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신청안내문 예시>

65세가 되십니까? 생신 2개월 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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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 양정동주민센터(219-7607: 사회복지담당 신영석)

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재산 기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70만원	월 70만원 이하	1억 6천 80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월 112만원 이하	2억 6천 880만원

* 각종 공제내역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주거공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 2010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90,000원, 부부가구 최고 144,000원을 지급합니다. (‘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붙임2 2010년 연금액 참고자료>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1.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1～’1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0.1～’1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0.1～’10.3월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0.4～’11.3월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붙임3 : 기초노령연금 안내 및 홍보 시 주의사항>

○ 사전 신청안내 : 만 65세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 수급시점 안내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사전 신청자는 만 65세 생일도래월부터 지급함

○ 2010년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재신청 대상자 안내

-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한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2010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및 소득․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재신청 안내

○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의 차이

- 선정기준액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신청자의 소득·재산수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과는 다름

※ 선정기준액 인상을 연금액 인상으로 이해하고 민원제기

○ 자녀들 소유의 재산과 동거 여부가 수급자 결정과 관련 없는 것처럼 자녀의 부채 역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재산의 증가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혹은 탈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