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결과보고

□ 개    요 □

○ 일    시 : 2011. 1. 25(화) 18:40~20:00

○ 장    소 : 북구 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

○ 참석인원 : 60여명(구청장, 구의원 5, 시민위원 42, 관계공무원 및 관련단체 회원 등)

○ 주요내용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보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소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 및 자유토론, 설문조사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개요

○ 일    시 : 2011. 1. 25(화) 18:40~20:00

○ 장    소 : 북구 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

○ 참석대상 : 60여명(구청장, 구의원5, 시민위원 42, 관계공무원 및 관련단체 회원 등)

○ 내    용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보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 소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 및 자유토론, 설문조사

○ 진행순서

시 간 별	진 행 순 서	비 고
18:40~19:00(20´)	참석자 등록
19:00~19:02(2´)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예산담당)
19:02~19:05(3´)	구청장 인사말씀	구 청 장
19:05~19:08(3´)	북구의회 의장 인사말씀	북구의회 의장
19:08~19:10(2´)	시민위원장 인사말씀	시민위원장
19:10~19:35(25´)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보고	기획감사실장
19:35~19:40(5´)	<주제발표 1> 주민참여예산제 경험과 소감	정명희 1분과부위원장
19:40~19:45(5´)	<주제발표 2>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활동을 하면서	우위식 3분과시민위원
19:45~19:55(10´)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 및 자유토론	사 회
19:55~20:00(5´)	설문조사 및 폐회	사 회

□ 총    평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성과 반성과 2011년도 운영계획 소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아갈 방향 모색

○ 주제발표자와 자유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

○ 성과보고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검토를 통하여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도모

□ 주요내용

○ 구청장 인사말씀

∙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시스템 용역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시민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함

○ 북구의회 의장 인사말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년차인 북구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커다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참여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시민위원장 인사말씀

∙ 성과보고회에 시민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 대전 대덕구 선진지 견학에는 참여인원은 저조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음.

∙ 이번 시민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민위원이 구성되더라도 많은 협력바람.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보고 : 기획감사실장

∙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운영결과 및 성과 보고

∙ 2011년도 당초예산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결과 설명

∙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소개

○ <주제발표 1> 주민참여예산제 경험과 소개 : 정명희 1분과 부위원장

∙ 4년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잘 반영하였는지 반성하게 됨.

∙ 시민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구청에서도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주제발표 2>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활동을 하면서 : 우위식 3분과 시민위원

∙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하여 시민위원들의 자세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주민 홍보, 전문성을 가진 시민위원 필요

∙ 자세와 자질을 갖춘 시민위원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심의, 교육, 홍보 강화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에 대한 건의 및 자유토론

∙ 주민참여에산 시민위원이 우선순위 심의한 것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주기 바람(황융모 시민위원장).

∙ 2010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처음 시행하였는데 시민위원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였음. 시민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참석하여야 우리 스스로 힘이 생김. 올해 시민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람(우위식 3분과 시민위원).

∙ 시민위원들이 조금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연임제한을 없애고, 참석률이 높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김면열 2분과 시민위원).

∙ 분과위원회 우선순위나 주민 건의사항을 많이 반영하고자 하나 예산사정으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 있음. 시민위원께서는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해 일반 주민에 비해 많이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을 잘 아실 것임. 구비 확충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는 등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실현토록 하겠음. 또한, 시민위원 연임제한이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기획감사실장).

∙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행정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그 외의 사업은 주민 건의사항과 분과위원회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므로 시민위원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람. 또한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시스템 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할 계획임. 오늘 성과보고회의 건의사항과 토론 내용도 2011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임(예산담당).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 붙임 1 참조

○ 설문개요

∙ 설문일시 : 2011. 1. 25(화) 19:55경,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후

∙ 참여인원 : 시민위원 65명 중 42명(64.6%)

∙ 설문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 설문결과

∙ 시민위원들은 예산교육이나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대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시민위원들의 참여의지는 2009년도에 비하여 많이 낮아졌으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붙임 1】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개선 설문조사 결과

□ 성과보고회 장면

<구청장 인사말씀>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보고>

<주제발표 1 : 정명희 1분과 부위원장>

<주제발표 2 : 우위식 3분과 시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