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 7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2010. 4.15)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시된 경쟁제한 규정에 대한 일부조문 정비 및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에 맞도록 인용조문 등 변경으로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하역주차구간내의 주정차 금지(안 제4조)

○ 시장 진입제한 및 사업활동 제한 등 조례에 명시된 경쟁제한 규정개선(안 제7조)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따른 가산금 부과비율 조정(안 제7조)

○ 장애인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및 기준비율 상향 조정(안 제20조)

□ 의견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전화 052-219-7476, 팩스 052-219-7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