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요 운영계획

연구회 개최 : 4월중

시민위원 예산교육 : 6월중

1차 분과위원회 개최 : 7월중

지역토론회 개최 : 7월중(동별 1일)

2차 분과위원회 개최 : 10월중

조정회의 : 11월초

성과보고회 :‘11. 1~2월중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개 요

근    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추진방향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반영에 따른 예산 실무교육

분과위원회,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 반영 등

주요내용

예산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 내

- 2011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목 기준

※ 세부 해당 통계목【붙임 1】참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추진일정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

운영계획 수립 후 시민위원회에 통보

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구

시민(분과)위원회

구    성 : 65명, 4개 분과, 분과별 16~17명 정도로 구성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구 분	담당간사	해당부서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1분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조여문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3분과)	경제교통과 경제협력담당 정해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경제교통과, 농수산과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2분과)	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하헌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4분과)	건설과 토목담당 최태진	도시녹지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

임    기 : 2년(2009. 6. 27 ~ 2011. 6. 26), 1회 연임 가능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임기 1년, 연임 불가)

기    능 : 주민의견 수렴, 사업제안, 자체재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등

지역토론회

구    성 :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자생단체 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기    능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조정회의

구    성 : 10명(구청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3, 각 분과위원장 4)

위 원 장 : 구청장(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기    능 :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반영하여 예산안 마련

연 구 회

구    성 : 9명(교수,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임    기 : 2년(2009. 4. 24 ~ 2011. 4. 23), 연임 가능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등

Ⅲ	주요 운영일정

운영절차

연구회		예산교육		1차 분과위원회		지역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예산편성 내역 및 시민위원 역할 토론		결산 보고 및 분과위원회 사업제안		예산편성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예산요구서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성과보고회
해당부서 (의견수렴반영) →분과위원회 제출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 우선순위에 대한 총괄 조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보고 및 발전방향 토론

일정별 주요내용

추진단계	예산과정	참석대상	일 정	주 요 내 용
연 구 회	예산준비	연구회원	4월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자문
예산교육		시민위원	6월중 (3일간)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를 위한 강의 ∘전년도 경험 소개 ∘예산편성 실무 강의 및 가상예산 심의 ∘ 북구 구정에 대한 설명 등
1차 분과위원회		시민위원	7월중	∘예산편성과 관련 시민위원들의 의견 수렴
지역토론회		주민 등	7월중 (동별 1일)	∘지역주민들을 통한 주요 투자사업 및 비예산사업 발굴
예산요구서 반영			8~9월	∘지역토론회, 1차 분과위원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예산요구서 부서별 작성
2차 분과위원회	예산편성안 심의 조정	시민위원	10월중 (3일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조정회의		조정회의 위원	11월초	∘분과위원회 결과 총괄조정
에산편성안 작성	예산편성안 작성․제출		11월중	∘심의조정된 내용을 예산편성안에 반영․작성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11. 21한)
성과보고회	평가	연구회원,시민위원	‘11. 1~2월중	∘‘10년도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

Ⅳ	행정사항

향후계획

『‘1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위원회에 통보 : 3. 22(월)한

연구회, 예산교육, 분과위원회, 지역토론회, 성과보고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홍보계획

사전홍보 강화

- 각종 회의 개최시 사전홍보 강화로 시민위원 참여 제고

- 동 주민센터 회의시 홍보자료 제공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구 게시판 게재

- 공문 발송과 병행하여 문자메세지 송신, 직접 통화를 통한 참여 독려 등 적극적 참여 유도

구 홈페이지 홍보강화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과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상시 수렴

언론홍보 강화

- 시민위원회 개최일정 및 주요 추진내용, 각종 회의 개최 결과 등 보도자료 제공

부서별 협조사항

지역토론회, 1차 분과위원회 개최 후,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후 반영여부 결과 통보

2차 분과위원회 개최시 단위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및 현장 안내 협조 등

【붙임 1】주민참여예산 해당 통계목

과 목			비고
재료비(206)	206-01	재료비
연구개발비(207)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이주및재해보상금(302)	302-01	민간인이주보상금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출연금(306)	306-01	출연금
민간이전(307)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5	민간위탁금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자치단체등이전(308)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08-08	기타부담금
시설비및부대비(401)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민간자본이전(402)	402-01	민간자본보조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공기업자본전출금(404)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04-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405)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기타자본이전(406)	406-01	기타자본이전
국외자본이전(407)	407-01	국외자본이전
융자금(501)	501-01	민간융자금
	501-02	퉁화금융기관융자금
출자금(502)	502-01	출 자 금

* 자체재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