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주요 운영계획 □

연구회 및 시민위원 모집 : 3~5월

연구회 개최 및 연구회원 위촉 : 4~5월중

지역토론회 개최 : 4~8월중(동별 2회 정도)

시민위원 예산교육 및 시민위원 위촉 : 6월중

1차 분과위원회 개최 : 7월중

2차 분과위원회 개최 : 10월중

조정회의 : 11월초

성과보고회 : 2012. 1~2월중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개    요

근    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추진방향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분과위원회,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반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주요내용

예산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내

2012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목 기준

※ 세부 해당 통계목【붙임 1】참조

주민참여예산제 기구 및 추진일정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운영계획 수립 후 시민위원회에 통보

Ⅱ.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

시민위원 실비 상향지급(1만원 → 2만원) 및 자원봉사 시간 인정

지역토론회 개최 횟수 증가 : 4~8월중, 동별 1회 → 동별 2회 정도

4~6월 :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개최로 건의사항 등 수렴

7~8월 : 동에서 개최하는 지역토론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 집약

주민참여예산 주민 설명회 개최 : 4월중, 동별 1회 정도

공무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 8월중

주민참여예산 해당 통계목 일부 조정 : 법정경비 성격의 통계목 제외로 실효성 확보

Ⅲ.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구

시민(분과)위원회

구    성 : 80명이내, 4개 분과, 분과별 20명 정도로 구성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일반행정 분과 (1분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심규환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의회사무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복지 분과 (2분과)	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하헌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산업경제 분과 (3분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담당 정해우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교통행정과, 농수산과
지역개발 분과 (4분과)	건설과 토목담당 최태진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개최시기 : 7월, 10월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2011년도 재구성 계획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 현재 임기1년(연임불가) → 2년, 1회 연임가능(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조례개정 예정)

기    능 : 주민의견 수렴, 사업제안, 자체재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등

지역토론회

구    성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자생단체 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개최시기 : 4~6월중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7~8월중 동별 지역토론회

기    능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조정회의

구    성 : 10명(구청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3, 분과위원장 4)

개최시기 : 11월초

위 원 장 : 구청장(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기    능 :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반영하여 예산안 마련

연 구 회

구    성 : 9명(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등)

개최시기 : 4~5월중

임    기 : 2년, 연임가능  ※ 2011년도 재구성 계획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등

Ⅳ. 주요 운영일정

운영절차

연구회․시민 위원회 재구성		연구회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의욕있는 연구회원 및 시민위원 모집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연구회원 위촉		마을․아파트별 주민 의견수렴		예산편성 과정 및 시민위원 역할 교육, 시민위원 위촉		결산보고 및 시민위원 사업제안
동별 지역토론회		예산요구서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건의사항 집약		각 부서 → 분과위원회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 조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보고 및 발전방향 토론

일정별 주요내용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재구성	예산준비		3~5월	∘연구회 재구성(9명) ∘시민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80명 이내)
연구회		연구회원	4~5월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연구회원 위촉
주민 설명회		주민	4월중 (동별 1회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주민 교육 ∘동 신청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출장 교육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마을․아파트 주민	4~6월중	∘마을․아파트별 토론회 개최로 각종 건의사항 등 주민 의견수렴(동 주관)
예산교육		시민위원	6월중 (2~3일간)	∘예산편성 과정 및 시민위원 역할 등 교육 ∘시민위원 위촉
1차 분과위원회		시민위원	7월중	∘2010년도 결산보고 및 시민위원 사업제안
동별 지역토론회		주민대표 등	7~8월중	∘마을․아파트 단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 집약
공무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공무원	8월중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교육(강사 초빙)
예산요구서 반영			8~9월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부서별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예산편성안 심의 조정	시민위원	10월중 (3일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조정회의		조정회의 위원	11월초	∘분과위원회 결과 총괄조정
예산편성안 작성․제출	예산안 제출		11월중	∘심의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에 반영․작성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11. 21한)
성과보고회	평가	연구회원, 시민위원 등	‘12. 1~2월중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

Ⅴ. 행정사항

향후계획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위원회 통보 : 3. 2(수)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시민위원회 재구성 계획』수립 : 3. 4(금)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규칙 개정 : 3~5월중

연구회, 지역토론회, 예산교육,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주민참여시스템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운영

홍보계획

사전홍보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시 홍보자료 제공 및 구 홈페이지 등 게재

공문 발송과 병행하여 문자메세지 송신, 직접 통화를 통한 참여 독려

구 홈페이지 이용 홍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각종 회의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상시수렴

2011년도 구 홈페이지 개편시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개설 및  메인화면에 비치

언론홍보

각종 회의 개최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개최결과 등 보도자료 제공

시민위원 공개모집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안내문,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각종 단체, 기관 등에 모집안내 및 추천요청

참여율이 높고 연임 가능한 기존 위원 재위촉 추진 등

대외기관(단체) 및 관련부서 협조사항

시민위원 모집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의견수렴 : 시민․사회단체

시민위원 공개모집시 홍보 및 신청서 접수 협조 : 동 주민센터

지역토론회 개최 및 주민 설명회 신청 협조 : 동 주민센터

분과위원회 등 시민위원 참여시 자원봉사 시간 인정 협조 : 생활지원과

자원봉사 시간 80시간 이상 ⇒ 울산광역시에서 인증서 발급 ⇒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에서 할인혜택(미용실, 제과점 등)

공무원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시 강사료 및 교육시간 인정 협조 : 총무과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영가능 여부 검토 : 전 부서

2차 분과위원회 개최시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및 현장안내 등 협조 : 전 부서

【붙임 1】주민참여예산 해당 통계목

【붙임 1】

주민참여예산 해당 통계목

자체재원

과 목			비고
재료비(206)	206-01	재료비
연구개발비(207)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민간이전(307)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5	민간위탁금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자치단체등이전(308)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08	기타부담금
시설비및부대비(401)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민간자본이전(402)	402-01	민간자본보조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자산취득비(405)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제외된 통계목

- 이주및재해보상금(302) : 이주나 재해로 인한 보상금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이므로 우선순위 선정에 의미가 없어 제외

- 출연금(306) : 협약 등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경비적 성격이 많아 제외

- 자치단체등이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하지 않으므로 제외

∙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보통 선거경비 등으로 법적경비가 많으므로 제외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하지 않으므로 제외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비 등과 같이 법적경비의 성격이 많아 제외

-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자본이전(406), 국외자본이전(407), 융자금(501), 출자금(502) : 예산편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