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수강료 반환규정을 현실화 해줌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실현

□ 주요 내용

○ 수업료의 반환에 대한 규칙 개정(안 제8조)

□ 의견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전화 052-219-7572, 팩스 052-219-7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모집 및 입학정원”을 “입학정원”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기는 2학기제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학장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60강”을 “50강”으로 하고,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학생의 사망․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업료의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학기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학기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학기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학기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학기는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학기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모집 및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모집 및 입학정원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학과별 모집인원은 매년 신입생 모집 공고 시 정원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입학정원) ① <삭제> 학과별 모집인원은 매년 신입생 모집 공고 시 정원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학기 등) ① 학기는 2학기제로 운영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학사과정의 학부제로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학장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학기 등) ① 학기는 2학기제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학장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강의 및 강사자격 등) ① 연간수업은 60강 이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과 수당지급대상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강의 및 강사자격 등) ① ------------ 50강 ----------------------- --------------------------------------------------------------- ② ------------------------------------------- ------ 별표 1에 따른다.
제8조(수업료의 반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3의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1. 수업료가 과·오납 된 경우 2. 학생의 사망·질병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8조(수업료의 반환) ① ------------------------------------------- ------------------------------------------------ ----------------------------- 별표 2--------- -------------------------------. 1. 학생의 사망․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 현 행 -

학사과정 및 모집정원(제3조제1항 관련)

모집학과	모집정원	추가모집가능인원 (모집정원의 10%이내)	비고
지역개발학과	50명	5명 이내
사회봉사학과	50명	5명 이내

[별표 1]         - 삭 제 -

[별표 2]         - 현 행 -

강사 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단 가		비고
			기본료	초과
특별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체 대표 및 총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1시간 300	초과 매시간당 200
일반강사	가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박사학위을 소지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시간 200	초과 매시간당 100
	나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강사 ∙특별강사 및 가급․다급을 제외한 강사	1시간 150	초과 매시간당 70
	다급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시간 100	초과 매시간당 50
그 밖의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 실습 등)보조사	1시간 50	초과 매시간당 20

※ 실비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상기 지급대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 적용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 현행과 같음 -

[별표 3]          - 현 행 -

수업료의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와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2. 학기 개시일 이후 수업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구 분	신청기준일	반환금액
학생의 사망․질병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그 밖의 사유로 수강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한 수업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위 사항을 제외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2]         - 개정안 -

수업료의 반환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학기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학기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기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학기 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학기는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학기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