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 (정문식당 Ⅰ)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1. 재산의 표시

○ 건  명 : 울산대공원내 정문식당 Ⅰ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6-1번지 울산대공원내

○ 사용허가 재산

구 분	면 적(㎡)			비 고
	계	전 용	공 용
정문식당 Ⅰ	75.6	75.6	-

2.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유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  임  1. 사용허가조건 1부

2.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울산대공원내 정문식당Ⅱ의 입찰공고의 업종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2년)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납부하며,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 금○○○○○○원(￦○○○○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둘째연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사용료는 당해연도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사항 발생시에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우리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첫째연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둘째연도 및 셋째연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52조, 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    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낙찰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기간의 총 사용료(허가기간내의 연간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100이상으로 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사용허가기간의 총 사용료의 10/100이상으로 한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시설은 재입찰에 부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④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중도취소 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⑤ 지급이행보증금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기타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비 등의 성실납부이행을 위한 채권확보 용도로서,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료, 연체료, 변상금, 관리비, 각종 제세․공과금,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시설의 원상복구비 및 이에 대한 집행비용, 기타 손해배상금 등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 또는 제반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변제에 충당한다.

⑥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90일까지로 한다.

⑦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생된 이자는 우리공단에 귀속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이후 사용자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우리 공단에 사용허가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우리 공단에 납부한 지급이행보증금은 제6조 제5항에 의거 사용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우리 공단에 지급해야할 비용일체를 상계 정산 후 반환한다.

제8조 (손해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동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공단에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사용권)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보존 책임 및 안전관리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제①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같은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수익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부과금 납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행위제한)사용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한 때

4. 사회의 미풍양식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판매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 중지 요구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사용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 하였을 때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않거나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우리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 또는 폐점하거나, 지정 휴무일 이외에 무단으로 휴업 할 때

8. 사용자가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시설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때

9. 사용자의 민․형사상 문제로 사용허가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10.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12. 사용자가 파산 또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사용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로 인하여 당해 점포내의 상품, 비품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 신청을 받았을 때

13. 자료제출(이용자 및 사용료 현황 등)요구 등 우리 공단의 정당한 행정행위에 불응하거나 미 이행, 기타 우리 공단에서 시설물의 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은 본 사용허가조건 제6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또는 기부체납 등의 사후 조치계획에 대한 각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우리 공단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료, 연체료, 변상금, 관리비, 각종 제세․공과금, 시설의 원상복구비 및 이에 대한 집행비용, 기타 손해배상금 등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 또는 제반비용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변제에 충당한다.

제16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우리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우리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공단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해태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화해조서의 작성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사용허가조건, 사용허가 특수조건, 각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내용 등의 주요내용을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에는 사용자가 설치 또는 구입한 모든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하여 우리 공단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과 우리 공단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과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22조 (기타) 본 사용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허가특수조건」,「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 규정을 준용한다.

2011.    .   .

허가자 울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사용허가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 또는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비품, 장비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구비․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안내문,           사인물을 제작‧설치 시에는 주변시설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기타 필요인력과 장비는 사업자가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시설내 설치되는 모든 부대시설은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시용시설의 법령기준에 적합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및 사용     허가시설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⑧ 화기 및 전기․조명․통신․가스시설 등 제반설치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대민친절 등)를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사업장용)를         사용당일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업종과 취급상품은 우리 공단의 승인하에 결정하여야하며,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생태공원인 울산대공원의 이미지에 저해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담배, 주류 등)

③ 사용자는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우리 공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우량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 및 판매관리 일체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4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울산대공원 개장 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영업요금)  이용요금이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조례의 요금을 받아야 하며 요금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우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시설인 울산대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종 동종 업종의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6조(사업장 운영)  사업장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공단의 요구시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허가시설(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공사 또는 공용, 공공용 등 공익사업  등으로 영업상의 손실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이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물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 홍보시 홍보문안에 사업장    명칭과 운영자 명의를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운영에 있어 이용 시민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의 승인  없이 영업중지, 폐점, 지정휴무일 이외의 휴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영업중지․폐점․휴업으로 인하여 중도 사용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제7조 (피용인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피용인이라 함은 공유재산의 목적물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점원, 고용원  및 기타 사용자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칭한다.

