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어린이집 신청 안내문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위: 만원)

구분		지원율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 보육료	소득하위50%이하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60%이하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70%이하	30%	378	436	488	534
만5세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100%	378	436	488	534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100%	378	436	488	534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이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함.

❏ 2010년 보육료 변경사항

1. 두자녀이상보육료 확대지원(‘10.3월부터)

: 소득하위50%~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출생 순위상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 지원(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소득분위	2009년			2010년(3월부터)
	차등보육료 지원율	둘째이상 추가지원율	총 지원율	차등보육료 지원율	둘째이상 추가지원율	총 지원율
소득하위60%	60%	40%	100%	60%	40%	100%
소득하위70%	30%	50%	80%	30%	70%	100%

2. 맞벌이가구보육료(‘10.3월부터)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25%감액)만 반영       하여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여부 산정 함.

❏ 보육료 지원금액

구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율	지원금액
차등보육료 (0세~4세)	영유아 100%	소득하위 50%이하	정부지원단가의 100%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0세	229.8천원
	영유아60%	소득하위 60%이하	60%
				1세	202.2천원
				2세	166.8천원
				3세	114.6천원
				4세	103.2천원
	영유아 30%	소득하위 70%이하	30%	0세	114.9천원
				1세	101.1천원
				2세	83.4천원
				3세	57.3천원
				4세	51.6천원
만5세아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100%	5세	172천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두자녀 60%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40%	0세	153.2천원
				1세	134.8천원
				2세	111.2천원
				3세	76.4천원
				4세	68.8천원
	두자녀 30%	소득하위 60%초과 ~70%이하	70%	0세	268.1천원
				1세	235.9천원
				2세	194.6천원
				3세	133.7천원
				4세	12.4천원
장애아무상보육료		만12세이하 장애아동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100%	383천원

❏ 제출서류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보육료 결제계좌용)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신청시)
소득확인	• 상시근로자 - 전산으로 확인(제출서류 없음!) • 일용, 임시직 - 소득․재산 신고서 • 자영업자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추가 제출서류(담당자에게 확인하기)
재산확인	• 자가 - 전산으로 확인(제출서류 없음!) ※ 기타재산소유 - 전산으로 확인 • 세입자 -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재산파악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배우자,자녀 모두 서명하기!!) • 부채파악 - 금융정보조회로 자동반영. 사채 및 마이너스통장 인정 안됨. • 자동차 -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 나오도록)

❏ 신청기간  : 2010. 2월 ~ 연중(단, 3월이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지원가능)

※ 어린이집 지원대상자 신청가능. 유치원 지원대상자는 추후에 신청 기간 안내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송정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287~0506. 4434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차량명( )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마리, 원) □돼지( 마리, 원) □기타가축( 마리, 원) □종묘(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분양권		( 원)
					조합원입주권		(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임대보증금		( 원)
	공증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 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별지 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6호】무료임대확인서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임차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로번호)
	주 소	( 통 반)
	임대인과관계		주 거 내 용	건물 ㎡(방 개)
	무료임대기간	. . ～ . . 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_________________ 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