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불편사항』과제 공모 계획

군부대 주둔과 관련한『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과제 공모 계획임

※ 법령, 규정, 제도, 관행 등 용어와 상관없이 일반국민이나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

□ 공모기간/방법

◦공모기간 : 2010. 10. 13.～11. 12.

◦공모방법(개인별 공모)

∙지역주민 : 인터넷 전자편지 (idea@mnd.go.kr)

∙全장병: 국방 인터라넷(국방허브)

※ 제출서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팝업존에서 내려받기 가능함

□ 공모제안 분야

➀ 예비군 훈련관련 및 입영 장병의 불편사항

➁ 군의료 지원 불편 및 병영생활 개선 등 장병복지 관련 사항

➂ 軍주둔지 주민생활 불편사항(군사시설 보호구역, 부대 출입 등)

④ 기타분야(국방행정 불편사항 등)

	과제 예시
▪인터넷상으로 12일 전에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입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직접방문 및 인터넷 상으로 3일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진료를 받은 군병원에서만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거주지와 가까운 군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 발급 가능토록 개선 ▪민통선 출입증 발급기간 단축(60일→20일)

□ 우수 제안자 포상 : 포상금(최고 50만원) 지급

□ 향후 계획

◦공모제안 심사 : 11월 말

◦포상 :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