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입니다

- 2010. 6.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1.		신청 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신청 할 수 있다.

○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 등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 등록신청은 2010. 6.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시․구에 소재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연간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 ④ 승계한 증명서

4.		기타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및 지급금액의 200% 추가징수 ”, “5년이내 쌀직불금 지급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