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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

『만남의 날』 홍보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 총 무 과 )

□ 홍보내용 : 19건

《 실․과․소 및 기타 의뢰 자료 : 10건 》

◦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 안내	/ 기획감사실
◦ 2011년 상반기 주민정보화교육 안내	/ 회계정보과
◦ 우리아이 안 쓰는 유모차 우리 어르신께 주세요	/ 사회복지과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및 북구 필수예방접종무료화 사업 안내	/ 보건소
◦ 보건소 건강행태개선 상담서비스 안내	/ 보건소
◦ 온라인 민원서비스 안내	/ 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	/ 보건소
◦ 임산부 건강검진 사업 변경 안내	/ 보건소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아내	/ 보건소
◦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	/ 보건소

《 울산광역시 의뢰 자료 : 9건 》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 안내	/ 기획관실
◦ 2011년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 자치행정과
◦ 2011년 울산시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교육혁신도시협력관

◦ 정부 학자금대출 홍보문	/ 교육혁신도시협력관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안내	/ 세정과
◦ 겨울철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 중부소방서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꼭지(일반) 수질검사 결과 (12월)	/ 상수도사업본부
◦ 2010년 12월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	/ 상수도사업본부

《 중앙행정기관 자료 : 11건 》

※ 중앙기관의 홍보 내용은 용량 초과로 첨부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실․국홈페이지 ▶ 지방행정국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지방자치제도에서 볼 수 있음

	◦ (특별판) 설 명절 기간 구제역 방역에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
◦「디지털방송 전환」꼭 ! 아셔야 합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		/ 금융감독원
◦「민원24」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민원 OK !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추진단)
◦ 2011. 1월 국정만화 홍보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설 연휴기간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1339로 전화하세요 !		/ 보건복지부
◦ 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살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100병상 증축 개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 여성가족부
◦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 대검찰청
◦ 한눈에 확～들어오는 식생활안전관리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청

《 역사의 인물 》

◦ 2월의 독립운동가 (강기동 선생)	/ 국가보훈처
◦ 2월의 호국인물 (이원등 육군상사)	/ 국방부 (전쟁기념관)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 안내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오니, 시민위원 및 연구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개요 ◈

○ 일    시 : 2011. 1. 25(화) 18:40 ~ 20:20

○ 장    소 : 북구 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연구회원 등

○ 내    용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주제발표 및 건의․토론, 설문조사 등

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 052-219-720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대상민원 확대

❑ 설치장소

장 소	소 재 지	위 치	운영시간
농소농협이화지점	북구 중산동 632-9	1층 농협내	07:00~23:00
홈플러스울산북구점	북구 상안동 322-9	1층 안내데스크옆	10:00~24:00
농소농협아진지점	북구 천곡동 410-6	1층 365코너	07:00~24:00
구청 민원실	북구 연암동 1004-1	1층 당직실앞	06:00~24:00
원예농협 명촌지점	북구 진장동 25B4N	1층 365코너	08:00~24:00
차량등록사업소	북구 진장동 286-3	민원실	09:00~18:00
새중앙새마을금고염포본점	북구 염포동 139-1	1층 금고내	08:00~19:00
농소농협신천지점하나로마트	북구 신천동236-1	2층 농협앞	09:00~22:00
새중앙새마을금고매곡지점	북구 매곡동 499-3	1층 365코너	06:00~23:00
농소새마을금고천곡지점	북구 천곡동 418-10	1층 365코너	08:00~23:00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북구 양정동 523	1층 여행사옆	06:00~23:30

❑ 발급대상민원 및 수수료

업무	민원증명	종수	발급시간	발급수수료		본인확인
				관내	관외
계		25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초본	2	24시간	400원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	24시간	800원(2007년개정)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24시간	기본500원(추가장당 100원)		불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 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 건축물대장(전유부분)	4	07:00~21:00	장당500원		불필요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부), (을부)	2	07:00~21:00	500원	1,500원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2	07:00~21:00	300원		필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24시간	무료		필요
농촌	농지원부	1	24시간	1,000원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	24시간	무료		필요
건축(법원)	등기부등본(건물,토지,집합건물)	1	09:00~18:00	1,000원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주중(08:00~21:30) 토요일(08:00~17:30) 일‧공휴일발급불가	1,000원	1,000원	필요
	제적초본	1		500원	500원	필요
교육	성적증명서	1	24시간	무료		필요
	졸업증명서	1	24시간	무료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	24시간	200원(신청건수당)		필요
	검정고시 합격증명	1	24시간	200원(신청건수당)		필요

