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경영자금(양봉농가) 지원지침

< 양봉농가 이상기온 및 질병발생 피해 >

지원 배경

❍ 이상기온 및 질병발생 등에 따른 피해 양봉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

지원 자금 : 농축산경영자금(이차보전사업)

❍ 사업주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사업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2∼3)

❍ 대출기관 : 농․축협

지원 기준

❍ 농가당 지원기준 : 군 당 생산비 × 50%

* '08년 기준 생산비(양봉협회) : 202,540원/군

❍ 농가당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양봉(서양벌․동양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240억원

❍ 대출 조건  : 연리 3.0%, 1년거치 일시상환

❍ 신청 기간  : ‘10. 10. 1∼’10. 10. 28

지원 절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한도액을 배정(붙임 1)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 양봉(서양벌․동양벌)농가는 관할 면사무소 및 군청에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서(붙임 2)를 제출

❍ 관할 면사무소 및 군청에서는 양봉농가별 대출규모를 확인․확정하여 시․도지사 및 농협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한도액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한도액을 재배정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농협중앙회는 지역본부(시·군지부 포함)에 통지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통보하고, 지원대상이 된 양봉농가는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서를 대출취급 기관(농․축협)에 제출

- 신청서 내 농가당 융자한도는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읍․면장 및 시장․군수는 농가로부터 붙임 2의 신청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가당 사육규모를 확인하여 신청서 교부

- 읍․면장 및 시장․군수는 신청서(확인) 사본을 1부 보관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역을 취합하여 10.31까지 농협중앙회(농업금융부) 및 농식품부(축산경영과)로 제출

한도액 전배 절차(최초 배정 후 재조정하는 경우)

❍ 시·군 및 농협 시·군지부(협의) : 군내 조합별 한도 재배정

❍ 시·도 및 농협 시·도지부(협의) : 시·군별 재배정

❍ 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협의) : 시·도간 재배정

<붙임 1>

재해대책경영자금 시도별 배정액

(단위 : 백만원, %)

	배정기준		시도별 배정액
	사육군수	비율
서 울	46천군	2.3%	552
부 산	12	0.6	144
대 구	44	2.2	528
인 천	9	0.5	120
광 주	29	1.5	360
대 전	26	1.3	312
울 산	25	1.2	284
경 기	119	6.0	1,440
강 원	145	7.3	1,760
충 북	170	8.5	2,010
충 남	182	9.2	2,210
전 북	225	11.3	2,720
전 남	214	10.8	2,600
경 북	395	19.9	4,780
경 남	276	13.9	3,340
제 주	70	3.5	840
합 계	1,988	100	24,000

< 붙임 2 >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서

발급번호 : 울산 북구 제   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번호 :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

□ 신청금액 :      만원 (아래 농가당 융자한도 금액 내, 만원단위 절사)

※ 대출은 대출취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금액은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취급 금융기관 :     농협

□ 농가당 융자한도(신청 농가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

품목	사육규모(a)	군당 생산비(b)	융자한도(c=a×b×50%)
	군	202,540원	원
	군	원	원
합 계			원

※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는 10백만원임

확인자 : 북구 농수산과 담당자 박태준 (서명), 연락처 052-219-7673

양봉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붙임 3 >

재해대책경영자금 대상자 내역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군, 천원)

신청인 인적사항			품목명	사육규모	융 자 한도액	융 자 요청액	신청서 발급일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합계

상기와 같이 재해대책경영자금(양봉농가) 대상자 선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소속 : 북구 농수산과      성명 : 박 태 준 (인)

□ 작성자 연락처 :

2010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