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수강료 반환규정을 현실화 해줌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실현

□ 주요 내용

○ 수업료의 반환에 대한 규칙 개정(안 제17조)

□ 의견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전화 052-219-7572, 팩스 052-219-7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의 사망․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업료의 반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학기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학기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학기는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학기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강료의 반환) ① <생략> 1.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강사나 강의장소 등의 사유로 수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이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제17조(수강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학생의 사망․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밖의 사유로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 현 행 -

수강료 반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을 확인한 날	과‧오납된 수강료 전부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된 경우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사나 강의장소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강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이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강의 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에서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반환
	강의 시작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 개정안 -

수업료의 반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학기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학기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학기는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학기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