② 사용자는 피용인을 채용할 시에는 목적물 내에서의 근무에 적합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그 피용인은 본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과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그 피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상품관리)

① 사용자는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에는 각 진열장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소유상품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공단은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우리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난방지)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도난, 분실 등 그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 일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0조(부대시설의 설치)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간판, 차양막, 기타물품(비품 및  집기류, 안내판 기타) 및 기타시설의 설치시에는 공단의 승인 후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항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 없이 설치시에는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창고는 우리공단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며, 물품공급에 필요한 차량의 진입은 시설물 파손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크기와 횟수, 방법‧구획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목적물내의 출입권한) ① 우리 공단에서 시설물의 보존, 각종 시설물의 조작,  점검, 소방,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단에서 사전에 사용자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시설물  관리 급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재 시라도 사용자의 목적물 내에서 상기 사항에 하여 대처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권) 사용자는 법령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우리 공단의 명예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3조 (판촉활동)

① 사용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 선전 등 각종 행위에 대하여 우리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광고전단의 제작, 장치․장식 및 유니폼, 쇼핑백, 포장박스, 안내문의 제작․작성  등은 우리 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시, 통지의 전달) 본 사용허가에 관하여 우리 공단이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의 피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허가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16조(기타사항)①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시 사용자는 즉시 해명과 함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② 전기 등 공공요금은 공단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분석을 위한 이용객현황, 매출 등 자료요구시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허가자  상             호 :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54

성             명 :  이사장   엄주호         (인)

사용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각         서

○ 재산의 표시

• 대상 시설명 :  정문식당 Ⅰ

1.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상기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 또는 퇴거명령을 받을 때에는 공단의 입회 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조건 없이 원상대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원상복구가 곤란     하여 공단이 인수를 희망하는 시설물 등은 기부체납 된 것으로 보아      공단에 양도하는데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공단에서      정하는 명도 기일까지 공단에 반납(명도) 하며

3. 내부시설 및 시설의 추가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의 금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울산광역시와 공단에 일체의 금원 및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음을     각서 합니다.

4. 특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대 및 양도․양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어떠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금 등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하겠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공단(울산시)을 상대로 이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5. 그리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본인의 중도 사용허가 취소 요청으로 사용허가 취소시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은 공단에 귀속시키겠으며, 또한 상기의 사항과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위반시 공단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제소전 화해를 실시하여 계약(사용허가)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각서인(사용자)                   (인)

울산광역시장 수탁권한대행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제 소 전 화 해 내 용

1. 신청인인 사용허가자(이사 “사용허가자”라고 한다.)와 사용수익자(이하 “사용수익자” 라고 한다.)는 사용허가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사용허가자와 사용자는 사용허가된 목적물에 대하여 ○○○○부터   ○○○○까지 허가기간으로 하여 체결한 사용허가조건의 효력은 즉시 발효하고 화해조서의 효력은 본 화해조항 성립시 허가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허가자가 지정하는 명도 기일까지 이를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반납(명도)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자진 반납(명도)시 목적물내의 상품, 구조물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자가 정한 기일까지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물품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자가 이를 임의 처리하여도 사용허가자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허가목적물의 사용기간 만료시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허가자에게 명도사유 발생시는 위 사용허가 목적물을 원상회복 한 후 철거 및 명도하여야 하며, 이때에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과 비용상환 청구권 등을 사용허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5.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동안 사용허가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 담보설정 등 일체의 사용권 및 점유권 변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사용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사용허가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자는 동 사용허가 목적물을 즉시 명도한다.

6. 사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취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2개월 전에 취소의사를 사용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은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반드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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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엄 주  호    (인)

사용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