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일시 : 2011. 1. 25(화) 19:55경,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후

○ 참여인원 : 시민위원 65명 중 42명(64.6%)

○ 설문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 설문결과

∙ 시민위원들은 예산교육이나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대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는 2009년도에 비하여 많이 낮아졌으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차    례

□ 설문개요	1

□ 설문결과	1

○ 종합의견	1

○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2

① 성    별	2

② 연    령	2

③ 소속분과	2

④ 시민위원회 참여 후 만족도	2

⑤ 예산교육의 도움 정도	2

⑥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 유무	3

⑥-1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3

⑥-2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3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3

⑧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수준	4

⑨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습득 방법	4

⑩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가장 유익했던 과정	4

⑪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	5

⑫ 2011년도 시민위원 모집시 연임의사	5

⑬ 시민위원장의 임기	5

⑭ 예산교육 기간의 적정성	5

⑮ 예산교육 과목이나 내용의 적정성	6

예산교육시 희망하는 교육 과목이나 내용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상 개선사항	6

【붙임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서	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 설문개요

○ 설문일시 : 2011. 1. 25(화) 19:55경,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후

○ 참여인원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65명 중 42명(64.6%)

○ 설문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 설 문 서 :【붙임 1】참조

□ 설문결과

○ 종합의견

∙ 시민위원 65명 중『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42명(64.6%)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예년에 비하여 높은 참여율로 신뢰도 상승

∙ 예산교육이나 주민참여예산의 과정 전반에 대해 시민위원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93%가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는 ‘보통이다’ 48%, ‘약간 낮다’ 이하가 33%로 2009년도 참여의지(‘약간 높다’ 이상 47%)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55%)”라고 응답한 시민위원이 과반수였으므로 2011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열의있는 시민위원을 모집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임.

○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① 성    별

구 분	계	남	여
응답인원(명)	42	13	29
비 율(%)	100	31.0	69.0

② 연    령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인원(명)	42	1	12	24	5
비 율(%)	100	2.4	28.6	57.1	11.9

③ 소속분과

구 분	계	1분과 (일반행정)	2분과 (문화․체육․복지)	3분과 (환경․산업경제)	4분과 (지역개발)
응답인원(명)	42	13	11	10	8
비 율(%)	100	31.0	26.2	23.8	19.0

④ 시민위원회 참여 후 만족도

구 분	계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불만	매우불만
응답인원(명)	42	11	21	8	2	0
비 율(%)	100	26.2	50.0	19.0	4.8	0.0

▶‘약간 만족한다’이상 응답이 76.2%로 시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⑤ 예산교육의 도움 정도

구 분	계	매우도움	약간도움	모름	도움되지 않음
응답인원(명)	42	12	28	2	0
비 율(%)	100.1	28.6	66.7	4.8	0.0

▶‘약간 도움이 되었다’이상 응답이 95.2%로 예산교육이 시민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 참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⑥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 유무

구 분	계	높은성과	약간성과	모름	성과없음
응답인원(명)	42	8	31	3	0
비 율(%)	100	19.0	73.8	7.2	0.0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이상 응답이 92.9%로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⑥-1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 분	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	행정의 대응성 제고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	행정의 독선방지	기타
응답인원(명)	39	10	9	14	6	0
비 율(%)	100	25.6	23.1	35.9	15.4	0.0

▶ ⑥번에서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39명을 대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선택하게 함.

▶ 시민위원들이 생각한 가장 큰 성과는 주민의 주인의식 향상으로 35.9%를 차지함.

⑥-2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 분	계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부족	주민참여예산 이해 및 능력부족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	자체재원 부족	기타
응답인원(명)	0	0	0	0	0	0
비 율(%)	0	0.0	0.0	0.0	0.0	0.0

▶ ⑥번에서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성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시민위원이 없었음.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구 분	계	주민들의 참여 의지	재정정보공개	재정확보 노력	기관장의 추진의지	의회협조	기타
응답인원(명)	42	23	7	5	3	3	1
비 율(%)	100	54.8	16.7	11.9	7.1	7.1	2.4

▶ 2009년도 설문결과와 같이‘주민들의 참여 의지(54.8%)’→‘재정정보 공개(16.7%)’→‘재정확보 노력(11.9%)’순으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꼽음.

