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 결과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 획 감 사 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 결과 보고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북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함

○ 지원규모 : 23개 단체 73개 사업 (400,971천원)

평가 개요

○ 평가 기간 : 2008. 1. 1 ~ 12. 31

○ 평가 대상 :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23개 단체 73개 사업 400,971천원

○ 평가 방법 : 1차 소관부서 평가       2차 기획감사실 평가

3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 평가

○ 중점평가분야

∙정산부문 : 8개항목,  50점 (신용카드 결제비율, 정산서류 구비여부 등)

∙성과부문 : 7개항목,  50점 (사업계획대비 목표달성도, 구정시책 실현정도 등)

○ 결과반영

∙A~B등급 : 보조계속 가능

∙C등급 : 보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보조금 일몰제 적용

(2년이상 동일 등급일 경우 지원 중단)

∙D등급 : 보조금 지원중단

평가 결과

구 분	1차 평가 (소관부서)	2차 평가 (기획감사실)
A등급	총61개 사업 새마을,바르게살기(영호남한마음대회, 운영비), 민주평통(무궁화통일동산), 자연보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대한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한부모가정후원회,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 여성합창단	총26개 사업 새마을(녹색마을가꾸기, 김장담가주기), 바르게살기(영호남한마음대회), 민주평통(무궁화통일동산),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대한노인회 (환경정화및청소년선도사업), 여성단체협의회(이민자가족갯벌체험), 한부모가정후원회,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문화원(북구문화4집발간,쇠부리보조회연중관리사업, 전통문화체험학습), 생활체육협의회, 여성합창단
B등급	총12개 사업 의사모, 바르게살기(꽃동산만들기), 민주평통(한마음글짓기,축구대회,운영비), 보호관찰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총33개 사업 의사모, 새마을(운영비), 바르게살기 (꽃동산만들기,운영비), 민주평통(한마음글짓기,운영비), 자연보호, 상이군경회(전적지순례행사, 연말고령회원위로연행사), 전몰군경미망인회(충혼탑참배,고령회원위로연행사), 무공수훈자회(충혼탑참배,고령회원위로연행사),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보훈의달행사,고엽제환자송년위안행사), 대한노인회(장기윷놀이대회지원,게이트볼활성화사업),여성단체협의회(30%음식물줄이기),문화원(운영비), 보호관찰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C등급	해당없음	총14개 사업 민주평통(축구대회), 상이군경 (충혼탑참배,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전적지순례행사,운영비), 무공수훈자회(전적지순례행사,안보결의대회,운영비), 고엽제전우회(전적지순례행사,운영비),

※ D등급 평가단체 없음

○ A등급(90점이상) : 26개 사업

- 울산북구새마을회 ‘아름다운 도시 북구사랑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외 25개 사업

☞ 보조계속 가능

○ B등급(80점이상 89점이하) : 33개 사업

-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의회바로알기운동’ 사업외 32개 사업

☞ 보조계속 가능

○ C등급(70점이상 79점이하) : 14개 사업

- 민주평통울산북구협의회 ‘통일염원 한마음 글짓기대회’ 외 13개사업

☞ 보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 보조금 일몰제 적용

(2년이상 동일 등급일 경우 지원 중단)

○ D등급(69점이하) : 해당없음

☞ 보조금 지원 중단

총 평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통해 그 결과를 환류시켜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 대부분의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보조금을 운영 및 관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특히, 구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임.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올해는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별로 미흡한 면이 다소 발견됨.

○ 특히, 1차 소관부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회단체 입장에 편향되게 평가하여 정산검사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의 경우에도 배점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A등급을 부여하는 등 온정적인 평가 위주여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측정 부분이 미흡함.

○ 그 결과, 1차 소관부서 평가시 A등급 73%, B등급 27%로 보조금 계속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중이 100%를 차지하였으나 그 중 20%의 사업에 대해 성과 및 정산부문이 미흡하여 2차 총괄부서 평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 전체 사업의 80%만 보조금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2차 평가시 C등급을 받은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부적정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정산 부문】

○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결과 총 400,971천원 지원하여 399,700천원을 집행, 1,27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협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미운영된 기간동안 보조금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호관찰위원회 울산 북구지부는 단체 내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

○ 대체로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지급 원칙을 잘 이행하고 있으며 정산 서류 구비상태도 양호한 실정이나 아직도 일부 단체에서는 전년도 보조금 지원 평가시 지적되었던 현금 일괄 인출 사례 및 간이영수증 첨부 사례 등 정산검사상 미흡한 점이 여전히 발견되었음.

○ 현금 일괄 인출, 간이영수증 첨부, 타 사업 무단 전용 사용 등 보조금 집행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총괄부서에서 일괄 등급 조정하였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집행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소관부서 담당자와 단체실무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카드 관리시스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

【성과 부문】

○ 대체로 당초 계획한 사업량, 추진일정 등은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가 높고 단체회원들의 참여율은 높으나, 사업 성과물의 관리상태가 다소 취약하고 홍보 매체 활용도가 낮아 성과 결과의  확산이 미흡함.