※ 법원 등기부등본 및 제적등․초본은 구청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발급가능

자료제공 : 총무국 민원지적과  ☎ 052-219-7282

우리아이 안 쓰는 유모차. 우리 어르신께 주세요！

『장기요양인정 등급외자 보행 서비스 지원사업』실시(2010. 2월~)』

장기요양인정 등급외자 중 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보행차(유모차)를 수거․배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개요

홍보기간 : 2011. 1월 ~

사업기간 : 2011. 2월 ~ 연중

서비스대상자 : 장기요양인정 등급외자 중 희망 어르신 누구나

- 수요어르신은 노인돌봄기관에서 조사(2011.1월~)

- 그 외 주위 희망어르신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연락

안 쓰는 보행차(유모차) 우리 어르신께 주실 분

∙ 유모차 사용가능은 하나, 아이가 다 커서 더 이상 필요 없으신 분

∙ 조카 유모차 받아 나중에 써야지 해놓고는 계속 방치하고 계신 분

∙ 우리 할머니가 쓰던 의료보행기 지금은 사용 필요 없어진 분

※ 등급외자 어르신은 장기요양혜택이 없어서 비싸게 의료보행기를 사야해요!

내 보행차(유모차) 우리 어르신께 전달하는 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로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로 전화주세요

∙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귀 댁으로 유모차 수거하러 갑니다

∙ 수거 즉시, 바로 걸음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께 전달됩니다

♥ 가정에 사용 안하는 보행차(유모차) 고이 모셔두지 마시고, 걸음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께 마음과 함께 전달해주세요♥

자료제공 :  북구청 사회복지과  ☎219-7342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및

북구 필수예방접종무료화 사업 안내

사업 목표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95%이상)으로 향상

사업 내용

2009년 3월 1일부터 병ㆍ의원 만0~12세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국가에서 접종비용(백신비)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11년 1월부터는 기존의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과 더불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주민등록상 북구 거주 0세군만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행위수수료(본인부담금) 15,000원을 지원하는 “북구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이 시행됨.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10.12)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10.12)

[ 주요 내용 ]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및 지원내용

기 존		변 경
대 상	지원내용	대 상	지원내용
만0세 ~ 만12세	필수예방접종 8종(총22회) 국가에서 일부지원(백신비)	만0세(관내) : 주민등록상 북구에 주소를 둔 12개월 미만 영아	필수예방접종 4종(최대 10회) 백신비 및 본인부담금(행위료) 지원
		만0세(관외)	필수예방접종 4종(총10회) 기존과 동일
		만1세 ~ 만12세 (관내 및 관외)	필수예방접종 6종(총12회) 기존과 동일

※ 예방접종비는 백신비, 행위료로 구분.

※ 관내 만0세 지원 필수예방접종 : 4종(최대 10회)

- 전액지원 : 비씨지(피내용), B형간염 및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 일부지원 : DTaP-IPV혼합백신(행위료만 지원 가능)

※ 만1세~만12세 일부지원 필수예방접종 : 6종(총12회)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일부지원의 경우 본인부담금(15,000~16,000원)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결핵(BCG)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Hib, 폐구균,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호자 선택에 따라 수입완제 DTaP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의 추가 백신비용과  DTaP-IPV 혼합백신 접종시의 백신비용은 본인부담임.

