 첨부 -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기타
			소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총계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2011년      월      일

사업기관명                            (인)

대      표                            (인)

관리책임자                            (인)

【서식 10】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국고보조금․지방비 구분하여 각각 작성>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0-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0-9-1 2010-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4)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소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료 등)

2011년       월       일

사업기관명                            (인)

대      표                            (인)

관리책임자                            (인)

【서식 1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점검표

◩ 총  괄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점검 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수행 여부,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확인)
□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등)
□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 하지 않은 경우 등)
□ 기타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완요구에 불응한 경우,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MEMO

MEMO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 쇄 일：	2011년 2 월 일
	발 행 일：	2011 년 2 월 일
	발 행 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인 쇄：	열림기획 TEL：(02) 503-5077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