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진평산업】

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민원사항은 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조치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 요청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우수배제를 위한 우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률에 위배되거나 신청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진, 확정측량성과도, 준공설계도서,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