￭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예방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참여 의료기관 확인 가능

※ 관내 위탁(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만0세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관내  만0세의 경우 위탁(지정)의료기관 방문 시 북구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접종영아의 주소 확인이 가능한 6개월 이내의 확인서류와 예방접종 기록을 위한 아기수첩을       지참하여야 하며 방문 전 미리 위탁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

※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필수예방접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됨

기대 효과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과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 마련

문의 ☎ 219-7726, 289-3450~2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보건소 건강행태개선 상담서비스 안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대 상 : 북구 주민, 북구 소재 직장 근무자

장 소 : 북구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방 법 : 내소 및 전화상담

내 용 : 등록관리 및 금연보조제 지급

- 금연패치, 금연 껌 등 보조제 무료제공

- 6개월 성공자 기념품 제공

문 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052-219-7720)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신청대상 : 산업장, 마을, 병원 등

신청조건  : 금연결심자 10인이상 신청가능

신청방법 : 상시(보건소 금연클리닉 ☎ 052-219-7720)

운    영 : 시간․장소 등 협의 후 조정

건강관리 원스톱 통합상담서비스 실시

대 상 :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만성질환자 및 유소견자

장 소  : 보건소 1층 통합건강관리실(☎ 052-219-7729)

운 영 : 2011. 02. 01.부터(09:00 ~ 18:00)

방 법 : 보건소 내소 상담

내  용 : 대상자 건강행태 평가 및 판정 후 영역별(운동, 영양, 비만,                  금연 등)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제공 : 보건소 ☎ 052-219-7715

온라인 민원서비스 안내

시행시기 : 2011. 01. 10일 부터

방    법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하여

제증명 발급 및 각종결과 조회(공인인증서 필수)

→  →

보건소(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개인정보입력

본인확인(공인인증서)

제증명 발급

각종 결과 조회

※ 보건소 홈페이지 주소 : http://healthpia.bukgu.ulsan.kr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주소 : http://phi.mw.go.kr

제공되는 온라인서비스

∙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국문, 예방접종증명서 국문(영문)

∙ 결과 조회

- 내원이력 조회, 처방 조회, 간염 검사결과 조회,

- 모성 검사결과 조회, 객담 검사결과 조회, 예방접종내역 조회,

- 풍진검사결과 조회

자료제공 : 보건소  ☎ 052-219-77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

○ 사업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이하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자

○ 지원기준 : 소득판별 기준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69천원	148,915	178,251	174,000
3인	5,469천원	154,927	185,076	182,930
4인	6,232천원	179,263	212,656	211,610
5인	6,889천원	198,061	234,114	219,370
6인	7,546천원	216,745	254,787	231,370
7인	8,203천원	248,183	286,040	276,422
8인	8,860천원	276,422	309,869	336,99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1.1.1~’11.12.31일까지 적용

○ 2011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확대(’11.1월부터 적용)

- 지원금액: 일반 150만원 →180만원, 기초 270만원 → 300만원

- 지원횟수：3회→4회(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 지원)

- 인공수정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1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일)

○ 제출서류 :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차량보험가입증 사본(직장가입자인 경우)

○ 신청장소 : 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자료제공 : 울산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19-7721

임산부 건강검진 사업 변경 안내

□ 임산부 기형아 검사

기존 (기형아 쿼드검사)	변경 (통합기형아검사)
임신 14~23주 [초음파주수(BPD)]	1차 : 임신 10주~13주[초음파주수(NT)] 2차 : 임신 14주~22주[초음파주수(BPD)]

○ 기형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의사항

- 산부인과 방문 초음파주수를 체크 후 당일 보건소로 내소 채혈         검사를 받아야 검사결과가 정확함

- 1차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은 경우 2차 검사도 보건소에서 받아야 함

□ 가임기 여성 및 임신초기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인 보건소 등록 가임 여성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지원시기 : 임신(예정) 3개월 전부터 임신초기까지

○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필요)

자료제공 : 울산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19-7721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

□ 2자녀 및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 지원기준  : 출생아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지원금액 : ① 2자녀 - 1인 10만원(1가구 1회), ② 3자녀 이후 - 1인 70만원(1가구 1회)

○ 신청기관 : 북구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 지급기관 : 북구보건소

□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출생아 부모가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 사업대상  : 4급 이하(1~4급) 장애인 출산가정(부부 중 장애를 가진 가정)

○ 지원금액 : 1백만원(1가구 1회)

○ 신청기관 : 북구보건소

○ 지급기관 :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자료제공 :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팀  ☎ 052-219-771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2011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암종 : 전체암종(일부제외)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3. 1. 1 출생자 ~)

