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현안과제』국민・공무원제안 공모 계획

□ 추진목적

○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5대 국정현안 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생활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 집중 공모

○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등 정책 반영

□ 주요내용

○ 제안분야 : 5대 국정현안과제에 대한 창의제안

➀‘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노동부) ➁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지식경제부) ➂농촌 활성화를 위한 ‘쌀 소비촉진’(농림수산식품부) ➃미래대비 저출산 ․고령화 대책(보건복지부) ➄국가품격 이미지 제고(국무총리실)

○ 추진절차 : 국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2010. 2. 24 ~ 6.24(4개월) 공모

* 제안접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제안 참여 확대를 위해 (ⅰ)공모기간을 5개월(2~6월) 확대하고 (ⅱ)국민제안의 경우 제안제출 자격을 ‘단체’까지 확대

- 수준 높은 제안 유도를 위해 (ⅰ)과제선정 배경(별첨 1)과 함께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ⅱ)우수제안 채택시 포상금 수여(중앙우수제안의 경우 최고 800만원까지)

○ 중앙대회 추천건수 : 과제 주관 부처별로 5건 이상을 추천

○ 시   상 : 우수 국민․공무원제안자를 선정하여 표창

* 과제 주관부처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

□ 향후계획

○ 주관 부처별 자체심사 : 2010. 6 ～ 7월

○ 중앙제안 심사(8～9월) 및 포상 : 2010. 12월

별첨 1	5대 국정현안과제 선정 배경

과 제 명

(소관부처)

선정 배경

①「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동부)

◦ ‘09년 청년실업자는 324천명으로 전년대비 9천명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공부문 생산적 일자리 조성

- 민간 및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영역 발굴

- 新성장동력 등 미래산업 분야 인력 양성

- 지역특화 문화상품 및 농수산물 집중 개발 등

＊‘09년 청년실업자는 324천명, 전년대비 9천명(2.9%) 증가

실업율은 7.6%로 전년대비 0.4% 상승

→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률 보다 2배가량 높음

(‘09년 실업자는 889천명, 전년대비 119천명(15.5%) 증가,     실업율은 3.6%로 전년대비 0.4% 상승)

②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지식경제부)

◦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선도모델로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업종별 차별화된 녹색화 전략 및 녹색경영, 녹색전환 인푸라를 구축하고 있음

-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에너지를 덜쓰면서 성장하는 경제로

*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GDP 비중(%,‘06): 한국 9.3%, 獨 5.8%, 日5.4, 美 3.9

-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끌어올리는 등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추진

- 가정·수송·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방안

- 산업의 에너지 고효율의 IT산업,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시스템 구축 등 절감 방안

-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오염 개선 추진

③ 농촌 활성화를 위한 「쌀 소비촉진」(농림수산부)

◦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로 생산된 쌀 판매가 줄어들어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 대체작물(밀, 콩 등) 확대재배로 쌀 수급안전

-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등

＊ 쌀 생산량은 ‘09년 4,916천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08년 4,843천톤)

＊1인당 쌀 소비량은 ‘09년 74.0㎏으로

전년대비 2.4% 감소(’08년 75.8㎏)

④「저출산 고령화」

대책(보건복지부)

◦ 출산율 감소는 미래경제성장 잠재인력 부족으로 가정의 소비 및 기업의 상품생산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와 미래성장잠재력 인력 부족

- 여성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문화 구축

-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 양육·보육이 좋은 환경 발굴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녀교육비 절감 방안 등

＊출생아 수는 ´06년 448,153명, ´07년 493,189명, ´08년 465,892명, 감소 추세

＊출산율(여성 1명당)은 ´06년 1.12명, ´07년 1.25명, ´08년 1.19명, 감소 추세

◦ 고학력·대중소비 주도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은퇴시 내수시장 위축

- 고용연장, 임금피크제,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전문자원봉사 등 발굴

＊베이비붐 세대(‘55~63년 출생자) 규모는 712만명(14.6%) 이 중 ´10~18년 은퇴자가 311만명

*(해외 사례) 일본(단카이세대, ´46~49년생, 총인구 5%), 미국(´46~64년생, 총인구 30%) ‘국가적 문제’로 규정, 체계적 사전 대응

⑤「국가품격 이미지」

제고(국무총리실)

◦ 국가의 경제규모, G20 정상회의 개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 증가

- 질서 지키기, 집회·시위 선진화 등 법질서 준수의식 개선 방안

-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 편익 증진 생활표준화

-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낙태방지 및 국내입양 활성화,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 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