⑧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수준

구 분	계	매우높음	약간높음	보통	약간낮음	매우낮음
응답인원(명)	42	3	5	20	13	1
비 율(%)	100	7.1	11.9	47.6	31.0	2.4

▶ 2009년도에는‘약간 높다’이상이 47.0%였던 것에 반해 2010년도에는 19.0%밖에 되지 않으며,‘보통’이 47.6%,‘약간 낮다’이하가 33.4%로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가 매우 저조해 졌음을 알 수 있음.

⑨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습득 방법

구 분	계	인터넷	시민위원회 회의	동료 시민위원	공무원	구청실시 교육	기타
응답인원(명)	42	11	22	0	2	7	0
비 율(%)	100.1	26.2	52.4	0.0	4.8	16.7	0.0

▶‘시민위위원회 회의(52.4%)’에서 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

⑩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가장 유익했던 과정

구 분	계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없음
				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 심의
응답인원(명)	42	16	1	16	5	4	0
비 율(%)	100	38.1	2.4	38.1	11.9	9.5	0.0

▶ 2009년도에는 2차 분과위원회의‘현장방문(35.3%)’이 가장 유익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2010년도에는 2차 분과위원회의‘부서별 심의자료 설명(38.1%)’가 가장 유익했다는 응답이 많았고,‘예산교육(38.1%)’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여전히 매우 유익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예산교육’의 경우 기초과정의 이해를 통해 행정에 접목하고, 예산규모나 편성, 집행에 관해 알 수 있으며, 시민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익하다고 하였음. 2차 분과위원회의‘부서별 심의자료 설명’이 가장 유익했다고 답변한 시민위원들은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도록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음.

⑪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

구 분	계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2차 분과위원회			없음
				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현장방문	우선순위 심의
응답인원(명)	42	5	2	1	2	4	28
비 율(%)	100.1	11.9	4.8	2.4	4.8	9.5	66.7

▶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필요없는 과정은‘없다(66.7%)’고 응답함.

⑫ 시민위원 모집시 연임 의사

구 분	계	모집에 응함	좀 더 생각	연임의사 없음
응답인원(명)	42	21	15	6
비 율(%)	100	50.0	35.7	14.3

▶ 50% 정도의 시민위원이 연임할 의사가 있음을 보임. 2011년도 시민위원 모집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시민위원들 중 연임 가능한 위원에 대하여 재위촉을 고려할 예정임.

⑬ 적정한 시민위원장의 임기

구 분	계	1년(연임불가)	2년(연임불가)	2년(1회연임 가능)
응답인원(명)	42	4	12	26
비 율(%)	100	9.5	28.6	61.9

▶ 대전 대덕구 견학 이후 제기된 의견으로 시민위원의 임기와 같은‘2년(1회연임 가능)’이 시민위원장의 임기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61.9%로 가장 많음.

▶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연임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⑭ 예산교육 기간의 적정성

구 분	계	적정	그저 그렇다	부적정
응답인원(명)	42	31	8	3
비 율(%)	100	73.8	19.0	7.2

▶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현 예산교육 기간이‘적정하다(73.8%)’고 응답하였으며,

‘적정하지 않다(7.2%)’고 응답한 위원들은 2일(4명), 4일(1명), 1일(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⑮ 예산교육 과목이나 내용의 적정성

구 분	계	적정	그저 그렇다	부적정
응답인원(명)	42	30	10	2
비 율(%)	100	71.4	23.8	4.8

▶ 대부분의 시민위원들이 현 예산교육 과목이나 내용이‘적정하다(71.4%)’고 응답함.

