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등을 안내 하오니 숙지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ㅇ 공급 과잉 해소 및 한계상황에 처한 차주 지원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추진 ㅇ 영세 운송사업자(차주) 지원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

신청자격 및 조건

○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2009.8.10)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양도양수, 상속, 대폐차 등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자.

※ 감차 기간중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탱크로리,카케리어 등)은 감차대상에서 제외

○ 지입차량 등 차량의 실소유자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제출)에 한하여 감차대상차량으로 인정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환경부) 등

□ 감차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보상금 산정 : 차량가격+폐업지원금

- 차량가격 :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 폐업지원금 : 개별차주별로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 하여 지급하되, 국토부가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

(단위 : 만원)

1톤이하	1톤초과 3톤이하	3톤초과 5톤미만	5톤이상 8톤이하	8톤초과 12톤미만	12톤이상	컨테이너	BCT	기타 트레일러
570	720	930	940	950	1,090	1,040	1,150	1,280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국토부에서 차종별(톤급 포함)․차령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국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차량 및 사업자(차주)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 ①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노후차량 ③보상가격이 낮은 차량 등의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적을 경우 : 사업신청자 모두를 포함(예산범위 내)

□ 감차대상 사업자(차주) 지원

○ 감차대상 사업자(차주)에 대한 직업전환(프로그램) 지원

- 감차대상 사업자(차주) 중 희망자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노동부), 취업정보은행(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중기청)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 소개

○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폐차,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감차대상 사업자(차주)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로 지원

□ 사후관리방안

○ 감차차량은 폐차․공공사업 활용․매각을 원칙으로 함

○ 운송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허가차량을 모두 감차한 경우(1대 사업자 포함) 2년 이내에 화물운송사업 허가 또는 양수를 받아 운영 시에는 폐업지원금 회수

- 일부 차량만 감차한 경우 2년 이내에 증차(양도․양수를 통한 증차 포함) 시에는 폐업지원금 회수

※ 운송사업 허가주체(사업자)와 차량 소유주체(차주)가 다른 경우 차량 소유주체의 요구에 따라 감차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차량을 감차한 화물차주(운전자)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무(운전)에 종사할 경우 해당 차주(운전자)의 폐업지원금 회수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참가 신청

○ 감차사업 참가를 희망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2009. 9.9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서식 2)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⑥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⑦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⑧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⑨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⑩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