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령 주요 개정사항 목록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법 제11조 → 영 제19조 제2항)

□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법 제8조, 제20조 제6항, 부칙 제2조 → 영 제13조, 제30조 제2항, 제33조, 별지 제9‧15‧21‧22호 서식)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정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법 제29조 제6~8항 → 영 제47조의 2 → 규칙 제13조의 2, 별지 제14호의 3 서식)

□ 주민등록사항 인터넷 공고근거 신설(영 제28조,제31조,제36조)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구술신청 근거 신설(영 제47조 제3항)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영 별지 제29~32호 서식)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정비(규칙 제6조제3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규칙 제14조제1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규칙 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법 제11조 → 영 제19조 제2항)

○ 개정이유

-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까지 위임범위 확대

※ 적용대상 주민등록 신고사항 :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 주요내용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기존)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주 대신 신고할 수 있는 자로서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은 동일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법 제8조, 제20조 제6항, 부칙 제2조 → 영 제13조, 제30조 제2항, 제32조,  별지 제9‧15‧21‧22호 서식)

○ 개정이유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 처리요령 : 주민신고 또는 직권조치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후(2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법 시행 당시 기존 무단전출 말소자 처리(경과규정 : 법 부칙 제2조)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0.10. 3 거주불명 등록”

※ 프로그램 작업에 의한 일괄전환

･ 말소자가 거주불명 상태로 유지를 원할 경우 1년 이내라도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하므로 “희망일자에 거주불명 등록”

- 법 시행 이전에 기존 말소자가 최대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안내 및 홍보 강화

※ 거주불명 등록제 관련 Q&A

1. 「거주불명 등록제」란?

○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2.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단독세대주가 되며, 세대가 동시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 임시주소로 주민등록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 등록자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 말소자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주민등록제도 운영 취지상 본인 및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3. 어느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설정하는지?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가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했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합니다.

○ 신고된 최종 주소에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공고후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관(정정으로 처리) 합니다.

○ 개정법령 시행일인 ‘09.10.2. 현재 말소자는 그대로 말소상태로 두었다  1년 후에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전환(프로그램 등으로 일괄전환) 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기존 말소자는 신청에 의해 ‘10.10.2. 도래전에 관할 읍･면･동 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전환 가능

□ 본인 또는 세대원 이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조정 (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개정이유

- 등･초본 교부신청이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되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직계가족이 아닌 동일제적에게까지 허용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주요내용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등･초본 교부신청을 허용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법 제29조 제6~8항 → 영 제47조의 2 → 규칙 제13조의 2, 별지 제14호의 3 서식)

○ 개정이유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 주민등록사항 인터넷 공고근거 신설(영 제28조, 제31조, 제36조)

○ 개정이유

- 읍‧면‧동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등록 처분에 대한 공고 가능

- 피 공고자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의 일부만 표시(개인정보유출 방지)

※ 예시 : 세대주와 대상자의 성명, 주소만 기재하여 첨부물로 공고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 * 로, 주소는 동･리명까지만 표기

예)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유
홍 * *	홍 * * 1948.8.15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신고지연 직권조치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영 별지 제29~32호 서식)

○ 개정이유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배달하여 프리미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주민등록증 제작 후 곧바로 등기 배송하므로 수령기간 평균 5일 이상 단축

○ 시행시기

- ‘09.10.2 시행예정

□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정비(규칙 제6조제3항)

○ 개정이유

-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자 등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하여 정보가 과다노출

○ 열람권자

- 국가, 지자체,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일제적내 가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존) → 전입신고자, 본인, 세대원, 국가, 지자체로 범위 축소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규칙 제14조제1항)

○ 개정이유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 불편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하여 개선필요

-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

○ 조정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250원 ⇒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350원 ⇒ 400원,

제3자 350원 ⇒ 500원

※ 시행시기 : 2010. 1. 1부터 시행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시 내용증명 요구 근거 신설(규칙 별표 및 비고)

○ 개정이유

- 이해관계자가 당해관련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초본 교부 신청시 이해관계 내용의 입증서류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규칙 별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

○ 개정이유

-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발급되는 경우 표시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개정내용

- 선택사항중 다음 사항만 기본형으로 발급된다는 안내사항을 추가

‧ 등본 : 세대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입/변동일, 다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초본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유의사항

- 신청서 미작성 또는 미선택 시 교부내용 선택사항중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표시됨을 적극 안내(별지 제9호 서식 동일적용)

-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서 작성시 “용도 및 목적”과 “제출처”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 및 확인(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동일적용)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근거 신설(영 제9조)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2009년부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에 근거 신설

○ 주요내용

- 주민등록표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기록하되(제9조 제3항)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 주소로 할 때까지는 현재의 “지번 주소”로 기록(제9조 제4항)

○ 처리요령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시‧군‧구부터 “도로명 주소”로 기록하되, “도로명 주소”가 미고시된 시‧군‧구는 현행처럼 “지번 주소”로 기록

□ 영리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법 제37조 제9호)

○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누출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므로 신설

○ 주요내용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구술신청 근거 신설(영 제47조제3항)

○ 개정이유

- 주민등록 사항의 구술신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구술신청 절차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

○ 처리절차

- 주민등록사항 구술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25조의 구술신고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신청서를 적어 신청인에게 서명‧날인 시킴

○ 도입이유

-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구술신청을 통해 민원인이 서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