예산교육시 희망하는 교육 과목이나 내용

- 북구의 재정현황과 세입구조

▶ 2009년도에도 건의된 내용으로 2010년도 예산교육시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상 개선사항

가. 예산교육

- 분과별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필요

- 교육 수준별 구분 강좌개설 예) 초급, 심화

- 지루하고 딱딱하지 않은 쉽고 재미있는 예산교육

나. 지역토론회

- 지역이기주의 배제

- 시민위원들이 사전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다. 1차 분과위원회 : 건의사항 없음

라. 2차 분과위원회 : 건의사항 없음

마.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책임있는 시민위원 선정

- 시민위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야 함.

- 시민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폐지하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붙임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서

【붙임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위원과 연구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1년 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서

1. 귀하의 성별은 ? (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   )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가 소속된 분과위원회는 ? (   )

① 일반행정 분과위원회(1분과)      ②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2분과)

③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3분과)  ④  지역개발 분과위원회(4분과)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후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는 시민위원으로 참여 후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5. 주민참여 예산교육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구는 2005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을 조사하는 항목이므로,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됨에 있어 예산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높은 성과가 있었다      ②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성과가 없었다

6-1. (6번의 ①, ②번을 선택한 분만 답하십시오.)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

①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

②  주민 건의사항 수렴 및 예산반영을 통한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③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인의식 향상

④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행정을 견제․감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선 방지

⑤   기타(                              )

6-2. (6번의 ④번을 선택한 분만 답하십시오.) 성과가 없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 부족

② 참여위원의 주민참여예산 이해 및 능력 부족

③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

④  자체재원 부족

⑤  기타(                                                               )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민들의 참여 의지   ②  충분한 재정정보의 공개   ③ 재정확보 노력

④ 기관장의 추진 의지   ⑤  의회의 협조

⑥ 기타 (                                                              )

8. 시민위원의 참여의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낮다  ⑤ 매우 낮다

9. 귀하께서는 시민위원회 참여시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  )

①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②  시민위원회 회의   ③ 동료 시민위원

④  공무원   ⑤ 구청에서 실시한 교육   ⑥ 기타(                       )

10. 귀하께서 참여하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가장 유익했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예산교육   ②  1차 분과위원회   ③ 2차 분과위원회-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④  2차 분과위원회-현장방문   ⑤ 2차 분과위원회-우선순위 심의   ⑥ 없음

10-1. 10번에서 선택하신 과정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1. 귀하께서 참여하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중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  )

①  예산교육   ②  1차 분과위원회   ③ 2차 분과위원회-부서별 심의자료 설명

④  2차 분과위원회-현장방문   ⑤ 2차 분과위원회-우선순위 심의   ⑥ 없음

11-1. 11번에서 선택하신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2. 2009년도에 모집한 시민위원의 임기가 2011. 6. 27일자로 종료됩니다. 연임이 가능하다면 시민위원 모집에 응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

①  모집에 응하겠다    ②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③  연임할 의사가 없다

13. 시민위원장의 임기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년(연임불가)-현행과 같음                             ②  2년(연임불가)

③  2년(1회 연임가능)-시민위원 임기와 동일

2011년 예산교육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예산교육 기간(3일)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적정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적정하지 않다

14-1. (13번의 ③ 을 선택하신 분만 기재하십시오.) 현재 교육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교육기간은 몇일입니까?      (   일)

15. 예산교육 과목이나 그 내용 등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적정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적정하지 않다

16. 기타 희망하는 교육 과목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2010년 교육운영현황(참고)

◦ 교육일수 : 3일

◦ 교육시간 : 1일 2시간 30분 정도

◦ 교육내용 :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의, 사업제안 기법, 구정정보 획득 방법, 북구의 재정현황과 세입구조,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상예산 심의 등

1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상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교육 운영

나. 지역토론회

다. 1차분과위원회

라. 2차분과위원회

마.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