○ 지원금액 : 백혈병, 조혈모 세포이식(최대3천만원), 타암종(최대2천만원)    ○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조사(생활지원과)

□ 2011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①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자 : 2011년도 암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 하위50%)

○ 2009년도 또는 2010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암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2011.1월분) 기준이 적합한 자

직장 및 공교가입자 : 6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78,000원 이하

○ 선정기준 : 2011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지원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②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확진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일부제외)

○ 지원한도액 :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③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암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 지원한도액 :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자료제공 :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팀  ☎ 052-219-771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국민제안’특별공모 안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ꏚ 공모기간 : 2010. 12. 1.(수) ~ 2011. 2. 28.(월)

ꏚ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ꏚ 작성요령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ꏚ 응모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com) 국민제안

ꏚ 공모내용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ꏚ 시    상 : 상반기 중 심사, 우수창안 상장 및 소정의 시상금 지급

※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ꏚ 창안제외 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단순 주의환기(의견개진),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과다한 예산소요로 현실성이 없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것

자료제공 : 기획관실  ☎ 052-229-2153

2011년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나눔의 행복을 채우는 방법”

2011년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개요

♤ 모금기간 : 2011.1.10 ~ 2.28(50일간)

♤ 권장금액 : 개인세대주 8천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 5~70만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 전     화 : 텔레뱅킹

○ 인터넷 : 무선인터넷(휴대폰), 인터넷뱅킹, 적십자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 휴대폰(ARS)납부 : 휴대폰에서 1577-8010번 누름

○ 편의점 납부 : 훼미리마트,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 납부용지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구․군청에 문의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대한적십자사울산광역지사(☎243-7921)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2-229-2485)

2011년 울산시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울산광역시에서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제4기 울산시민아카데미』강좌를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1. 3월 ~ 12월

♤ 일    시 :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14:00~16:00

♤ 장    소 : 시청 본관 대강당 및 시민홀

♤ 운영분야 : 경제, 교육, 건강, 문화․예술 등 시민 관심분야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1. 14 ~ 2. 11

♤ 모집인원 : 선착순 1,000명(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시, 구․군 홈페이지

▪ 방문 및 전화접수 : 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구․군(읍․면․동) 민원실

♤ 수강생 혜택

▪ 매회 강의전 강의정보 제공 : 문자메시지 전송

▪ 출석확인 편리 : 수강카드 제작 배부

♤ 개 강 일 : 2011. 3. 3(목) 예정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052-229-3392)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052-229-3593)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안내

1		유사세목 통합으로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⑩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⑪주민세 ⑫지방소득세 ⑬지방소비세 ⑭담배소비세 ⑮레저세 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❷ 등기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 ➔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선)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④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

- (현행)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합니다.

- (개선) 체납 3회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이상 이어야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세정과  ☎ 052-229-2622~2625

겨울철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1. 난방기구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하거나 전문기관의 검사 제품 등 믿을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것

2. 난로를 켠 채 이동하지 말 것

3. 잠자리에 들 때는 난방기구를 끄고 잘 것

4. 난방기구 사용 중에는 기름을 넣지 말고 급유시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낼 것

5. 번개가 심한 날은 컴퓨터, TV 등을 켜지 말 것

6. 소화기 사용방법을 평소 익혀 둘 것

7. 화재 발생 신고(119)시에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주소나 찾기 쉬운 주변건물명, 위치 등을 알려 줄 것

8. 화재 대피시 연기 속에서는 젖은 수건으로 입, 코를 막고 되도록 자세를 낮추고 짧게 숨을 쉬며 대피 할 것

◈ 기타사항

1.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덮어 질식소화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스스토브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고,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류를 차단하고 소화하면 된다.

2. 고층건물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중부소방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http://joongbu119.ulsan.go.kr)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244-0119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

겨울철 상수도 시설물 동파로 수돗물이 낭비되고 이로 인하여 시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므로 동파예방 및 조치 요령을 안내 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하시어 동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소중한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시설 동파 예방요령

1. 계량기 보호통내 보온재(스치로폼) 파손여부 확인과 보호통내에는인조솜, 헌옷, 폐담요 등으로 찬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2. 계량기 보호통 내로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부분의 틈새를막아 밀봉한다.

