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0년 4월 23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 의견제출인은 2010년 4월 23일 ～ 4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10.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0. 3. 5 ～ 3. 26(22일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4/23～4/30)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