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요 약 문

1.1 사업의 내용

1.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및 저감방안

1.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4 대  안

1.5 결  론

제 1 장  요 약 문

1.1 사업의 내용

-  -

제 1 장  요약문

제 1 장  요약문

◦ 사  업   명 : 농소~외동 국도건설공사

◦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동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 사 업 규 모 : L = 6.4㎞ (B=20.0m, 양방향 4차로, 80㎞/hr)

◦ 승 인 기 관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 업 기 간 : 2007년 ~ 2017년

◦ 최종목표년도 : 2036년(공용개시 20년후)

◦ 사업내용

- 도로 횡단 구성

구 분		단 위	적 용	비 고
차로수		차로	4	양방향
횡단면 구 성	총폭원	m	20.0	국도Ⅰ적용
	차도	m	4 @ 3.5 = 14.0	4차로(4@3.5m)
	중앙분리대	m	2.0	양면가드레일
	길어깨(측대포함)	m	2 @ 2.0 = 4.0	좌우(2@2.0m)
	측대	m	2 @ 0.5 = 1.0

-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계획

구 분		개 소	연 장(m)	비 고
교량	소교량	4	120.0	내남방향 기준
	장대교량	4	1,557.5
	계	8	1,677.50
터 널		1	829.0
교차로		4	-
배수시설물	배수관	28	808.5
	수로암거	14	544.5
	통로암거	8	336.5

1.2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및 저감방안

1.2.1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주요영향

저감방안

◦ 공사시

- 환경기준 만족(예측지점 20개소)

항 목 (단위)	구분	1시간평균	24시간평균	연간평균
PM-10 (㎍/㎥)	예측농도	-	35.73～59.19	35.21～49.79
	환경기준		100	50
NO2 (ppb)	예측농도	32.59～58.34	15.06～23.10	13.01～23.03
	환경기준	100	60	30

◦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영향

: 환경기준 만족(예측지점 20개소)

항목 (단위)	구분	첨두교통량 (1시간)	연평균일교통량 (24시간)
PM-10 (㎍/㎥)	예측농도	35.17 ～ 49.66	35.14 ～ 49.60
	환경기준	100	100
NO2 (ppb)	예측농도	35.06 ～ 62.22	15.73 ～ 24.18
	환경기준	100	60

-터널운영에 의한 영향

: 환경기준 만족(예측지점 3개소)

구분(NO2)	예측결과(ppb)	환경기준
첨두시	38.35 ～ 41.54	100
일평균	17.02 ～ 18.42	60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 세륜ㆍ측면살수시설 설치

· 주기적 살수 실시

· 덮개사용 및 차속제한(20㎞이하)

· 가설방음벽 상단 방진망 설치

-터널공사시 환기방식 검토 및 적용

-C/R장 설치시 저감계획 수립

◦운영시

-기계환기(제트팬) 설치

-환경정화수종 식재

1.2.2 수환경분야

가. 수 질

주요영향	저감방안
◦공사시 -강우시 토사유출(116.3㎎/L)로 일시적인 부유토사 증가 -하천구역내 공사(교각설치 및 하천이설)시 일시적인 부유토사 증가, 유로 단면축소 및 단절이 예상됨	◦공사시 -일반적인 저감대책(비우기시 공사, 사면보호시설 설치, 측구․가배수로 등 배수시설 조기 설치, 장비진입도로․차도 우선 시공) 수립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시공공정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 등 공사중 배수처리계획 수립 -하천구역내 공사시 부유물질발생 저감대책 수립

주요영향	저감방안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해 오수발생 -터널공사시 지하수위 강하 및 지하수 유출량 발생, 발생폐수 미처리시 주변 수계에의 영향 -기존 지하관정 등 지장물에 의한 지하수오염 개연성 존재 ◦운영시 -석계천 하상내 교착설치로 인한 홍수위변화는 미미하나, 하상세굴에 의한 영향 -구어천 이설시 충분한 계획하폭으로 이설로 인한 영향은 미미 -터널운영시 측벽유입수, 터널청소수에 의한 오폐수의 발생 -계획노선에서의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계획노선 건설로 인한 기존 하천, 농수로, 소규모 수로의 단절이 발생	◦공사시 -발생오수는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처리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후 처리 -지하수위 모니터링 및 지하수위 저하시 대책 수립, 터널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법령에 의거 폐공 및 지장물 처리계획 수립 ◦운영시 -도로의 노면배수, 횡단배수, 비탈면배수 등의 배수처리계획 수립(횡배수관, 수로암거 설치) -교량노면 우수처리계획 수립(하천 직유입 방지) -교각설치시 통수단면 고려한 교각형식 선정, 사석보호공 설치 -소하천 이설시 친환경적 하천으로의 조성 -터널운영시 방수 및 배수 처리계획 수립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계획수립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유지관리계획 이행, 도로노면 청소) -횡배수관, 수로암거 설치 등의 수로단절대책 수립