3. 먼저 계량기 보호통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하면대부분 동파는 예방된다.

5. 노출된 수도관은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보온재 등으로 보온하여외부 찬공기를 차단한다.

6. 옥외 화장실 등에 노출된 수도관은 헝겊 등 보온재로 보온한다.

□ 수도계량기 동파되었을 때 조치 요령

1.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c 이상으로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으므로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수도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국번없이 121번이나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

중부 : 298-3020, 남부 : 276-3020, 동부 : 234-3020,

북부 : 287-3020, 울주 : 258-3020번으로 연락주시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052-229-5556

수도꼭지(일반) 수질검사 결과 (12월)

□ 수질검사 현황

구․군	검사지점수	비 고
중 구	22	․검사 지점수는 급수인구에 따라 산출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 )
남 구	31
동 구	16
북 구	16
울주군	18
총 계	103

□ 검사항목

검사항목	기 준	비 고
잔류염소	․평상시 : 0.1mg/L이상 ․병원성미생물 발생 우려시 : 0.4mg/L이상～4mg/L이하
일반세균	100CFU/mL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대 장 균	불검출/100mL

□ 수도꼭지(일반) 수질검사 결과

구․군	수질검사 동별	검 사 결 과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중 구	태화,다운,복산,북정,반구,학성,성남,옥교,우정,병영,약사동	0.20~0.70m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남 구	신정동, 달동, 삼산동, 무거동, 옥동, 야음동, 선암동	0.30~0.70m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동 구	전하1동, 전하2동, 서부동, 동부동, 화정동, 방어동	0.20~0.70m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북 구	염포,양정,효문,연암,당사,산하,화봉,호계,매곡,중산,천곡,달천,진장동.	0.10~0.90m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울주군	청량, 언양, 범서, 서생 온양, 온산, 웅촌	0.20~0.80mg/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2010년 12월의 수도꼭지(일반) 수질검사 결과 미생물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안전합니다.

2010년 12월 정수장별 정수 수질검사 결과

═══════════════════════════

항 목			수질기준	회야	천상
					고도	일반
1	미생물	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유해 영향 무기 물질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질산성질소	10mg/L이하	0.8	0.4	0.4
7		불 소	1.5mg/L이하	0.70	불검출	불검출
8		납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비 소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세레늄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수 은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시 안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3		6가크롬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카드뮴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5		보 론	1.0mg/L이하	0.01	불검출	불검출
16	유해 영향 유기 물질	페 놀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파라티온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카바릴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디클로로메탄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벤 젠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톨루엔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에틸벤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크실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0년 12월 정수장별 정수 수질검사 결과

═══════════════════════════

항 목			수질기준	회야	천상
					고도	일반
32	소 독 제 및 소 독 부산 물질	잔류염소	4.0mg/L이하	0.90	0.63	0.78
33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0.014	0.022	0.033
34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0.014	0.022	0.033
35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6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0.0019	불검출	불검출
37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8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9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0.029	0.027	0.046
40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1		디브로모클로로메탄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	심미적영향물질	경 도	300mg/L이하	64	42	42
4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1.3	1.1	1.8
44		냄새	소독취외 무취	없음	없음	없음
45		맛	소독미외 무미	없음	없음	없음
46		색 도	5도 이하	1	1	1
47		탁 도	0.5NTU이하	0.23	0.06	0.06
48		수소이온농도	5.8-8.5	7.0	7.6	7.6
49		염소이온	250mg/L이하	23	14	16
50		증발잔류물	500mg/L이하	176	169	168
51		황산이온	200mg/L이하	29	9	9
52		세 제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3		망 간	0.3mg/L이하	0.010	불검출	불검출
54		아 연	3.0mg/L이하	0.003	불검출	불검출
55		동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6		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7		알루미늄	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수장별 급수지역	회야(남구, 동구, 울주군 동남부) 천상(중구, 북구, 울주군 북서부)
정수장 관리책임자		회야 :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 ☎ 260 - 4798 천상 : 천상정수사업소장 변정복 ☎ 211 - 9973
◦ 울산광역시 2개 정수장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 57개 항목 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전화 268-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