○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 중 운영비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중 투입이 감소되어 구정시책 실현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인 운영비 등은 성과부문 평가시 사업비 보다 하향 배점함.

○ 다만, 노인 및 보훈단체 등은 회원 대다수가 연로하고 보훈대상자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책중심의 사업추진 대신 실질 필요경비인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지급하는 방안 고려.

○ 또한, 매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성격이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시급함. 구가 권장하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이 목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에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원계획 공고시 공모제를 도입하고 공모사업 심사시 구정시책 실현도와 단체 성격과 사업 내용 부합 여부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정 시책사업 활성화 대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우수사례

○ 단체 특성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으로 구정시책 실현에 이바지하고 홍보 매체를 잘 활용하여 성과의 공유 및 파급을 위해 노력

․생체협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지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유치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유치로 체육․문화도시로서의     우리구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

○ 사회단체와 기업간 메세나 활동 자매결연 협약으로 사회단체 후원을 통한 민관 교류체계 구축

․북구여성합창단과 (주)신아정기 메세나 활동

북구여성합창단 활동의 재정적, 정신적 후원자로서 다양한 방식의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파트너쉽 형성

○ 보조금 지원제외 사업인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액 자부담으로 지원

․북구여성합창단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전액 기부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

○ 회계처리지침 준수를 확행하고 정산서류 철저히 구비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 노력

․새마을 녹색마을가꾸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사회단체의 귀감사례로 전파하여 적정 집행 유도

잘못된 사례

○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의 청소년 모의의회․전문모니터 양성 사업 2,300천원

사업비의 집행은 반드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강사료 등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조치

○ 일부 단체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심의회시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사례

- 심의회 결정이후 의회 심의된 사업을 예산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타사업으로 전용집행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1,602천원

․생체협 구군협의회 대항 생활체육대회 단체복 구입 400천원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 금지

향후 해당부서 보조금 교부시 당초 사업계획서(심의자료 등)와 보조금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 당초사업의 변경(사업일정 조정, 규모의 축소) 사유 발생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사례

- 사업비 규모 축소하고 운영비 증액하여 집행

․보훈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충혼탑 참배 및 현충시설 정화사업 → 운영비 920천원

향후 해당부서 보조금 교부시 당초 사업계획서(심의자료 등)와 보조금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차단하고 변경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변경

○ 정산서류 편철 상태가 및 자료 정리 상태가 불량하여 실제 사업실행여부 불투명

- 행사 개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미첨부

․보훈단체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철저히 징구

○ 보조금 집행시 신용(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현금처리하고 간이영수증 첨부

- 불가피한 경우 계좌입금시 세금계산서 첨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바르게살기, 보훈단체 등

해당부서 정산서류 검사시 영수증 철저히 검사

○ 보조금대비 자부담분에 대한 증빙서류 불투명

- 자부담분에 대한 영수증이 실제 사업내용과 다르거나 자부담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첨부

․농업경영인연합회 식비 자부담분중 일부 노래방 등 유흥 업소 결제내역 첨부, 음료수 구입 증빙서류에 정육점 발부한 영수증 첨부

․사회단체 대부분 자부담 간이영수증 첨부 사례 발견

해당부서 정산서류 검사시 영수증 내역도 철저히 검사하고 자부담 분일지라도 간이영수증 첨부는 지양토록 교육 실시

○ 자부담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지출하는 사례

- 식대나 간식비 등의 경비, 기념품․운동기구 등 보조금 집행

․농업경영인연합회 불우이웃돕기 농작물생산 간식비 497천원

․노인지회 장기윷놀이 대회 지원  400천원, 게이트볼 활성화 사업 355천원

자부담 내역 중 보조금 지원 가능한 내역과 변경하여 정산조치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시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정산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강화 및 단체 회계실무자 교육 실시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이용실태 점검 실시 : 연 2회 정례화

(‘08. 7. 21 ~ 7. 25, ’09. 1. 12 ~ 1. 16 총 2회 실시)

- 2009년도 상반기 점검 계획 : 8월중

- 점검내용 : 카드 사용내역 및 이용현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입력 관리 실태 확인하여 부적정 집행 사전차단

- 사회단체 회계실무자 회계처리지침 교육 : 매년 1월경 실시

○ 기존 의례적인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발 앞서 우리구의 역점 추진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단체간 경쟁과 발전을 촉진시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성과 거양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제 도입

- 도입방법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시 ‘지원사업유형’중 구정시책 분야의 주요 사업을 명시하여 공모

- 사업비 규모 : 총 45,000천원 한도

- 대상사업 : 우리구가 권장하는 역점 시책사업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범구민 운동, 깨끗한 도시 만들기,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건강도시 만들기,기초질서 지키기)

- 선정방식 : 사회단체 신청 접수 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사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함.