1.2.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주요영향	저감방안
◦ 편입용지(476,187㎡) 및 지장물(가옥, 분묘 등)이 발생함 ◦ 계획노선의 주거지 및 경작지 통과로 인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초래 및 단절된 지역간 이질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본 사업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철거 대상인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토록 할 계획임 ◦ 농경지, 이동로 및 수로 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교량, 교차로, 수로박스, 횡배수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 수립

나. 토 양

주요영향	저감방안
◦지장물 철거시 화장실에서 분뇨 등의 유출에 따른 토양질 및 지하수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발파시행에 따른 화약류 사용 후 잔류물에 의한 토양오염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화약의 사용시 불연소로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음 ◦공사시 투입되는 공사장비의 가동과 정비시의 폐유발생 및 기타 부수적인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토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가옥 등의 철거시 분뇨 등은 지장물 철거 전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화약의 선정과 사용에 있어 사용되는 화약과 혼합물질에 토양오염물질이나 환경위해물질의 포함여부를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 및 화약류 사용에 관한 관리방안 준수 ◦ 공사장비의 연료공급 및 오일교체 등은 가능한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실시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량수거 후 위탁처리

다. 지형‧지질

주요영향	저감방안
◦ 절·성토에 의한 비탈면 발생 등의 지형변화 ◦ 토공발생량 : 총깎기량 1,075,135㎥, 총쌓기량 835,678㎥, 사토량 239,457㎥ ◦ 비옥토 발생 : 3,086.3㎡ ◦ 공사시 사면 일시 노출로 인한 토사유출발생가능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유산 발견 및 훼손 가능성 존재	◦ 비탈면표준경사, 적정 비탈면보호공법 및 비탈면녹화공법 적용 ◦ 사토는 최대한 현장내 재활용하며,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 낙석방지시설 설치 ◦ 비옥토는 여유부지에 가적치 후 비탈면 녹지대 등에 조경용 식재토로 활용 ◦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방안 시행 ◦ 절․성토공사중 지형·지질유산 발견시 보호대책 수립

1.2.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주요영향	저감방안
◦식물상 -계획노선 구간 식생훼손 및 그에 따른 식물상 감소 및 훼손수목 발생 -터널구간을 제외하여 녹지자연도 1․4등급 지역으로 변화 ◦육상동물상 -현재, 계획노선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운영 중에 있는 기 교란된 지역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운영시 소형동물의 로드킬 발생 개연성이 존재 -수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서식지 훼손이나 개체군 감소는 없을 것이나 공사시 (부유)토사의 일부 영향 예상 ◦육수생물상 -하상내 교각설치 및 하천구간내 절성토로 인한 부유토사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식물상 -훼손수목 처리계획 수립 -조경계획(가로수 식재, 사면녹화, 차폐림 조성(안) 등) 수립 ◦육상동물상 -로드킬방지대책[생태측구,횡단구조물(횡배수관,수로암거,통로암거) 유도울타리 등] 수립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훼손지역의 조속한 식재를 통한 미소서식지 조성 -수달,맹꽁이,맹금류 등 모니터링 실시 ◦육수생물상 -공사시 토사유출 최소화를 위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대책 이행 -차량이동로와 분진발생지역은 주기적인 살수작업 실시 및 세륜시설 운영으로 토사유출의 영향 저감 -자연친화적인 호안조성

나. 자연환경자산

주요영향	저감방안
◦수달의 경우 직접적으로 미치는 서식지 훼손이나 개체군 감소는 없을 것이나 공사시 (부유)토사의 일부 영향 예상 ◦맹금류의 경우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시 맹금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임 ◦맹꽁이 출현 지역은 계획노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훼손이 없는 지역임	◦수달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시 가급적 저소음, 저진동 공법 이용, 무리한 야간공정 지양, 인위적 교란 차단 및 모니터링 실시 ◦조경녹지 조성시 소형동물의 미소서식지를 조성하여 맹금류의 먹이원 확보 ◦생태측구(탈출로) 설치 ◦향후 모니터링에 의한 적절한 보존, 보호방안 수립, 시행

