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홍보(안)

ꏚ 관리계획의 수립

◦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

◦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5년)

◦ 대상지역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ꏚ 기초조사 실시

◦ 조사항목 : 11개 분야 21개 항목(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황, 시설물 등 기초자료)

- 기본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현황 등

- 시설현황 :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도시계획시설, 대규모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대규모 시설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000㎡ 이상

※ 계획기간 이전(2012년 이전)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도 포함

◦ 조사기간 : 2010. 3.  ~ 2010. 6. 30

◦ 조사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사절차 ┍ 기본현황 : 자체 현황 조사

┕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현황 : 관리주체별 자체 작성후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자료 제출

ꏚ 공지사항

◦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물중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시설물은 향후 5년간(2016년까지) 불허가

◦ 기본현황 외 개별 관리계획 반영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설치지역의 허가권자인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허가가능여부 등 세부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시설물별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접수하여야 함

(반드시 접수 마감일 확인 필)

◦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구․군별 담당부서

구 분	담 당 부 서	전화번호	FAX
중 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290-3923	290-3909
남 구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226-5883	226-5256
동 구	건설도시국 도시공원과	209-3753	209-3739
북 구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219-7422	219-7439
울주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229-7774	229-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