【별첨목록】

1. 2008년도 사회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표

2.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참  고】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내역

연 번	담당 부서	단 체 명	사 업 명	1차 (소관부서평가)	2차 (기획감사실평가)	비 고
계		23개 단체	73개 사업
1	기획감사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청소년 의회방청,견학을 통한 의회 바로알기 운동 및 모의의회	B(85)	B(85)
2			의회를 지키는 전문모니터요원 양성교육	B(81)	B(81)
3	총무과	새마을운동 울산북구지회	아름다운 도시 북구사랑 녹색마을 가꾸기	A(90)	A(90)
4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A(91)	A(91)
5			운영비	A(90)	B(88)
6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북구협의회	꽃길, 꽃동산 만들기	B(88)	B(88)
7			영․호남 한마음 대회	A(93)	A(93)
8			운영비	A(90)	B(83)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통일염원 한마음 글짓기 대회	B(87)	B(82)
10			통일염원화합 축구대회	B(82)	C(77)
11			통일염원 무궁화 통일동산 만들기	A(94)	A(94)
12			운영비	B(88)	B(86)
13	환경위생과	자연보호 북구협의회	동천강 창포밭 조성	A(91)	B(86)
14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	A(91)	B(81)
15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A(91)	B(86)
16			자연보호 정화활동 실시	A(91)	B(86)
17			겨울철새 먹이주기 및 올무 제거	A(91)	B(86)
18	생활지원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북구지회	충혼탑참배 및 현충시설 정화사업	A(93)	C(72)
19			전적지 순례행사	A(95)	B(83)
20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	A(93)	B(83)
21			운영비	A(95)	C(73)
2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울산광역시북구지회	충혼탑참배 및 현충시설 정화사업	A(95)	C(76)
23			전적지 순례행사	A(95)	C(76)
24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	A(95)	C(76)
25			운영비	A(95)	C(72)
26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울산광역시북구지회	충혼탑참배 및 현충시설 정화사업	A(95)	B(81)
27			전적지 순례행사	A(96)	C(77)
28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	A(96)	B(86)
29			운영비	A(96)	C(72)
30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울산광역시북구지회	충혼탑참배 및 현충시설 정화사업	A(96)	B(82)
31			전적지 순례행사	A(96)	C(77)
32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	A(94)	B(82)
33			안보결의대회 및 회원정기총회	A(93)	C(76)
34			운영비	A(93)	C(72)
35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북구지회	충혼탑참배 및 현충시설 정화사업	A(95)	B(86)
36			전적지 순례행사	A(95)	B(81)
37			연말 고령회원 위로연 행사	A(95)	B(81)
38			운영비	A(96)	B(82)

연 번	담당 부서	단 체 명	사 업 명	1차 (부서평가)	2차 (기획감사실평가)	비 고
39	생활지원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울산광역시북구지회	전적지 순례행사	A(96)	C(73)
40			호국보훈의 달 행사	A(95)	B(87)
41			고엽제 환자 송년위안 행사	A(94)	B(85)
42			운영비	A(97)	C(70)
43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추모사업회 홈페이지 개설	A(95)	A(93)
44			고헌박상진의사 홍보 리후렛 제작	A(95)	A(93)
45	사회복지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장기,윷놀이 대회 지원사업	A(93)	B(88)
46			게이트볼 활성화 사업	A(93)	B(88)
47			경로당별 환경정화 및 청소년선도 사업	A(93)	A(93)
48			운영비	A(98)	A(90)
49		울산광역시북구 여성단체협의회	이민자가족 갯벌체험활동	A(98)	A(93)
50			30% 음식물줄이기 캠페인	A(92)	B(88)
51		북구한부모가정후원회	엄마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A(94)	A(91)
52		민간보육시설북구연합회	보육시설 교사 교육	A(93)	A(93)
53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A(94)	A(93)
54			장애인 체육대회	A(95)	A(94)
55			운영비	A(98)	A(90)
56		울산광역시지적장애인협회 북구지회	걷기대회	A(98)	A(97)
57			정신지체인의 사회체험활동	A(99)	A(97)
58			운영비	A(100)	A(93)
59	문화홍보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북구문화 4집 발간	A(93)	A(93)
60			쇠부리보존회 연중관리사업	A(90)	A(90)
61			전통문화(쇠부리)체험학습의 장	A(91)	A(91)
62			운영비	A(90)	B(85)
6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협회회장배 생활체육대회	A(94)	A(94)
64			구군협의회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	A(95)	A(90)
65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지원․육성	A(96)	A(96)
66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A(95)	A(95)
67		보호관찰위원회울산북구지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사업	B(83)	B(83)
68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A(92)	A(92)
69			운영비	A(95)	A(90)
70	농수산과	북구 농업경영인연합회	불우이웃돕기 농작물 생산	B(88)	B(83)
71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B(84)	B(81)
72			선진지 견학	B(82)	B(80)
73			운영비	B(85)	B(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