1.2.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주요영향	저감방안
◦건설폐기물 : 지장물철거, 도로 및 교량 건설공사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 ◦지정폐기물(공사장비 가동시 폐유, 지장물철거시 폐석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 개연성 존재) 발생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수목훼손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터널공사시 폐수슬러지 발생	◦공사시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후 해당 지자체 처리체계와 연계 ◦분뇨 : 이동식화장실 설치, 전량수거 후 위탁처리 ◦임목폐기물 : 재활용 또는 위탁처 ◦폐수슬러지 : 관련 법령에 의거 용출시험 실시후 위탁처리하거나 재활용

나. 소음․진동

주요영향	저감방안
◦공사시 -일반장비가동시 10개소에서 소음 환경목표기준(주거지 65dB(A), 사육시설 60dB(A), 교육시설 55dB(A)) 초과 -항타시 7개소에서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초과 -발파시 2개소에서 진동 허용기준치를 초과	◦공사시 소음․진동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3.0 ~6.0m, 총연장 840m) -장비제한,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작업시간 제한 등 실시 -항타시 매입공법으로의 변경 및 가설방음판넬(3.0~4.5m) 설치 -발파시 시험발파 실시 후 지반조건 및 지형적 특성에 맞는 발파공법 선정
◦운영시 -계획노선의 운영시 소음의 영향을 예측한 결과 정온시설 2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치를 초과 할 것으로 나타남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방음벽(대상구간 2개소, 높이 3.0m, 총연장 240m) 설치 -방음벽 설치전 조망․통풍차단․출입제한 등의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할 계획임

다. 위락․경관

주요영향	저감방안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락지 및 위락시설은 없음 ◦조망점 선정을 통한 가시권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경관 현황조사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의하여 이질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비탈면 녹화 및 식재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사면에 대해 사면경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면식재 및 보강공법 선정 ◦터널 구간 -갱문 설계시 구조물 및 비탈면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주변 지형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갱문형식 선정 ◦교량 설치 구간 -교량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인공구조물로 인한 지역단절감 및 조망경관 변화를 최소화 할 계획임 ◦방음벽 설치 구간 -방음벽 설치구간은 조망․통풍차단․출입제한 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임

1.2.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주거

주요영향 및 저감방안

◦상주인력의 거주를 위한 현장 합숙소와 공사현장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필요한 현장사무소 설치․운영

◦공사시 주변마을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방진망, 가배수로, 침사지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존 고속도로의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교량, 통로박스 등을 확장 또는 철거 후 신설하고 부체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생활 피해 최소화

1.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본 농소~외동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일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는바, 이들 저감방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강구․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 본 사업은 「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에 의거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주요 항목 및 저감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기환경분야(대기질), 수환경분야(수질), 토지환경분야(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동․식물상), 생활환경분야(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 총 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질 측정 항목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측 정 항 목	지점수	주기
공사시	대 기 질	◦PM-10, NO2	5지점	분기1회
	수 질	◦유량, BOD, SS	3지점	분기1회
			1지점	월1회
	소음진동	◦소음진동	12지점	분기 1회
운영시	대 기 질	◦PM-10, NO2	5지점	반기1회
	수 질	◦유량, pH, BOD, SS, DO, COD, T-P	3지점	반기1회
	소음진동	◦소음진동	2지점	반기1회

1.4 대 안

◦ 본 농소~외동 국도건설공사의 계획노선 복수의 대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였음

