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범칙금 ․ 과태료 상향 조정(안) 설명자료

1. 범칙금(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일방통행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상향기준 ≫

1. ‘승용자동차’의 범칙금을 현행보다 2배로 상향하되,

- 속도위반 40km/h 초과는 18만원이 되므로 12만원으로 낮추고,

※ 12만원 선정 사유 : 가산금 50% 부과 감안시 범칙금 상한액은 13만원이나, ‘승합차’는 ‘승용차’ 보다 +1만원씩 적용되므로 12만원으로 규정함

- 속도위반 20～40km/h는 현행 차이액(3만원) 반영, 9만원으로 조정

2.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상향안을 기준으로 현행 차이액 (+1만원)만큼 가중하여 규정

※ 다만, 속도위반 20km/h 이하는 현재 ‘승합’과 ‘승용’의 범칙금액이 동일(3만원)하므로 ‘6만원’으로 동일하게 조정

3.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승용자동차’의 상향안을 기준으로 현행 차이액(이륜차는 -1만원, 자전거는 -2만원)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높아지므로「2배 상향방식」을 적용

※ 속도위반의 경우 이륜차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 상한액을 8만원으로 정함

2. 과태료(시행령 별표 6의2 신설)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속도위반	40km/h 초과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지시위반 (일방통행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	-

≪ 상향기준 ≫

1. 현행기준(범칙금 + 1만원)을 적용하여 범칙금 상향안 보다 1만원 가중

2. 단, 주․정차 위반의 경우 현재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일한 금액이므로 범칙금 상향안을 그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