- 주변도로의 이동성 측면제고	- 주변 간선도로망과의 연계

- 주변의 주요 지장물 현황파악	- 지역주민 생활권 분리억제 및 환경피해 최소화

- 시공성이 양호하고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노선

- 주변지역의 개발계획반영 및 개발완료	- 지형 및 지역의 토지이용과의 조화

구 분		비교1안	비교2안	비교3안(제2차 국도건설 검증사업 노선)
노 선 개 요		∙우회도로 신설 ∙시점부 선창골못(낚시터) 북측통과 ∙종점부 도시계획도로 활용안(L=6.39㎞)	∙우회도로 신설 ∙시점부 선창골못(낚시터) 남측통과 ∙종점부 도시계획도로 활용안(L=6.38㎞)	∙기존국도확장(L=7.20㎞) ∙4차로→ 6차로 확장 ∙제2차 국도건설 검증사업 노선
사 업 규 모		∙토공 : 4,232m ∙교량 : 1,750m / 9개소 ∙터널 : 840m / 1개소 ∙교차로 : 3개소(입체 3)	∙토공 : 4,097m ∙교량 : 1,800m / 8개소 ∙터널 : 870m / 1개소 ∙교차로 : 3개소(입체 3)	∙토공 : 6,763m ∙교량 : 430m / 8개소 ∙터널 : - ∙교차로 : 3개소(입체 3)
노선특징	선 형	∙평면곡선반경 = 550m～3200m ∙종단경사 0.5%～3.5%	∙평면곡선반경 = 300m～3200m ∙종단경사 0.6%～3.8%	∙평면곡선반경 = 280m ～ 800m ∙종단경사 0.3%～3.9%
	교통․ 기술적 측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옥동～농소)와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와의 직접연계로 광역교통망체계 확보 ∙신설노선으로 평면선형 양호 ∙입체교차시설 설치로 주간선도로의 이동성 확보 ∙우회도로 신설로 기존 국도7호선 교통혼잡 해소 효과 우수 ∙외동2 지방산업단지와의 접근성 용이		∙광역교통망체계확보불리 ∙평면선형불량(연속된작은S곡선) ∙잦은 평면교차 및 진․출입등으로 이동성 확보 곤란 ∙국도7호선교통혼잡해소효과 미비 ∙외동2 지방산업단지와의 접근성 불리
	사회․ 환경적 측면	∙시점부 산림훼손 및 집단묘지 저촉 최소 ∙농업진흥구역 저촉(43,000㎡) ∙도시계획도로 노선 활용으로 사업추진 용이 ∙공사중 교통처리 양호	∙시점부 산림훼손 및 집단묘지 저촉과다 ∙농업진흥구역 저촉(43,000㎡) ∙도시계획도로 노선 활용으로 사업추진 용이 ∙공사중 교통처리 양호	∙기존도로 활용으로 산림훼손 최소 ∙기존도로 활용으로 농지편입 최소 ∙도로주변 지장물(상가및가옥) 저촉과다 ∙기존도로 상권침해 및 기존 이용자 불편으로 민원발생 ∙단계별 교통처리로 지 ․ 정체 발생 및 시공중 야간교통사고 발생 우려
	경제적 측면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보통 ∙공사비 보통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고가 ∙공사비 고가	∙구조물설치 최소로 공사비 저렴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 등 과다 발생
검 토 의 견		∙비교3안(제2차 국도건설 검증사업노선)은 기존도로 확장으로 환경훼손 최소 및 토지이용성 측면에서 양호하나, 지장물 저촉 과다에 따른 민원발생, 기존도로 선형불량, 노변의 빈번한 평면교차 통과, 상가 진출입에 따른 용량감소 및 사고발생 등으로 주간선도로(국도Ⅰ) 기능확보 곤란 ∙비교1,2안은 우회도로로서 산지부 통과로 산지훼손과 농업진흥구역이 일부저촉되나 외동산업단지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종점부 광역도로와의 연계 및 입체 시설 설치로 안전한 고속주행과 주간선 도로기능(국도Ⅰ) 확보 가능
계획노선		◎

1.5 결 론

◦ 본 계획노선은 국도 7호선 구간중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동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간의 도로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급증과 대형화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바, 기시행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계획(안) 검증사업, 2005.06,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을 고려하여 계획노선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절․성토 작업에 따른 지형변화 및 토사유출, 공사장비의 투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의 발생,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농경지와 임야의 편입, 건설폐기물 및 폐유 발생 등의 영향이 예측되었으며 또한,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진동, 토지이용변화에 의한 비점오염물질발생 등 제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러한 계획노선 개설에 따른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환경파괴 예방과 합리적인 도로를 건설하고자 공사시에는 주기적인 살수 시행 및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방진망, 침사지 및 가배수로, 터널폐수처리시설, 생태측구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시에는 초기우수에 의한 영향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점오염원처리시설 및 방음벽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